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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가난할 용기
    서울 중심의 언론 환경 속에 지역 언론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기자가 광고 영업을 위해 뛰어다니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나는 어떤 기자가 되어야 하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진실을 발굴하고 사회에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을까’, ‘다른 전문 직종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관한 불안과 고독이 다가온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화두다. 수많은 사람이 병들고 아파하고 죽는다. 나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가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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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0-10-17
  • '추석과 거리두기', 취준생에겐 일상입니다
      냉장고가 추석이 다가올 걸 알아챘는지 속을 비웠다. 밑반찬을 채우라는 냉장고의 깊은 뜻을 헤아려 마트에 가서 각종 냉동식품을 산다. 김치만두, 불고기 맛 참치, 볶음 우동 등 이 정도면 사치다. 밥상에 올라온 반찬들이 내게 말을 건다. '플렉스 하네. 컵라면만 먹어도 든든해야 할 놈이. 너 취준생이잖아.' '걱정 마세요, 총리님'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추석은 별다른 날이 아니다. '가족 눈치 보지 않고' 홀로 푹 쉬거나 자기소개서를 한 장 더 쓰는 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익숙하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최근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과 함께 취준생 및 직장인 1022명을 대상으로 '추석 가족모임 참석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준생 10명 중 7명이 '올해 추석 가족모임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추석 모임 불참 응답 비중 53.4%보다 약 15%P가 증가한 수치다. 명절을 친척이 아닌 김치만두, 불고기 맛 참치와 함께 보내는 것은 취준생에게 이제 평범한 일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추석엔 부모님도, 여행지도 찾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에는 밥상이 대답한다. '총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긴 어딜 가겠어요? 취업해야 할 놈이' 취준생을 달리 부르는 말이 있다. 일하지 않아 손이 흰 사람을 일컫는 '백수', 조선 시대에 관직 없이 한가롭게 사는 사람을 뜻하는 '한량'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취준생은 백수도, 한량도 아니다. 일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도, 한가로운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두 단어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얕잡아 부르는 속어다. 드라마나 영화 속 조카 집에 얹혀살며 밥은 또 왕창 먹어 치우는 운동복 차림의 삼촌들을 떠올리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수는 71만 명에 달했다. 2006년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았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1월 2일부터 7일까지 대학생 및 취준생, 직장인 총 2201명을 대상으로 공시족 현황을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취준생 중 공시족 비율은 58.7%이다. 공시족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였다. 비정규직 양산이 끊이질 않고 일자리가 불안하니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현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 '취준생', 그중에서도 '공시족'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민족 대명절 추석에 가족들 사이에 보이는 우리의 빈자리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 추석마저 불공정해 보이는 현실   ▲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내 취업 카페에서 자습 중인 한 학생이 채용 상담 부스 앞을 지나고 있다. © 연합뉴스   추석 가족 모임은 청년이 피해야 할 첫 번째 모임으로 꼽힌다. 사촌 형이 서울대라도 합격하거나 사촌 누나가 공기업 합격이라도 하면, 그때부터 방석에 붙은 가시가 엉덩이를 쑤셔 댄다. 취업, 연애, 결혼 등 청춘의 낭만을 포장하는, 과거에는 당연하게 이뤄지던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총알이 돼 친척들 입에서 발사된다. 불공정하다. 이게 진짜 불공정이다.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을 겪지 않는 어른 세대의 낭만적인 공격을 가식적인 웃음으로 방어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현실이. 추석을 열흘 정도 앞두고 지난 9월 19일에 대한민국 제1회 '청년의 날'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37번 쓰며 공정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입니다. (중략)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랍니다." 37번 외쳐진 '공정'의 레토릭은 사회 곳곳이 현재 공정하지 않다는 방증이며, 공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종 불공정한 현실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아픈 현실이다.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방탄소년단을 보며 희망을 꿈꾸다가도 이내 한숨만 내쉰다. 그리고 말한다. 취준생인 자신은 사회의 불공정에 맞설 여력이 없다고. 기득권층을 재생산하는 교육제도나 자산 격차를 무한 확대하는 부동산 제도, '삼성'과 같은 재벌의 불법 승계 등 거대한 불공정이 눈에 보이지만, 더 가까이 보이는 당장의 일자리와 내 집 마련, 대출받은 학자금이 나를 괴롭힌다. 결국 불공정한 사회 현실을 마주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 청년들의 자아 효능감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취준생은 '바뀌지 않는 공동체'는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자기 개인의 삶'에 집중한다. 제도의 필요성이나 사실 검증에 관한 논의를 무시한 채 언론이 만들어내는 '인천 공항 정규직화',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자녀의 부모 찬스' 등 불공정 이슈에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 이성보다 감정의 바이러스가 침투되기 쉬운 심적으로 외로운 '취준생'을 언론이 고마운 고객으로 여기며 그들이 가진 막연한 분노를 자극하고 부추기기 때문이다. 분노에 들끓던 취준생은 이번 추석에도 결심한다. '대한민국 미래는 모르겠고, 오늘 혼밥으로 때우며 약간의 고독함과 싸우더라도 내년 추석에는 당당하게 직장인으로서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지.' 청년으로 산다는 것   ▲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취업 게시판 앞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분노는 여러모로 활용되지만, 어려움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않는다. 청년은 도움이 필요하기보다 스스로 끊임없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도전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사회가 청년을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국가 전체 경제 상황과 맞물린다. 아동이라서, 노인이라서 받는 복지 혜택과 달리 청년은 취업률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질 때 예산이 배정된다. 청년 문제가 국가 경제 전체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마치 가문과 성씨가 대단히 중요시되던 과거에 친척들이 장남에게 떡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것과 같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라서 오롯이 사랑해 줄 수는 없나. 떡 뒤에 숨겨진 책임감과 부담감이 양어깨 위에 무겁게 놓인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청년을 대하는 방식은 비슷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구직활동을 해야 됐다. 이미 직장이 있거나 학생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고 71만 명 취준생이 모두 지원받는 것 역시 아니다. 지난해나 올해 중 한 번이라도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아래 취성패,Ⅰ·Ⅱ유형)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를 했거나 할 예정인 청년(만 18~34세) 중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다 보니 시기나 부모 직업 등의 이유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또다시 소외된다. 이밖에 미취업 상태의 중년이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 대상조차 안 되는 청년은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 이미 데이터가 산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빠르게 지원금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타당하게 들린다.    청년 구직 지원금 총예산은 1025억 원으로 4차 추경 예산 7조 8천억 원 중 13% 정도 차지한다. 신청은 9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졌다.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이나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등 다른 지원에 비해 규모도 작고 신청 기간 역시 짧은 편이다. 말없이 마음으로 토닥여 주세요   ▲ 이번 추석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둘러보자. 코로나나 취업, 직장 등을 이유로 가족과 모임에 오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연락이라도 해보자. © unsplash   추석은 항상 배부른 날이었다. 친척들이 모여 각종 제사 음식을 해 먹고, 송편을 빚었다. 쉴 틈 없이 무언가를 씹어야 추석의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부름은 더부룩함으로 바뀌었다.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취업, 결혼, 출산 등의 사회적 책임이 나를 둘러쌌다. 쌓인 스트레스를 배설할 시간도 없이 시간과 돈에 쫓기며 살아왔는데, 가장 편안해야 할 가족과의 시간은 1년을 잘 살아왔는지 평가받는 시험장과 같았다. 청년에게도 저마다 자신만의 인생이 있다. '취업은 했니?', '결혼 생각은 있니?', '요즘 애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애를 안 낳아' 등과 같은 '꼰대'들의 관습적 생각으로는 떨어지는 취업률과 혼인율, 출산율 모두 개선할 수 없다. 세상은 훨씬 복잡해졌다.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 이익과도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 특히 취준생들에게 '추석과 거리두기'는 익숙한 일상으로 계속될 뿐이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둘러보자. 코로나나 취업, 직장 등을 이유로 가족과 모임에 오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연락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다른 질문하지 말고, 정말 걱정되고 사랑한다면 말없이 용돈이라도 보내주자. 학자금 대출, 월세, 생활비, 적금까지 생각하면 청년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을 정도의 용돈은 사랑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길 기다리자. 웃으며 가족 모임에서 만나는 그날, 내 눈앞에 있는 그 청년을 마음으로 토닥여 주자.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0129)에도 실립니다. <중부저널>은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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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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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가난할 용기
    서울 중심의 언론 환경 속에 지역 언론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기자가 광고 영업을 위해 뛰어다니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나는 어떤 기자가 되어야 하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진실을 발굴하고 사회에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을까’, ‘다른 전문 직종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관한 불안과 고독이 다가온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화두다. 수많은 사람이 병들고 아파하고 죽는다. 나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가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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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 '추석과 거리두기', 취준생에겐 일상입니다
      냉장고가 추석이 다가올 걸 알아챘는지 속을 비웠다. 밑반찬을 채우라는 냉장고의 깊은 뜻을 헤아려 마트에 가서 각종 냉동식품을 산다. 김치만두, 불고기 맛 참치, 볶음 우동 등 이 정도면 사치다. 밥상에 올라온 반찬들이 내게 말을 건다. '플렉스 하네. 컵라면만 먹어도 든든해야 할 놈이. 너 취준생이잖아.' '걱정 마세요, 총리님'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추석은 별다른 날이 아니다. '가족 눈치 보지 않고' 홀로 푹 쉬거나 자기소개서를 한 장 더 쓰는 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익숙하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최근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과 함께 취준생 및 직장인 1022명을 대상으로 '추석 가족모임 참석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준생 10명 중 7명이 '올해 추석 가족모임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추석 모임 불참 응답 비중 53.4%보다 약 15%P가 증가한 수치다. 명절을 친척이 아닌 김치만두, 불고기 맛 참치와 함께 보내는 것은 취준생에게 이제 평범한 일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추석엔 부모님도, 여행지도 찾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에는 밥상이 대답한다. '총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긴 어딜 가겠어요? 취업해야 할 놈이' 취준생을 달리 부르는 말이 있다. 일하지 않아 손이 흰 사람을 일컫는 '백수', 조선 시대에 관직 없이 한가롭게 사는 사람을 뜻하는 '한량'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취준생은 백수도, 한량도 아니다. 일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도, 한가로운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두 단어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얕잡아 부르는 속어다. 드라마나 영화 속 조카 집에 얹혀살며 밥은 또 왕창 먹어 치우는 운동복 차림의 삼촌들을 떠올리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수는 71만 명에 달했다. 2006년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았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1월 2일부터 7일까지 대학생 및 취준생, 직장인 총 2201명을 대상으로 공시족 현황을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취준생 중 공시족 비율은 58.7%이다. 공시족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였다. 비정규직 양산이 끊이질 않고 일자리가 불안하니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현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 '취준생', 그중에서도 '공시족'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민족 대명절 추석에 가족들 사이에 보이는 우리의 빈자리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 추석마저 불공정해 보이는 현실   ▲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내 취업 카페에서 자습 중인 한 학생이 채용 상담 부스 앞을 지나고 있다. © 연합뉴스   추석 가족 모임은 청년이 피해야 할 첫 번째 모임으로 꼽힌다. 사촌 형이 서울대라도 합격하거나 사촌 누나가 공기업 합격이라도 하면, 그때부터 방석에 붙은 가시가 엉덩이를 쑤셔 댄다. 취업, 연애, 결혼 등 청춘의 낭만을 포장하는, 과거에는 당연하게 이뤄지던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총알이 돼 친척들 입에서 발사된다. 불공정하다. 이게 진짜 불공정이다.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을 겪지 않는 어른 세대의 낭만적인 공격을 가식적인 웃음으로 방어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현실이. 추석을 열흘 정도 앞두고 지난 9월 19일에 대한민국 제1회 '청년의 날'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37번 쓰며 공정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입니다. (중략)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랍니다." 37번 외쳐진 '공정'의 레토릭은 사회 곳곳이 현재 공정하지 않다는 방증이며, 공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종 불공정한 현실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아픈 현실이다.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방탄소년단을 보며 희망을 꿈꾸다가도 이내 한숨만 내쉰다. 그리고 말한다. 취준생인 자신은 사회의 불공정에 맞설 여력이 없다고. 기득권층을 재생산하는 교육제도나 자산 격차를 무한 확대하는 부동산 제도, '삼성'과 같은 재벌의 불법 승계 등 거대한 불공정이 눈에 보이지만, 더 가까이 보이는 당장의 일자리와 내 집 마련, 대출받은 학자금이 나를 괴롭힌다. 결국 불공정한 사회 현실을 마주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 청년들의 자아 효능감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취준생은 '바뀌지 않는 공동체'는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자기 개인의 삶'에 집중한다. 제도의 필요성이나 사실 검증에 관한 논의를 무시한 채 언론이 만들어내는 '인천 공항 정규직화',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자녀의 부모 찬스' 등 불공정 이슈에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 이성보다 감정의 바이러스가 침투되기 쉬운 심적으로 외로운 '취준생'을 언론이 고마운 고객으로 여기며 그들이 가진 막연한 분노를 자극하고 부추기기 때문이다. 분노에 들끓던 취준생은 이번 추석에도 결심한다. '대한민국 미래는 모르겠고, 오늘 혼밥으로 때우며 약간의 고독함과 싸우더라도 내년 추석에는 당당하게 직장인으로서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지.' 청년으로 산다는 것   ▲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취업 게시판 앞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분노는 여러모로 활용되지만, 어려움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않는다. 청년은 도움이 필요하기보다 스스로 끊임없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도전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사회가 청년을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국가 전체 경제 상황과 맞물린다. 아동이라서, 노인이라서 받는 복지 혜택과 달리 청년은 취업률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질 때 예산이 배정된다. 청년 문제가 국가 경제 전체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마치 가문과 성씨가 대단히 중요시되던 과거에 친척들이 장남에게 떡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것과 같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라서 오롯이 사랑해 줄 수는 없나. 떡 뒤에 숨겨진 책임감과 부담감이 양어깨 위에 무겁게 놓인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청년을 대하는 방식은 비슷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구직활동을 해야 됐다. 이미 직장이 있거나 학생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고 71만 명 취준생이 모두 지원받는 것 역시 아니다. 지난해나 올해 중 한 번이라도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아래 취성패,Ⅰ·Ⅱ유형)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를 했거나 할 예정인 청년(만 18~34세) 중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다 보니 시기나 부모 직업 등의 이유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또다시 소외된다. 이밖에 미취업 상태의 중년이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 대상조차 안 되는 청년은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 이미 데이터가 산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빠르게 지원금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타당하게 들린다.    청년 구직 지원금 총예산은 1025억 원으로 4차 추경 예산 7조 8천억 원 중 13% 정도 차지한다. 신청은 9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졌다.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이나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등 다른 지원에 비해 규모도 작고 신청 기간 역시 짧은 편이다. 말없이 마음으로 토닥여 주세요   ▲ 이번 추석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둘러보자. 코로나나 취업, 직장 등을 이유로 가족과 모임에 오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연락이라도 해보자. © unsplash   추석은 항상 배부른 날이었다. 친척들이 모여 각종 제사 음식을 해 먹고, 송편을 빚었다. 쉴 틈 없이 무언가를 씹어야 추석의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부름은 더부룩함으로 바뀌었다.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취업, 결혼, 출산 등의 사회적 책임이 나를 둘러쌌다. 쌓인 스트레스를 배설할 시간도 없이 시간과 돈에 쫓기며 살아왔는데, 가장 편안해야 할 가족과의 시간은 1년을 잘 살아왔는지 평가받는 시험장과 같았다. 청년에게도 저마다 자신만의 인생이 있다. '취업은 했니?', '결혼 생각은 있니?', '요즘 애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애를 안 낳아' 등과 같은 '꼰대'들의 관습적 생각으로는 떨어지는 취업률과 혼인율, 출산율 모두 개선할 수 없다. 세상은 훨씬 복잡해졌다.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 이익과도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 특히 취준생들에게 '추석과 거리두기'는 익숙한 일상으로 계속될 뿐이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둘러보자. 코로나나 취업, 직장 등을 이유로 가족과 모임에 오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연락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다른 질문하지 말고, 정말 걱정되고 사랑한다면 말없이 용돈이라도 보내주자. 학자금 대출, 월세, 생활비, 적금까지 생각하면 청년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을 정도의 용돈은 사랑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길 기다리자. 웃으며 가족 모임에서 만나는 그날, 내 눈앞에 있는 그 청년을 마음으로 토닥여 주자.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0129)에도 실립니다. <중부저널>은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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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0-09-30
  • [기고]제천문화재단 이영희 상임이사, 충북 자치연수원의 조기 착공을 바라며
      [기고]제천문화재단 이영희 상임이사 / 작금의 제천 현실은 어렵다. 도내 지역내 총생산 도내 11개 시군중 10위. 과거 80년대 초반까지 석탄산업과 시멘트산업으로 호황을 누렸던 제천의 인구와 경제는 가장 바닥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제천화폐를 발행하여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나, 지역적인 여건으로 산업비중이 서비스업이 많은 제천은 아직도 어렵다.    제천시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도지사의 충북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을 대 환영했으며, 조속히 제천으로 이전을 기다려왔다. 이전에 따른 분석 용역 결과 제천이 최적이라는 결론하에 최근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자는 기존 청주시의 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하면 멀어서 주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출장비. 교육비 등이 많이 든다. 공무원들의 시간적 손실이 많다고 지적한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 연수원은 전주 혁신도시에 있어 중앙단위 지방공무원들의 연수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 그리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동일하게 지급하는 체계로 있다. 따라서 멀다고 여비 소모를 한다는 것은 억지이고 그 먼 기준을 어디로 하는것인지... 공무원의 연수는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 성찰을 위한 시간이다. 지금의 연수원은 그저 직무연찬을 하는 기능으로만 활용되는 측면이다.   제천으로 이전을 하면 주변의 수려한 청풍호수와 의림지 등 방문과 그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어 공무에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인근 단양군의 명소를 연계할 수 있다. 과거 제천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혁신도시가 진천음성으로 결정되어 모든 시민들이 패닉상태를 겪은바 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제천에 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지속적인 주장을 하였던바, 늦게나마 연수원 이전 공약을 하신 이시종 도지사님의 결정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선거 공약은 반드시 존중 되어야 하고 또 실천되어야 한다. 당선자의 공약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실현가능성. 투자효과 등을 도민과 전문가 그룹에서 재검토하여 시행하는줄 알고 있다. 따라서 충북연수원 북부권(제천)이전은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받아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9월16일 충북도의회에서도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을 결정한 바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균형발전부터 실현을 해야 한다. 모郡에서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 같은 도내에서 무슨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번 충북 자치 연수원은 반드시 조속히 제천으로 이전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사례로 남길 바란다.                                                                                                                                                                                                                                                                                      ▲ 제천문화재단 이영희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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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기고]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지역균형발전 모델삼아야
       [기고]세명대학교= 백민석 교수/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균형발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공간적인 범위만 다를 뿐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적 의제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153개 지방이전이 지난해 완료되어 지역 간 균형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입지한 1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중에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경제적 접근 보다는,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행 및 평가과정은 경제적인 논리 위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들은 그 동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한바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포함되었다. 도내에서는 충북 일부지역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축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우선논리 및 정치공학적인 결과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는 견해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충청북도는 청주중심의 중부권 위주의 개발로 인해서 북부권과 남부권은 다소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발전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11개 시·군 지역의 경제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3단계(2017~2021)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이에 해당되는 시군은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7개 시군이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은 도내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의거한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충북도내 저발전 지역 중, 자치연수원 이전 적지로 제천시 선정 충청북도는 도내 저발전 지역 중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비교를 통해 하위지역을 선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정량적 분석결과 도내 저발전 지역 순위 중 하위권은 옥천군(9위), 제천시(10위), 영동군(11위)으로 나타났다. 먼저, 해당 3개 시·군을 1차 연수원 이전 후보지역으로 검토하였으며, 2차로 3개 시군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규모(2개군 1000억이상, 제천시 618억원)와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적지로 제천시를 선정하였다. 이는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과 낙후된 도심활성화를 통해 저발전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충청북도지사와 제천시장의 공약사업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인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도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시행  최근 충청북도의회에서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도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도내 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서의 충청북도의 소외방지를 위해 지역 의원들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치연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의원의 주요 논리는 멀쩡한 자치연수원을 큰 예산을 들여 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가다. 도내 일부 공무원들이 제천까지 교육을 가기는 거리가 멀고, 교육비가 증가함을 반대논리로 제시하였다.   이는 지극히 경제적인 논리만을 중요시하는 견해이다. 해당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추진하면 안되는 경제성 없는 사업일 수 있다. 더불어 이런 논리로 말한다면 충북도내 주요시설들은 북부, 남부 중간입지인 중부권에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닌가? 만약 자치연수원이 영동군으로 간다고 하면 도내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멀기 때문에 영동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고 지금 위치인 청주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전국지방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하면 전북 완주군으로 교육 받으러...  충청북도에서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전북 완주군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된다. 해당 시설은 거리가 멀지만 참여자는 거리의 문제보다는 교육의 목적을 위해 거리에 대한 불만은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 충청북도 도내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백년대계의 인재 육성과 지역민을 위한 역량 강화 배양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북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충북의 공직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뜻에 따르는 것이며, 제천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도내 공직자들은 지역균형발전의 큰 뜻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얼마 전 충청북도지사와 제천시장이 도지사 집무실에서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수원 이전사업 관련 건립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87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96억원, 수입유발효과는 71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치연수원 이전으로 충청북도 북부권 균형발전과 이전적지인 제천시의 도심 근접지역 연수원 건립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해된다.   충북자치연수원 이전사업, 지역균형발전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 제천시 전국이 인정하는 교육과 연수의 최적지로 부각  최근 행정수도 이전 완성 추진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국토균형개발의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기능은 세종으로, 서울은 경제중심 도시로 새롭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핵심 키워드로 내놓고 있다. 아울러 제천시는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경찰청 수련원 등 각종 연수원이 입지해 있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부권 명문대학으로서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가 있는 교육도시로의 경험과 각종 연수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와 동일한 성격의 충북자치연수원 기능이 제천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명실공히 전국이 인정하는 교육과 연수의 최적지로 성장할 것이다. 충북자치연수원의 제천시 이전 건립은 충청북도와 정부가 바라는 지방자치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치연수원 신청사는 제천시 일원에 건립될 예정으로 2023년 사업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 세명대학교 백민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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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내부칼럼]코로나19 우리지역은
     중부저널=김서윤 편집인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 하기도 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난리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몇 배나 더 많은 숫자로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더 급하다 보니 옆 눈질 할 때가 아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이 대표적으로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세계적으로 모범이라고 외국에서 칭찬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나 힘 꽤나 쓰고 입이 있는 사람들의 자화자찬이 줄을 잇고 있을 때 입이 방정이라는 속담이 뒤통수를 치고만 꼴이 되어 버렸다.   지금의 수습이나 대책 등을 보면 우왕좌왕 한다고들 할 수 있다. 세상만사 모든 일들은 지나치거나 과하면 부족 하니만 못하다고 한다. 과대망상이라고 해야 되나 세상에 노력도 하지 않고 편안한 기도만으로 온 세상을 얻는다는 맹 신도들의 사이비 이단 교회의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와의 힘을 합해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요즘,  온갖 집회를 자제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대형교회를 비롯하여 종전의 집회를 강행한다는 모습들은 신천지를 욕할 자격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그리고 정부는 대외적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경제.일자리.국제 누구나 퍼주는 복지를 빼고는 그 어느 하나 자랑 할 것 없는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인기는 떨어져 인기를 만회하여 총선에서 과반수의 의석이라도 확보 하여야 하는 절대 절명의 시기에 코로나까지 발목을 잡는 형상이니 코로나의 대응이나 대책이 각 부처별로 손발이 안 맞는 것 같고 우왕좌왕 하는 초보자들의 모습이 역역하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이기주의.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일을 그르치게 한다. 나 하나 만은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이기주의적 판단과 해석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 우리가 메르스,사스 신종 플루 등의 타인에게 유행과 전염성 있는 오염원은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기회와의 확률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실행하기도 쉽고 평범하고 이미 실행하고 있는 방어전략 첫번째, 모임이나 회식 집회 등을 최대한 줄이자. 두번째, 개인위생 세번째, 방역 물론 이 과정에서 모든 이들의 희생이 요구 된다. 특히 요식업들의 뼈아픈 희생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광우병파동 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라 먹은 사람각자의 먼 훗날 뇌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하는 운동도 필요했지만 지금의 전염병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였다. 단기적 극단의 아픔을 택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우리지역은 괜찮겠지 하는 요행이나 행운을 기다릴 것인지, 각자 자신들의 의지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전자의 택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지역은 청정지역의 유지나 우리나라의 정상으로 오는 시간은 빨리 오리라 확신하며, 아무튼 하루 빨리 진정되고 온 국민이 일상생활로 돌아와 편안한 사회가 되기를 신천지 교회가 아닌 각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중부저널 편집인 김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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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1
  • [기자수첩]강 건너 불... 무허가 민박은 괜찮을까?
      설날 당일인 지난 25일 강원도 동해시에 한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로 한 가족을 참극으로 몰고 갔다. 가스폭발 사고가 난 이 펜션은 미등록 업체였고, 소방당국이 지난해 11월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서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내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펜션 시설 안전점검에 돌입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건물에도 미등록 영업에 대한 별도의 시정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허가나 미등록 숙박 업체가 숙박 공유 사이트에 광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 이용자들은 허가 여부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 문제는 이들 업체는 관계기관의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는 제천에는 무허가 펜션이나 민박이 얼마나 있는지 ? 또는 단속이나 점검의 기회는 몇 번이나 있었는지? 이번 동해시의 무허가 펜션의 검색어 처럼 주소록을 검색하고 건물대장을 몇군데 대조해 보았다. 주택으로 또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나 엄청나게 거창하게들 간판을 걸고 인터넷 홍보를 하고 있다. 제천시에서는 모를 리가 없다. 눈감아주든가 아니면 근무태만 요즘 유행인 용어처럼 직무유기든 아무튼 필자가 살고 있는 제천도 남의 일이 아니며, 강 건너 불도 아닌 것 같다.   제천도 몇 해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더니 광고도 요란 하다. 무등록 펜션 민박을 봉양읍과 수산, 청풍 등 공교롭게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미 영업을 한지도 몇 년이나 되었나 보다. 관련부서가 꽤 많을 것 같다. 건축, 위생, 환경, 안전, 소방, 관광, 세금등등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하는건 아닌지, 봄부터 영업은 어김없이 할 것이고 정상적으로 등록과 신고를 득하여 하는 이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더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요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안전 불감증이나 인재에서 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마 이웃이라는 이유와 마음이 약해서 고발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는 정상적인 사업자들의 고민도 해결 할 것이다. 올해는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중부저널 편집인 김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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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내부칼럼]청주공항 연간 이용객 500만 시대를 위해
        김서윤=중부저널 편집인  지난해 12월 24일 청주국제공항 300만 명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97년 개항 이후 첫 연간 이용객 300만 명 돌파를 온 도민이 환영하고 기뻐 할 일이다. 더군다나 IMF와 사드사태 일본수출규제 등의 굵직한 우여곡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이용객 3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14개의 국제정기노선이 운항중이다. 2020년 운항증명이 마무리되어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본격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11개 노선이 늘어난 25개 노선에 내년 기존 항공사의 신규 노선을 더해 30개 내외의 국제노선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주공항은 명실 공히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올해 본격 운항은 청주공항 발전과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충청북도는 2022년 500만 명 시대를 위해 항공수요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과 홍보마케팅, 청주공항 접근성 개선 등 열심히 지원 하겠다 하였다. 이에 맞서 청주공항 접근성 개선에 대하여 충북의 변방 우리 북부지역의 이용객은 물론 청주권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청주공항 이용객 중에서 꼭 청주공항 역을 이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힐체어로 청주공항 역까지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고 택시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주공항 역 진입로는 어떤가 바리케이트로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난감하기 짝이 없다. 어디 그뿐인가 ? 해가 지면 청주역 가는 길과 역 주변은 을씨년스런 간이역을 그 누가 이용 할 것인가. 필자는 해결책을 고민해 보았다. 주말을 이용하여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지인은 주차난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한다고 했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제2주차장을 메우고도 모자라 잔디밭 임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 하단다. 막연히 300만명의 이용객이 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수도권에서 이용객을 분석해보면 저가항공사의 활성화와 주차비용의 저렴 등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주차장의 확대는 진작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전에 충북도민이라 활인해주고 비포장 주차장은 날짜와 관계없이 주차비 10,000원의 행복을 누리던 때가 생각이 난다. 그렇다면 공항역 옆 주변을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하여 잃어버린 10,000원의 행복을 되돌려 주므로써, 역 주변이 통행량의 증가로 인한 활성화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항과 역을 오고가는 순환차량의 배치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청주권역의 편리함에 주변을 생각 못하는 충청북도청에 근무하는 입안자들의 근시안적 계획이 아닌 광역권으로 계획하는 청주공항의 장단기적인 활성화 계획을 촉구하는 바이다.                                                                                                            중부저널 편집인 / 김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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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내부칼럼]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늘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제성장의 결과가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드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을 채택했다. 더구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현실도 반영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고, 수출 의존보다는 내수 진작에 힘을 써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크게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근로제, 비정규직 전환등의 세부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각 정책들 공히 정책 부담자측의 담세능력이나 대처능력을 초과하는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다. 그 결과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몰락하면서 오히려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의 시장 구조가 형성되면서 부작용이 증폭된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건비의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위축은 제조업의 해외이전 또는 폐업, 서비스업의 폐업내지는 페밀리 운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 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제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화서 합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8개월째 국회에 묶여있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이 큰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바람과는 달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모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까지 유발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감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위기 등 지금까지 나타난 폐해만으로도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각자의 의무와 권리가 있듯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못이 있음을 인식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여야 하는 지혜가 필요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과유불급이라 했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 확대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장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시행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의 3대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민부 경제로의 전환, 민간 주도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지속 가능한 복지를 내세웠다. 165쪽 분량으로 구성된 민부론은 황 대표가 출범시킨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작품으로 한국당의 내년 총선 경제 공약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등 3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지나치게 시장경제 중심의 재편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민부론과 소득주도성장론 모두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는 같다. 구호만 요란한 정책실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귀 기울일 때다. 중부저널 편집인 / 김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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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기자수첩]공염불의 청주공항 활성화
    공염불의 청주공항 활성화 오랜만에 청주공항을 이용해 봤다. 아주 전형적인 이동수단인 열차를 타고 청주 공항 역을 하차하여 도보로 공항까지 빠른 성인 걸음으로 약 12분 정도 걸렸다. 다른 방법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걷는 수 밖에 없었다. 동행하는 이는 두 명, 3일 후 되돌아오는 시간, 도착하니 어둑어둑 했다. 열차시간까지1시간 남직 기다려야 하기에 주변 환경을 둘러봤다.   청주공항의 메인 건물은 청주공항이라는 레온 간판도 없으며, 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주차장동과 주변의 주차능력은 잘 정리정돈 되어있고 주차능력도 굉장한 수준이다. 그러나 옛날의 비포장 주차 구간의 무제한 10,000원의 주차요금은 하나의 특징이다. 즉 10,000원의 행복이자 매력이였다. 열차시간 30분전에 공항 역에 도착하여 기다리다보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편치 않았다. 경험한 사람이라면 두 번 다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용하고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항에서 역으로 오는 길은 바리게이트로 막아놓았다. 아예 버스는 없을 뿐더러 택시 및 그 어떤 차들의 통행마저도 막아 놓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짐이 없거나 건장한 청년들만이 이 공항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열차의 배차시간은 참으로 편리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횟수인 것 같다. 그러나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청주권역에 있는 자 들은 공항 행 버스나 대중교통 등 접근성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열차를 이용하는 북부권이나 대전권이라 할 수 있겠다.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 청주시민은 전혀 느낌이 없을 것이다. 이러고도 청주공항을 활성화 한다는 목소리가 진정성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비행기만 많이 띠운다고 활성화가 된단 말인가?   이용객이 많으면 자동으로 비행기가 많이 증편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어떻게 하면 단한명의 고객이라도 불편해서 다른 공항으로 발길을 돌리는 마음을 되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충북도는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나 용역을 주어서라도 공항역의 활성화라는 진정성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를 기대해 본다.                                                                                                                                                                                  중부저널 편집인 / 김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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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기자수첩] 신 바람나는 제천
    신 바람나는 제천 요즘 사흘도리로 풍악이 울리는 신 바람나는 흥이 나는 제천인 것 같다. 어쩌면 여름공원의 몫을 단단히 하려는 것 일까? 제천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음악행사가 꽤나 많은 것 같다.거기에다가 각읍면동에서 주체하는 동네잔치 가끔가다 직능단체들이 하는 행사들, 물론 참석하기도 하고 슬쩍 지나가다가도 흥이 나고 좋다. 그러나 한번 씩 행사를 하는데 준비 하는 과정이나 가수들 초청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것으로 생각된다.   유명가수들 초청비용은 들리는 소문이 정말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비싸다. 예를 들면 노래두곡에 1,000만원이라 가정하자. 노래 두곡에 10분정도 소요된다면 1분에 100만원, 일초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보라. 과연 이 숫자를 실감하고 노래를 듣는 다면 과연 신바람난다고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실감이 안 나는 것은 당장은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은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유쾌하지 못한 결론이기 때문이다.   요즘 한 두번 행사를 승인하고 이름 알리는데 한 몫 하는 나리들께서는 덩달아 신바람 났나보다. 누구하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 없는 것이 궁금하다. 아니 자기 내 지역구 마다 행사를 하나씩 할애 받은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에 눈초리도 보내본다. 물론 문화생활을 즐기며 지역 경기를 활성화 차원에서라는 또는 시민들의 화합차원에서 라고 할 것 같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은 어떤가? 다른 지방에서 참여 객이 많이 오지도 않는다면 어떤 계산이 나올까. 동문거리에서 행사를 하면 역전시장이 덜 될 것이고, 하소리에서 하면 동문시장이 덜 될 것이다. 결국은 고무풍선의 경제논리 아니겠는가? 또한 제살 깔아 먹기 식 일 것이다.   이 많은 행사로 진정하게 얻는 것이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되어도 사회적 빈곤과 그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올 한해는 어영부영 한해가 다 가고 있으며, 이미 행사의 계획은 다 되어 있을 것이고, 미리 미리 마음에 결산을 해보고 정말 바람직하고 시민들도 동의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를 진지하게 고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먹고살기에 아무 생각 없이 전력질주하고 신바람이나 흥이 무엇인지를 즐길 마음에 여유조차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이다.                                                                                                                         중부저널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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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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