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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일(23일)코로나 확진자 1명 발생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제천262)가 금일(23일) 1명 발생하여 확진자 누적 수가 262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가 30대로 A병원에 근무하며 시는 발생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한편, 제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변경된다. ▲현행 매일 10시~16시까지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의료진 보호를 위해 ▲평일 10시~16시 ▲토.일.공휴일 10시~13시까지 금일(23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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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제천을 맛보는 집콕여행꾸러미 출시
제천시는 여행에서 주는 설렘과 지역 특산물을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출시한 ‘집콕여행꾸러미’에 제천의 대표 미식 관광상품인 약채락 양념 3종이 포함 되었다고 전했다. ‘집콕여행꾸러미’는 제천에서 미식 관광 상품으로 개발된 약채락 양념세트(황기막간장, 당귀고추장, 뽕잎소금) 3종과 다른 지역의 특산물이 포함·제작된 세트상품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29cm (29cm.co.kr)’,홈페이지에서 판매된다. ‘약으로서 약념을 생각한다’는 상품 이미지로 개발된 약채락 양념의 대표상품 황기막간장은 출시 이후 2만병이상 넘게 팔리는 등 꾸준히 인기몰이 중이며, 금년 출시한 당귀고추장과 뽕잎소금도 제조방법 특허출원 중으로 황기막간장과 함께 제천 대표 양념으로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천 배론성지에 위치한 살림터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유기농 케모마일 허브차(배론, 숨에 잠기다)와 충주 식품명인이 만든 사과조청 등 충청 자연의 정취를 담은 알찬 꾸러미가 제작 되었다. 한편, ‘집콕여행꾸러미’와 별개로 ‘약채락 양념세트’800개가 설선물로 제천몰에서 한정 판매될 예정으로, 이후 단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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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한방바이오 제천몰, 설 선물 특별할인 이벤트
제천시 한방제품 전문 쇼핑몰인 ‘한방바이오 제천몰’에서는 ‘다시 돌아왔소! 설 선물 특별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로나19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해소와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우수한 제천 한방제품을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회원기업 32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건강식품, 다과류, 주류, 한방차, 선물세트 등 총 108개 제품을 선보이며, 제천몰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오는 2월15일 까지 최대 9%~53%까지 할인한다. 특히 일부 신제품은 1+1 행사도 동시 진행된다. 더불어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제천여성도서관 1층에 위치한 제천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및 행사 제품에 대한 시음 행사를 제공한다. ‘한방바이오 제천몰’은 제천시 한방클러스터기업들이 생산한 우수한방제품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이웃, 친지를 만나기 힘든 이때, 이번 행사를 통해 제천 한방 건강 제품을 선물하며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보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제품 구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방바이오제천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043-648-45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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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제천시,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추진
▲풍수해보험 홍보 포스터 제천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9가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당초 50%대에서 70%로 대폭 상향되며,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 재난지원금 수령 세대는 87%까지 지원되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50㎡ 기준 90% 보상형 으로 가입할 경우 전파 4,500만원, 반파시 전파 보상금액의 50%, 침수 4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7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가입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들의 가입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가입 문의는 제천시 안전정책과(☎ 641-620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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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의림지 역사박물관, “한수(寒水)에 살다”온라인 전시 개관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으로 기획전시 관람이 어려워짐에 따라, 특별기획전 “한수(寒水)에 살다”를 온라인 전시 개관한다. 온라인 전시는 360도 촬영기술로 전시실을 촬영하고, 가상현실(VR)을 구현하여 박물관에 직접 방문한 듯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전시관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기획전시 기간이 지나도 이용할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전시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맞아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 전시와 관련된 문의는 의림지 역사박물관(043-641-656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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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아동학대 대응 위한 팀 신설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경 제천시는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기존 민간기관(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직접 수행한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학대신고 접수, 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등 아동학대조사와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며,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점검 및 사례관리 등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제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보호팀과, 아동전문보호기관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좀 더 신속하고 유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학대조사를 위해 팀 신설은 도내에서 제천시와 청주시 두 곳이다. 유재숙 여성가족과장은 “최근 아동학대사건의 증가로 인한 심각성의 대두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팀의 신설은 꼭 필요했다.”며, “제천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경찰신고 112, 아동보호팀 043-643-1391로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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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중학교 학생자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 대제중학교(교장 원동욱)는 지난 14일 ‘사랑으로 우정으로 학교폭력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대제중학교 학생자치회 주도로 매해 실시하고 있는 이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침 인사를 통해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자치회 임원들과 교사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명한 동요인 바둑이 방울의 가사를 바꾼 노래를 부르면 긍정적인 분위기를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를 이야기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 표어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학교폭력 멈춰’라는 구호가 적혀있는 손바닥 모양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대제중학교는 학생 주도의 자치 능력을 함양시키고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사전예방하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위해 앞으로 해당 캠페인을 매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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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중학교 학생자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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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는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불법행위 사항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ㆍ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우편ㆍ방문ㆍ소방서 누리집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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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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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국 유소년 생활체육 농구대회」제천에서 열려 !
-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천체육관 외 3개소(신백동 어울림 체육센터, 홍광초, 내토중)에서 ‘2023 제천시 전국 유소년 생활체육 농구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충청북도 농구협회와 제천시 농구협회 주관으로, 전국 초등·중등학교 유소년 40개팀 700여명의 선수 및 대회관계자, 학부모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기간 중인 18일에는 전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허재 감독과 전태풍, 추승균 등 유명 선수들이 제천을 방문해 유소년 농구 실력 향상을 위한 농구클리닉, 팬사인회 등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수학부모들의 방문이 많은 각종 유소년 대회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시 홍보와 더불어 지역경기 부양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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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국 유소년 생활체육 농구대회」제천에서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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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음대 지호남 제천출신 기타리스트의 아주 특별한 연주회
-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오는 18일 오후 4시 제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기타리스트 지호남이 클래식 연주회를 개최한다. 제천이 고향인 지씨는 한국에서는 안성태, 허병훈, 이성우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현재는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대에서 마스터 과정을 진행중이다. 귀국 연주의 일환으로 대전과 대구에서 연주회를 열었고 제천을 방문했으며, 오는 3월 말에는 일본 도쿄와 독일 베를린에서 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씨는 뛰어난 악곡해석, 집중력과 표현력을 강점으로 다수의 솔로 연주회를 비롯한 앙상블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호주 애들레이드 국제콩쿨 파이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관객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2019년 대구 국제 기타페스티벌 콩쿨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시민회관 관계자는 “봄이 시작되는 주말, 제천시민을 포함한 모든 음악 애호가들이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에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린다”고 말했다. 지호남 기타리스트는 “내 고향에서 좋은 음악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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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음대 지호남 제천출신 기타리스트의 아주 특별한 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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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 설명 나서
-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자원순환세에 대한 일부 단체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14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1kg당 10원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지난 24년 동안 시멘트 사는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따른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재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소성로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과세해 시멘트 사와 주민 간 수십 년의 갈등을치유하고 상생 발전하는 선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세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매년 확보되는 세수는 시멘트 사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에만 사용되며 환경부가 시행하는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은 시멘트 사가 위치한 6개 시군은 이미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사 저감기술 개발, 시설 개선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대기 총량제 시행으로 계속해서 시멘트 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김문근 군수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관련법 개정에 성과를 내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군은 민간환경관리원과 대기오염 배출업소 특이사항 발생 시 시료 채취 후 전문기관에 의뢰해단속에도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실태조사 용역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사에 폐기물 반입 확대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시멘트 사에서 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와 이행을 위한 법제화가 완성된 만큼 이를 지원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개 시군 공동 요청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별도로 협의회 공동예산 1억여 원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용역을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7월에는 행정협의회 시장군수와 충북‧강원도지사 그리고 6개 시군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자원순환세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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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 설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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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철)은 3월 14일 제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 52명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교육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생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자들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초・중등생활교육 경력교사를 강사로 위촉하여 진행되었다. 제천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은 향후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폭력사안처리 원스톱지원단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명철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교지원을 강화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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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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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중, ‘파이데이’와 함께 하는 수학놀이터 운영
-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3월 14일은 ‘파이(π)데이’대제중학교(교장 원동욱)는 2023년 3월 14일을 기념하여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즐기는‘파이 데이’행사를 가졌다.‘파이데이’(원주율의 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선교사인 자르투가 세계 최초로 원 둘레와 지름 간의 길이의 비율인 원주율 3.14를 고안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대제중학교는 매년 수업시간 및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전교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ㆍ운영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파이에 대한 지식을 쌓고, 또한 창의성을 발휘하여 한걸음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파이 기호를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원주율의 재조명’, 파이값을 이루는 숫자에 맞게 수학과 관련 있는 주제로 시를 완성하는‘원주율 수학 시 짓기’, 원판을 돌려 나오는 항목에 따라 참가상품을 제공하는 ‘파이 돌려돌려’, 원주율 소숫점 아래 15번째 자리까지 순서에 맞게 주어진 손가락 댄스에 도전하는 ‘파이 손가락 스피드 업’, 제시된 무한소수 원주율을 보고 자신의 생일을 찾는 ‘파이 내 생일을 찾아라’, 파이 스도쿠 용지를 배부 받아 해결하는 ‘파이 스도쿠’ 등의 행사를 통해 일상 속에서 수학 개념과 지식을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한편 대제중학교는 3월 14일 교사와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유의미한 수학 교과 행사를 가짐으로써 사제 간의 정을 쌓고,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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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2년 행사·축제성사업 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가 14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2022년 행사·축제성사업 경제적 효율성 평가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회는 김창규 제천시장 주재 하에 평가대상 관계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평가 결과 보고,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용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했다. 평가대상은 작년도 추진된 행사·축제성 사업 26건이며, 사업비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행사, 읍면동 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 등은 제외됐다. 산학단은 축제개최일수, 투입예산 대비 방문객수와 방문객의 만족도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수치화해 결과를 도출했다. 축제는 ▴유지강화군, ▴지속유지군, ▴점진개선군, ▴중점개선군으로 4가지로 분류됐다. 대표적으로는 ▴유지강화군에 박달가요제, ▴지속유지군에 국제음악영화제, ▴점진개선군에 제천의병제, ▴중점개선군에 청풍호 벚꽃축제 등이다. 시는 이번 효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축제개최 시 축제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효율성이 높은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할 행사·축제는 잘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통한 내실있는 행사와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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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2년 행사·축제성사업 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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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 사망자 발생 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주택 화재는 적절한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화재 피해를 사전에 보완하는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어 소방서는 특히 주거 특성상 대피가 어렵고 화재 인지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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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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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스쿨존 규제 탄력 운영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엄태영 국회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14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심야시간대와 방학기간 동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의 속도 제한 및 주정차 금지 규제를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 및 심야시간대’, ‘방학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의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통행속도를 현행 시속 30km/h에서 상향해 시속 50km/h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제한할 수 있고 차량의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교통규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동시에 어린이보호의 취지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스쿨존 규제 완화 내용 중 ‘속도 제한 완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발표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추진사항이기도 하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서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의 경우 합리적인 규제 차원에서의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 필요성을 권고사항에 포함시키며, 스쿨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 설문조사 전문업체에서 실시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필요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나타내며,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제의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엄태영 의원은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심야시간대와 방학기간까지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간대를 나눠 탄력적인 속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린이 통행과 주변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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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스쿨존 규제 탄력 운영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