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개 안건 처리 -

기사입력 : 2021.09.15 11:31 조회수 : 1,916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JPG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5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8건 중,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등 총 16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부결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가 요구한 세출예산 1,208억원 중 2억6,1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5일 본회의에서는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유일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본회의가 끝난 오후에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조직 성 평등 문화 확립을 주제로 ‘4대 폭력방지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유일상 부의장의 5분 발언문이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함께 극복을 위해...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의원 유일상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지금의 힘든 현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상·하수도 요금 50%를 3개월간 감면해 줄 것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후 1,2,3차 주기적 대유행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일상이 멈추어 모든 것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죽음의 문턱에 서있을 정도로 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은 빚과 대출금으로 힘들게 하루 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으며 휴업과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7일 1천,2백1십1명을 시작으로 두 달째 연일 네 자리수 확진자 발생으로 확진자 기록이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방역 4단계 상향조치 연장과 영업시간 단축으로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를 넘어 일부 지자체에선 검은색 옷을 입고 집회를 하는가 하면 비가 내리는 날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시위를 하며 경영난의 애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자료에 의하면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2분기 자영업 감소율을 보면

1년 새 줄어든 주요 업종별 상가 점포가 관광,여가,오락이 40.2%, 부동산 16%, 생활서비스15.6%, 소매 21.7%, 학문교육이 28.9%, 숙박 음식이 10%가 급감 하였고, 최근 강화된 방역수칙과 거리두기가 두달 넘게 지속되며 숙박,음식점 카드사용액이 18%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것입니다.

제천시 2020년 상·하수도 수입에 관한 예산결산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인 일반용, 대중탕용 사용료 수익금이 96억3천여만원 입니다. 이를 3개월간 50% 감면 할 경우 지원기준 대비 예산 소요액은 12억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힘들고 지친 자영업자를 위해 부족한 예산이더라도 자영업자와 제천시민, 제천시가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자영업자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021년 9월7일 0시 기준 전국 백신1차 접종현황을 보면 30,747천여명으로 전국 인구의 58.9%며, 접종완료자 현황은 18,385천여명으로 35.8%입니다. 또한, 우리 제천시의 1차접종 현황은 87,525명으로 65.7%며 접종완료자 현황은 54,483명으로 40.9%입니다.

예방백신 완전 접종율을 높인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긴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추는 서광처럼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천시민 모두가 백신 접종에 관심을 가지시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