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수, 선거 공약 얼마나 지켰나?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 ② 류한우 단양군수

기사입력 : 2022.01.21 15:06 조회수 : 13,243

올해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47일 남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류한우 현 단양군수는 득표율 48.64%인 8995표를 얻어 당선됐다. 류한우 군수는 당시 선거공보에서 84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39개는 당선 뒤 공약사업에서 제외됐고, 총 45개의 공약 사업이 추진 대상으로 확정됐다.

<단비뉴스>는 류한우 군수가 2018년 선거공보에 제시한 84개 공약의 추진 여부를 확인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역시 선거공보를 기준으로 공약 이행률을 판단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전체 유권자에게 공통적으로 전달되는 건 공보”이기에 공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 2018년 지방선거 때 냈던 류한우 군수 선거공보. 현직 군수라는 점과 40년 공직 경험을 강조했다. ⓒ 류한우 캠프

선거공보 속 공약, ‘공약사업 목록’에서 빠져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라도 실제 이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선 뒤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양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선거공약관리지침에는 군수가 당선과 동시에 선거 때 약속한 공약 가운데 실제 실천이 가능한 것을 골라 실행 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 군청의 실무 부서장들과 논의해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실행할 공약을 골라내는 것이다. 그 뒤로 최종 공약실천계획은 2번의 보고회와 군의원, 주민 의견을 받은 뒤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류 군수의 선거공보에서 제외된 39개 공약은 이 과정을 거쳤다.


▲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담긴 공약제외 사유. 총 39개 사업이 공약사업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 단양군

물론 공약사업 목록에서 빠진다고 아예 폐기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약에서 빠진 39개 사업은 현안, 일반, 통합추진, 제외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됐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굵직한 사업이 포함된 15개 공약은 현안사업으로 분류됐다. 공약사업으로 임기 내에 끝낼 가능성은 적지만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이다. 각 군청 부서는 연초에 어떤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추진할지 정한다. 현안사업은 선거 직후 확정 지은 45개의 공약사업과 별도로 진행된다. 공약사업만큼 엄밀하게 진행도를 보고하지 않지만, 도중에 정기적으로 보고회와 점검이 이뤄진다.

현재로선 당선 뒤 공약을 수정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것을 막을 장치는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선거를 위해 후보별로 따로 받아 공표하는 ‘5대 핵심’ 공약도 마찬가지다.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거공보에 올랐던 공약이 이행 대상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이 실천계획서에서 빠졌다는 건 치명적”이라며 “공약은 지자체장과 군민이 맺은 고용계약서인데, 군민 승인 없이 실행부서와 단체장 마음대로 실천계획에서 빼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일상업무거나 현실성 없는 공약도 있어

이미 있는 사업이거나, 사업 타당성이 없는 공약도 있다. 재래시장 재능기부 활성화 등 13개 공약은 일상업무였다. 기존 부서별 기능에 따라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공약에 넣은 것이다. 아예 추진계획에서 제외된 13건의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이었다. 김한진 단양군 정책기획팀 주무관은 “후보자가 공약을 만들 당시에는 해당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며 “당선되고 실행 부서와 회의를 해보면 공약사업이 법에 저촉되거나 중복되어 제외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유공 공무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는 공약이나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은 대표적으로 일상업무를 공약에 포함시킨 사례다. 특히 하수도 사업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산지가 많은 단양에서는 마을 단위로 하수도 시설이 필요한 곳이 많다. 김진호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주무관도 하수도 사업은 군수 임기와 상관없이 지속해야 하는 업무라고 말했다.


▲ 단양군 보건소 뒤에 위치한 군립임대아파트 ‘단아루’. 임대아파트 추가건립은 공약사업이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 ⓒ 최은솔

군립임대아파트 추가건립 공약은 공급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다. 기존 계획은 단양읍과 매포읍에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었다. 단양군은 최근 읍내에 ‘e편한세상’ 등 민간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추후 전입을 희망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그와 별도로 단양군은 시멘트 회사가 있는 매포읍에 기업과 연계한 기숙사 형태로 주거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라진 공약도 있다. 지역인재공무원 특별임용 공약은 특별채용의 조건에 맞는 모집 대상을 구하지 못해 폐기됐다. 모집 대상은 단양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근처 충북 제천에 있는 세명대나 대원대를 졸업한 사람인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공약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져서 폐기됐다. 매각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용도 폐지’를 할 때 제3자와의 마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재산 담당자는 “1년에 2~3건 정도로 매각을 해달라는 민원 접수도 적었다”고 말했다.

40개 공약 진행 중… 5대 핵심공약은 완료된 것 ‘없음’


▲ 2018년 류한우 군수 선거공보에 있는 84개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류했다. 단양군 누리집에 포함된 공약추진실적과 업무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했다. 자료에 나오지 않는 사업은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판단했다. ⓒ 최은솔

군에서 보고하는 추진실적에 따르면 단양군 공약사업은 순항하고 있다. 단양군 누리집에 올라온 류 군수의 공약 이행률은 작년 3분기 기준 88.68%다. 임기가 끝나는 올해 6월까지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금의 이행률은 당선과 동시에 공약사업에서 제외한 39개 공약을 빼고 계산한 결과다.

<단비뉴스>는 2018년 선거공보에 있었지만, 공약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의 추진 여부도 별도로 취재해 전체 이행 상황을 살펴봤다. 총 84개 공약 가운데 완료한 공약은 30개(35%), 진행 중인 공약이 40개(47%)였고, 중지되거나 폐기된 공약은 12개(14%)다. ‘기타’로 분류한 2개(2%) 공약은 본래 공약 내용 가운데 일부는 추진되고 나머지는 폐기된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판단 기준을 참고했다.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적용하는 공약이행도 판단 기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단양의 관광사업은 류 군수가 출마 당시부터 강조한 영역이다, 류 군수는 단양을 전국 제일의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7년에 1011만여 명의 관광객이 모여든 단양군에서는 관광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체류형 관광에 필요한 소백산 리조트, 케이블카, 레일바이크, 수상레저 사업 등은 류 군수의 5대 공약이다. 시내에 아름다운 강과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관광지가 모여 있는 단양군의 관광 특성을 살리도록 그 주변을 레일바이크나 수상 레저 시설로 연결하겠다는 발상이었다.


▲ 단양군이 세운 관광종합개발계획 조감도. 현재 완공되지 않은 레일바이크 사업과 소백산 케이블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단양군

5대 핵심공약에 있는 관광사업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아직 없다. 류 군수의 5대 공약에는 소백산 관련 공약 세 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두 개만 진행되고 있다. 소백산 리프레시 리조트, 낭만열차 사업은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군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단양군 관광개발팀 관계자는 “레일바이크에 대한 군의 인허가는 곧 마무리 예정”이라며 “2022년 4월에 착공해서 2023년 봄쯤 개장하겠다”고 말했다. 두 공약 모두 2018년 선거공보에 밝힌 착공 계획보다는 모두 늦춰졌다.

나머지 하나인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8년부터 중지된 뒤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신동인 단양군 균형개발과 현안사업팀장은 “국립공원 지역에 설치하려다 보니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에 케이블카 정류장을 설치하면서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진행 중인 두 가지 공약에서도 남은 과제가 있다. 수상레저 스포츠사업 공약은 부분적으로 미완된 부분이 있다. 이 공약은 별곡지구에 수상레포츠시설을 만들고 나루터를 조성하는 등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눠진다. 별곡지구에 수상레포츠를 즐기기 위한 카약과 카누를 접안하는 시설은 완성됐다. 다만 단양호 유람선을 타는 나루터는 15개가 지어져야 하지만 현재 4개소만 완성됐다. 김경호 단양군 관광전략팀 팀장은 지난해 11월 “앞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하나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단양 보건의료원은 2024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던 단양에서 의료원은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어진다.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과제가 남았다. 단양군에서도 현재 여러 방법으로 의료진 확보 방안을 고민 중이다. 조재인 단양군 기획팀장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보건의료원의 의료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단양군의 가장 큰 고민이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예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기초단체장 공약사업을 평가한다. 지자체가 작성한 공약이행 자료를 토대로 공약의 진행도, 주민참여와 선거공보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총점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으면 A등급을 받는다. 단양군은 2020년에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평가에서는 B, C등급으로 내려갔다.


▲ 지난해 6월 1일 공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 나오는 단양군의 임기 내 예산확보 내역이다. 예산 규모가 비슷한 보은군보다 같은 기간 예산확보 비율이 낮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0년 12월 기준으로 단양군이 임기 내로 확보한 공약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51.07%다. 전체 예산 3744억 가운데 1912억 정도만 확보한 것이다. 확보된 예산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국비와 충청북도에서 받는 도비가 53%를 차지한다. 공약사업 예산 절반을 국비와 도비에 기댄 모습이다.

재정 사업에 있어 국비와 도비 비중이 높은 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단양군은 같은 기간 예산확보 비율이 충북 내 기초자치단체 11개 가운데 제천(47.38%) 다음으로 꼴찌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예산 확보가 51%라고 한다면 굵직굵직한 재정 사업의 진척도가 더딘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인 단양군 기획팀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에 나온 예산확보율이 낮은 이유를 묻자 “기준점이 되는 2020년 12월이 사업을 설계하는 시기라서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단양군은 임기 절반을 남겨두고 예산을 51% 정도 확보한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군수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인데, 2020년 12월이면 임기가 아직 1년 6개월이나 남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조 팀장은 “예산 확보 비율보다는 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단양군은 대신 올해 1월 기준으로 필요한 예산 100%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단양군의 재정자립도는 7.94%다. 단양군이 군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 같은 수입으로는 단양군 한해 지출의 7.94%만 감당한다는 뜻이다. 단양군에 따르면, 관광객 유입이 다시 늘어나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자립도는 12%가 됐다. 나머지 돈은 국가나 충청북도 예산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체 수입만으로 세출의 58.5%를 감당할 수 있는 성남시 등 여건이 좋은 기초자치단체들과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 중앙정부의 예산 정책이 변하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앙정부가 사업목적을 일방적으로 정하면 지자체는 새로운 사업을 따는 데 급급하면서 자체적인 정책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정부 정책 변화가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단양군을 포함한 충청권 15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단양군은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재정과 세제, 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는다. 여러 공약 사업을 이행하는 데 긍정적 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

충북도의 영향도 마찬가지다. 충북도는 균형발전기금으로 단양군에 305억 원을 주기로 했지만 4차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지원 예산 규모를 260억 원으로 줄였다고 한다. 단양군 정책기획팀 관계자는 “도에서 예산 확보를 약속해서 사업을 신청해도 정부나 도 지침이 바뀌면서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단양군 정책기획팀 담당자는 “지자체 사업 대부분은 이렇게 공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단비뉴스> 보도를 허락을 구하고 중복게재한 것입니다.

최은솔 김정산 김현주 현경아 기자 wndnjs0929@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