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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요즘 홍남기부총리 발언 중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다.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나오는 CPTPP란?   1.CPTPP 협상 과정 2015년 10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2016년 2월 공식서명을 마치고 각국이 국내 비준을 준비하는 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TPP가 와해될 위기에서 일본의 주도로 TPP 협상이 다시 진행됐고, 결국 11개국이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1000개 이상의 항목 중 의약품 특허 보호 등 미국이 그간 강력하게 주장해 오던 22개 항목만 동결하고 기존 협정문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동결한 항목들은 향후 미국이 복귀하면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협정의 명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변경했다.   2. 참여국(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 -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총 11개국) 중국과 대만 영국은 신청 중이다.   ▲ CPTPP 참여국 및 신청국 개요도(사진=네이버)    3.주요 협정내용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상거래에서 역내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서버의 현지 설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등 디지털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내용과 금융 서비스와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 데이터 거래 활성화 ·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고급인력의 이동 자유화 ·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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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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