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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 5분 자유 발언
- 전시성 행정 이전에, 민생 돌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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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3 11:02 조회수 : 1,715
▲제천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서 이영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영순 의원이 ‘전시성 행정 이전에, 민생 돌볼 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문이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19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제천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 활동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종사자와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과 공직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93회 임시회에서 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의 민생을 돕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천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시민들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은 외면한 채 구도심 위주의 도시미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골목상권은 침체할 대로 침체하였고, 문을 닫는 점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경제침체 극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 코로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에 행정력과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일부가 민생과는 동떨어진 도시미화 사업으로 지켜보는 일부 시민들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치장만 한다.’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천시의 불필요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제천시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11월 9일부터 계획된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제천시는 과연 무슨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극복을 위한 눈앞의 실적에만 연연하여 코로나 이후 닥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춰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조선 시대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 4편 ‘애민’ 편에는 목민관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민관은 불쌍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목민관은 자연재해가 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하며, 재해가 생겼을 때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호하는 데 무엇보다 많이 힘써야 한다.’
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백성의 안위를 돌아보고 백성들을 구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교훈일 것입니다. 물론 사업마다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계획하고 검토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정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시책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였다면 공직자들의 노고가 빛을 발하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을 보기 좋게 가꾼다 해도 민생과 동떨어져 있다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경, 공원 등에 투입되고 있는 사업은 초기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데 매년 3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제천에 이바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위 사업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제천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과 제천시 공무원들께 묻겠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재난 시국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크나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제천시의 대응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도시환경 개선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이 토해내는 쓴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향후 제천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 보았습니까?
지난번 발언에 이어 다시 한번 제천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같이 그늘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힘없는 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할 계획인 위드–코로나를 대응하여 코로나19로 잊혀진 지역소상공인의 아픈상처와 2년간의 묻혀진 경제회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