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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8 15:57   조회수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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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명대학교= 백민석 교수/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균형발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공간적인 범위만 다를 뿐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적 의제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153개 지방이전이 지난해 완료되어 지역 간 균형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입지한 1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중에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경제적 접근 보다는,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행 및 평가과정은 경제적인 논리 위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들은 그 동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한바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포함되었다. 도내에서는 충북 일부지역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축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우선논리 및 정치공학적인 결과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는 견해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충청북도는 청주중심의 중부권 위주의 개발로 인해서 북부권과 남부권은 다소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발전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11개 시·군 지역의 경제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3단계(2017~2021)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이에 해당되는 시군은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7개 시군이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은 도내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의거한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충북도내 저발전 지역 중, 자치연수원 이전 적지로 제천시 선정

충청북도는 도내 저발전 지역 중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비교를 통해 하위지역을 선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정량적 분석결과 도내 저발전 지역 순위 중 하위권은 옥천군(9위), 제천시(10위), 영동군(11위)으로 나타났다. 먼저, 해당 3개 시·군을 1차 연수원 이전 후보지역으로 검토하였으며, 2차로 3개 시군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규모(2개군 1000억이상, 제천시 618억원)와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적지로 제천시를 선정하였다. 이는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과 낙후된 도심활성화를 통해 저발전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충청북도지사와 제천시장의 공약사업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인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도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시행

 최근 충청북도의회에서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도내 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서의 충청북도의 소외방지를 위해 지역 의원들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치연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의원의 주요 논리는 멀쩡한 자치연수원을 큰 예산을 들여 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가다. 도내 일부 공무원들이 제천까지 교육을 가기는 거리가 멀고, 교육비가 증가함을 반대논리로 제시하였다.

 

이는 지극히 경제적인 논리만을 중요시하는 견해이다. 해당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추진하면 안되는 경제성 없는 사업일 수 있다. 더불어 이런 논리로 말한다면 충북도내 주요시설들은 북부, 남부 중간입지인 중부권에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닌가? 만약 자치연수원이 영동군으로 간다고 하면 도내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멀기 때문에 영동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고 지금 위치인 청주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전국지방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하면 전북 완주군으로 교육 받으러...

 충청북도에서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전북 완주군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된다. 해당 시설은 거리가 멀지만 참여자는 거리의 문제보다는 교육의 목적을 위해 거리에 대한 불만은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 충청북도 도내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백년대계의 인재 육성과 지역민을 위한 역량 강화 배양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북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충북의 공직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뜻에 따르는 것이며, 제천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도내 공직자들은 지역균형발전의 큰 뜻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얼마 전 충청북도지사와 제천시장이 도지사 집무실에서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수원 이전사업 관련 건립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87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96억원, 수입유발효과는 71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치연수원 이전으로 충청북도 북부권 균형발전과 이전적지인 제천시의 도심 근접지역 연수원 건립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해된다.

 

충북자치연수원 이전사업, 지역균형발전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 제천시 전국이 인정하는 교육과 연수의 최적지로 부각

 최근 행정수도 이전 완성 추진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국토균형개발의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기능은 세종으로, 서울은 경제중심 도시로 새롭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핵심 키워드로 내놓고 있다. 아울러 제천시는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경찰청 수련원 등 각종 연수원이 입지해 있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부권 명문대학으로서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가 있는 교육도시로의 경험과 각종 연수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와 동일한 성격의 충북자치연수원 기능이 제천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명실공히 전국이 인정하는 교육과 연수의 최적지로 성장할 것이다. 충북자치연수원의 제천시 이전 건립은 충청북도와 정부가 바라는 지방자치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치연수원 신청사는 제천시 일원에 건립될 예정으로 2023년 사업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사본 -백민석 사진_최신.jpg

                                                                                                       ▲ 세명대학교 백민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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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지역균형발전 모델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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