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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시행착오 사례 반복 안돼”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29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4년예산안 심사에서 타·시도 사례 및 시행착오 사유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주문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23년 문화소비 365사업은 이용자가 목표대비 8.6%로 사업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했고 예산 대부분도 홍보비로 쓰이고 말았다”며 “이번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24년에는 이용대상 및 절차 개선,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문화소비 365사업이 당초 사업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해당 제도를 10여 년 가까이 시행한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총괄건축가가 대형사업의 진행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다 보니 지역 내 건축·정비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언론 보도가 심심찮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이미 발생된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아 형평·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본 제도를 잘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북도립극단 운영과 관련해 “아직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되지 않은 사업인데 언론에서는 예술감독 공모 계획과 연습실·사무실 공간을 거론·보도하고 있다”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서둘러 도립극단을 설립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준비 없는 특히 관 주도의 일방 추진식의 사업은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며 “타 지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이고 충북의 연극단체나 연극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 폭넓게 고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정원이 10년 간 변동 없이 45명”이라면서 “100명이 훌쩍 넘는 9개 시향은 논외로 하더라도 같은 도향인 충남도향(82명), 경북도향(90명), 제주도향(70명)보다 적고 근거리인 청주시향(94명) 보다도 절반이나 적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반적인 세미클래식 오케스트라 수보다 못한 인원이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절반(40명)에 가까운 객원 연주자가 함께하는 공연도 있다”며“충북도향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원 증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정훈 의원(청주2)은 청남대 국제음악제 신규 사업과 관련해 “청남대를 충북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계획에는 동의하지만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채워야할 내용에 국제음악회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면서 “청남대가 진행해왔던 회화나 조각 등 전시회를 확대하거나 질을 높여 진행해도 청남대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도립교향악단 정원 증원 등 국제음악제를 원활히 진행해 낼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역량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충북문화관 운영과 관련해 “지난 12년 개관 이후 제대로된 건물 및 시설 보수가 없어 현재 천장 누수 및 구관 터치스크린 고장 등 보완사항이 있음에도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가 감액되었다”며 “대성로 122번길 예술로사업, 숲속콘서트 등 사업 연계를 위해 향후에라도 관련 예산 확보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12.1.(금)까지 소관부서(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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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충북소방학교 신속 설치 주문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29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열어 2024년 소방본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소방본부 상황실 환경개선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소방본부 상황실은 각종 사고발생 시 최초로 신고가 접수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시설인 만큼 냉난방 효율 저하로 상황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현재 “충청소방학교가 위탁교육으로 운영되어 교육수요가충족되지 못해 신규소방공무원 교육도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교육비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충북소방학교 설치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소방공무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북도 내 소방서별로 안전화 신발 건조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제15회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대회에서 소방과 관련된 종목은 5개 내외”라고 지적하며 “올해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보다 소방과 관련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2012년부터 시작된 의용소방대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점은 공감하나, 2019년도부터 코로나와 해외연수 자제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는 해외연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옥천소방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부권 안전체험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체험횟수와 체험인원의 확대를 통해 운영에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충북도립대학교 드론학과와 연계하여 드론을 활용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흡연부스 설치 목적은 간접흡연 방지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임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흡연부스가 필요한 곳은 조속히 설치하고, 흡연부스가 없는 소방관서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안전체험관의 경우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니,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수난안전체험관 개관과 관련하여 “간소한 개관 행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체험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의 청사 외부 창호 교체와 관련, 실질 예산 점검과 근로자의 업무효율을 위한 꼼꼼한 시행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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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제천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현장확인

  ▲자치행정위원회_제천국민체육센터 점검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는 지난 29일 행정사무감사 3일차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는 ▲중전파크골프장 확장사업 현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주요 사업장 4개소에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했다.   ▲산업건설위원회_고암천-장평천-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지 현장확인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는 ▲어반케어센터 ▲고암·장평·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지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공사 현장 ▲고암정수장 시설개량사업 현장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한편 3일간의 현장확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각 상임위원회는 내일부터 내달 5일까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해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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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충북 민관정, 한 뜻으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의 민관정이「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민관정위원회)는 11월 28일 국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민관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종배 도당위원장, 변재일․박덕흠․도종환․엄태영․이장섭․박범계․조수진․이성만 국회의원, 윤건영 교육감, 황영호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김정구 충북도민회장, 조길형 충주시장, 각 시민사회단체장 등 민관정 대표 인사가 총출동하였다.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이 날 행사는 개회선언과 대회사, 주요 내빈 연대사,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손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치러졌다.   김영환 지사는 연대사를 통해 “중부내륙특별법은 연안중심 개발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부내륙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이다”라고 특별법의 의미를 소개하였고, 앞으로 정당을 초월하고 민관정과 164만 충북도민이 결집하여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큰 목소리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자연환경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등을 규정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 날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통과에 큰 역할을 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충북도 명예도민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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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엄태영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의 밝은 미래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으로 민생을 살리고 희망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28일 소속 국회의원 111명을 대상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제 발굴 및 현안 분석, 대안 제시 등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태영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 국감을 펼쳐 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국민주거안정화 및 국토현안과 직결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지역 비혁신도시로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법인카드 사용 국민혈세 낭비 지적 △文정권 시절 이뤄진 부동산 통계조작 질타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제천역 경유 등 다양한 민생 현안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엄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의 최종 성적표와 같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모두 제천⸱단양 지역민들의 든든한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제천⸱단양의 밝은 미래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으로 민생을 살리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일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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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안건 24건 처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도의회 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지사·교육감 시정연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4건 안건을 처리했다. 2차 본회의는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청취로 시작되었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7.2% 증액된 7조 1,401억 원을 편성했으며 충북도교육청은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2.8% 감소한 3조 6,224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후 처음 시행하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인사청문위원은 박경숙·김꽃임·김국기·임양섭·이의영·이종갑·임병운·김성대·유재목 의원 등 9명이다.   이외 안건으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이다.   이날 심사 안건 중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가 감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이 증액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단체장 동의 없이는 지방의회가 예산액을 증액할 수 없어 이날 황영호 의장은 의결 전 세출예산 증액에 대한 김영환 지사의 동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안건처리에 이어 박경숙 · 박진희 · 김현문 의원이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충북도의회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로 2024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기타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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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엄태영 국회의원, 원희룡 국토부장관 초청 현안사업 현장 간담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26일(일) 제천·단양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지역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엄태영 의원이 원희룡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엄태영 의원과 원 장관은 제천역과 단양지역 중앙선 폐교량(상진철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숙원사업을 청취했다.   제천역 현장에는 엄태영 의원과 원희룡 장관을 비롯하여 국토부 철도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실무진이 대거 참석하여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제천역 경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원 장관은 2031년 개통 예정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과 함께 반드시 제천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볼 것을 실무진에 지시했다.   또한 기존 단양지역의 중앙선 폐교량(상진철교) 현장도 방문하여 안전위험성,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순차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제천시청에서 열린 제천·단양 간담회에선 △충북선 제천역 경유 △수산-청풍(82번 국지도) 국지도 건설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단양 어상천 무인하이패스 IC 설치사업 조속 추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았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제천·단양 지역주민이 겪는 있는 문제 등을 공감한다며, 엄 의원과 함께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엄태영 의원은“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수”라며“앞으로도 철도와 도로 교통의 중심지인 제천·단양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토부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충북선 제천 경유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그동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혁신 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전국 35개 시·군에서 서명운동 등 개정 촉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북선 제천역 경유를 위해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과 실무진들을 직접 만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등 사업관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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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김창규 제천시장-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창규 제천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태영 국회의원, 김문근 단양군수가 2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제천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제천역 경유 건의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 조기 추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제천 우선 이전 ▲옥순봉·구담봉 퇴계 풍류유람길 조성사업 광역계획 반영 ▲봉양~신림 국도 건설 정부예산 반영 ▲제천 덕산~충주 살미 국도 건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제천 송학 도화~송한 국지도 건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등을 건의하고 국토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다.    특히, 김창규 시장과 원희룡 장관, 엄태영 국회의원이 직접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현장을 점검하여 사업 조기 추진을 주문했으며, 제천역 광장에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국토부 산하 기관이 제천에 이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총력을 다 할 계획이며, 오늘 건의된 사업이 국토부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희룡 장관은 “오랫동안 취약한 교통으로 힘드셨던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주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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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충북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세수 결손이 교육 결손 되지 않아야”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22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오영탁 충북도의원   이날, 오영탁 의원(단양)은 과다한 예산 감액 및 취소된 사업 부분에 대한 송곳 질의를 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다 감액된 사업은 이미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취소된 사업은 사전 집행 가능성, 수요조사 등 검토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학교 시설 사업은 늦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 상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해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세수 결손이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꼼꼼하고 효율적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지윤 충북도의원   안지윤 의원(비례)은 “예년에 했던 사업이라 예측이 가능했을텐데 강좌에 대한 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로 인해 실제 예산과 집행 간 큰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일부 기관의 사업 설명자료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자료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명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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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도의회 예결위 제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심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22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오영탁 의원(단양)은 과다한 예산 감액 및 취소된 사업 부분에 대한 송곳 질의를 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다 감액된 사업은 이미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취소된 사업은 사전 집행 가능성, 수요조사 등 검토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학교 시설 사업은 늦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 상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해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세수 결손이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꼼꼼하고 효율적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위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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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