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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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내정
      ▲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   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선거구 예비후보였던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충청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내정됐다. 지난 21일 채용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이 전 청장을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특보는 도지사 직속으로 2급 상당 자리다. 임기는 1년이지만 지사 재임 기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 정책특보는 충북도에 처음 만들어지는 자리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전문임기제 직제 설치를 협의했으며, 이달 24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책특보가 강호(강원∼충청∼호남)축 개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등 민선 7기 도정과 관련한 정책 자문 기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행정고시(36)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환경정책관, 감사관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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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엄태영 당선인 “지역 발전에는 운명공동체”
    ▲ 미래통합당 엄태영 당선자와 이상천 시장   미래통합당 엄태영 당선인은 20일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다”면서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엄 당선인은 이날 제천시청을 찾아 이상천 시장과의 첫 상견례에서 “제천시 행정이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편안한 삶을 보살펴주는 행정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엄 당선인은 제천시의회를 방문해 홍석용 의장 및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시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갇힌 정치를 버리고 미래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 당선인은 “지역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협력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엄 당선인은 지난 17일 당선증을 교부받고 같은 당 충북도의원과 제천시의원, 단양군의원 등과 충혼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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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제21대 국회의원 엄태영 당선인 당선증 수여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증 받은 엄태영 당선인 부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엄태영 당선인이 17일 오전 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 자리에는 부인 이종선 여사와 미래통합당 제천․단양지역 충북도의원과 제천시의원, 단양군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어 제천 모산동에 있는 충혼탑을 찾아 참배를 했다.     ▲ 충혼탑 참배하는 엄태영 당선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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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엄태영 당선인,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
         ▲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미래통합당 엄태영 당선인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미래통합당 엄태영 당선인은 16일 선거구를 돌며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했다. 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제천 의림동 중앙교차로에서 출근 시간에 맞춰 1시간 동안 부인 이종선 여사와 함께 손을 흔들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엄 당선인은 유세차량을 타고 제천 시내와 외곽 지역을 순회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오후에는 단양으로 이동해 퇴근길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와 함께 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기간 우선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했듯, 제천 중앙시장과 내토시장 등 전통시장을 차례로 돌며 상인들을 만나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엄 당선인은 17일 당선증을 교부받고 같은 당 충북도의원과 제천시의원, 단양군의원 등과 함께 충혼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질 예정이다. 엄 당선인은 “10년 만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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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이후삼 국회의원 후보 낙선인사
      ▲ 이후삼 국회의원 후보가 낙선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는 21대 총선 결과 발표 다음날인 16일 오전 8시부터 제천 명동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이 자리에는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박성원 도의원, 김병권 시의원, 김홍철 시의원, 김대순 시의원, 배동만 시의원, 이재신 시의원 그리고 이정현 시의원이 함께했다.   이후삼 후보는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며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주민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삼 후보는 “보내주셨던 따듯한 격려와 성원에 행복했다”며 “이를 잊지 않고 더 좋은 제천 단양을 만들고자 했던 마음, 처음처럼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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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엄태영 승리
       ▲ 제21대 총선 제천.단양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엄태영  당선인이 환호하고 있다.   제21대 총선 제천.단양 국회의원에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후삼 후보를 누르고 큰 표차로 승리를 거둬 여의도로 입성했다. 엄 당선인은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유권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과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먼저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우량기업 및 투자 유치에 전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제천․단양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이를 위해 주요 핵심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 후보는 “저를 지지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과 충고의 말씀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함께 경쟁했던 이후삼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엄 후보는 “당선의 기쁨보다 파탄 지경에 이른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중책에 어깨가 무겁다.”며, “일할 기회를 준 제천.단양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을 섬기고, 선거기간 드린 약속을 더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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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5

실시간 정치 기사

  • 제천시, 민선7기 2주년 맞아 읍면동 현장콘서트 개최
      ▲ 현장콘서트 모습   제천시가 현장 속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읍면동 현장콘서트'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시는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현장콘서트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시정방침을 공유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일 송학면을 시작으로 17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현장콘서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송학면, 의림지동, 교동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어울림누리마당·송학장터길 경관조명 설치 △고암아파트 보안등 교체 및 CCTV 설치 △교동 제1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등 각 지역 건의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제천시는 현장콘서트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반영 가능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천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철학을 다시금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 속으로 들어가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남은 일정은 ▲3일(금) 청전동, 중앙동, 용두동 ▲7일(화) 백운면, 봉양읍, 영서동 ▲8일(수) 화산동, 신백동, 남현동 ▲9일(목) 금성면, 청풍면 ▲10일(금) 한수면, 덕산면, 수산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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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이상천 제천시장 취임 2주년
      ▲ 제천시 이상천 시장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 7기 이상천 제천시장이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다. 이상천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주민생활 밀착형 현장’을 펼치면서 제천을 대한민국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 기억에 남는 곳이라는 뜻의 ‘마인드 마크’가 되도록 파이를 키우며, 주민 소득 중심의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들고자 심혈을 쏟았다.   민선7기 2년 제천시는 ▲여름광장을 중심으로 하계 물놀이장, 동계 스케이트장, 사계절 축제 개최 등 365일 생동감 넘치는 도심 조성 ▲지역상권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킨 제천화폐 모아 발행 1,000억 원 돌파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투자유치 6,640억 원 달성 ▲사계절 축제도시의 화룡점정 겨울왕국 페스티벌 성공 개최, ▲청풍호반 케이블카를 비롯한 의림지 역사박물관, 누워라 정원 등 청풍호반과 의림지 권역을 연계한 랜드마크 확충으로 천만여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도약 ▲친환경 관광농업의 시작을 알린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시민안전보험 시행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생활 인프라 확충 ▲시민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 등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제천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과의 약속이자 민선7기의 비전이 함축되어 있는 이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총 5개 분야 42건에 사업비 6,621억 원으로 2020년 6월말 현재 2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SA)을 받으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행정은 행정다워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특유의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그 동안 만연했던 지역사회의 냉대와 분열, 알 수 없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시민 화합을 이끌어 내며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과를 보여주었다.그 결과 하위에 머물던 시군종합평가에서 2020년 도내 최우수를 달성하여 재정인센티브 2억 2,93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성공,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도내 최고등급(2등급) 달성, 제4회 지방자치 정책 대상 및 2020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 등 50건의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변화된 열린 행정을 실현하였다.   또한, 지역의 신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의림지 삼색 빛 국민정원 조성사업’ 및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총 96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1,183억 원의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2,051억 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실천함은 물론, 정부의 생활치료센터 및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지정에도 한 치의 동요 없이 지역의 리더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끌어내며, 단 한명의 확진자도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민선7기 제천 이상천호는 그 동안 다져놓은 기반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을 반영한 창의․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 활력이 넘치는 희망의 경제도시 구현에 주력할 방침으로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을 비롯한 명상부한 4계절 대표축제와 함께 도심 속 친수공간 조성, 제천예술의 전당 건립, 여름광장 및 세명대 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원도심 활력기반으로 사람이 모이는 도심, 소비가 지역경기를 견인하는 경제 기반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도심 관광 수요에 대비,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숙박시설 건립과 용추폭포 인도교 개선사업, 의림지 수리공원, 의림지 삼색 빛 국민정원 조성사업, 점말동굴 명소화사업 등 의림지권 랜드마크 관광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민선7기 핵심공약사업인『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은 지방정원 및 에코브릿지 조성 등 연관 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차질 없이 완료하여 천만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영천동․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역세권․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한편,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노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건립 및 돌봄센터 추가 설치, 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더불어 행복한 나눔 복지로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고,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등 민선7기 공약사업과 일련의 제반 사업들을 시민과 함께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이 최우선되는 시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한 제천시 이상천 시장   이상천 제천시장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여 우리시의 미래는 과거 정체된 회색 이미지를 벗고,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시가 직면해 있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우리시 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불철주야 정책 추진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강조하며, “‘시민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1,200여 공직자와 함께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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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엄태영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과잉수사 여지를 차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수갑 및 포승줄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엄태영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의 실효적인 보호는 국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적어도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인권침해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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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제천시, 이경태 부시장 이임식 가져
    ▲ 이경태 제천시 부시장(좌) 이상천 시장(우)   이경태 제천시 부시장이 지난 29일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 이경태 부시장은 오는 7월 1일자 인사로 지방 이사관(2급)으로 승진하며 제천시 부시장에서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임식에서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1년 간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제천’ 건설을 위해 헌신한 이 부시장에게 14만 제천시민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상천 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제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힘써준 데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경태 부시장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천시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아쉬움을 달랬다. 행정의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이 부시장은 제천 출신으로 1982년 공직에 입문, 행정자치부, 충청북도 공보관, 행정국장 등 주요 핵심부서를 두루 거쳐 2019년 7월 1일 제29대 제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제천시에서 재임하는 1년 동안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각종 시책 추진으로 많은 성과와 업적을 달성했다. 특히, 적극적인 사업 공모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한 총 57건의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78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평소 직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탈권위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항상 온화한 자세로 직원들을 챙겨 공직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   이경태 부시장은 "앞으로도 고향 제천을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과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시장은 이임을 앞둔 지난 25일 제천의 미래인 인재양성에 써달라며 제천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떠나는 순간까지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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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이상천 제천시장,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철저 주문
        ▲ 회의모습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천 시장은 “재해는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대형사업장 등 수해 취약지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점차 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형공사장 및 침수우려 취약도로, 급경사지, 기타 재해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태세에 돌입,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안전정책과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관리체계 정비 ▲유관기관 협력 ▲시설물 점검과 각종 안전관리 대책 수립 ▲행동 조치 매뉴얼 재정비 등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24시간 상황관리에 돌입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표준화된 비상대응 상황관리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시 한 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비상근무 체계 구축으로 예비특보 단계부터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특히,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실과별로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및 시와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를 비롯한 안전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긴급 점검할 계획이며, 대형공사장 및 취약지구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장마 및 태풍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대형 공사장 등 재해취약지역을 상시(수시) 점검하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하는 한편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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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지역산업에 부과된 세금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의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의원(제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였던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제정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지역의 부존자원을 보호하고 환경보호,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제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피해지역 주민들을 외면한 채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특별회계에 편성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력발전용 댐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충주, 제천, 단양 등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용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박성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 댐 주변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 ▲ 댐 상류 수계 하천정비 사업 ▲ 댐 주변 환경보호사업 및 주민생활개선 사업 ▲ 댐 주변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쓰여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로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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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인사청문제도 실효성 제고 위한‘인사청문회법 개정안’대표발의
    ▲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은 엄태영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고위공직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불응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제재 조항이 부재하여 고위공직자의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제도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 진술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서면답변을 포함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공직후보자와 형평성 논란도 상존한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실한 인사검증을 위해 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인사청문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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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엄태영 의원, 헌혈 휴가 도입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타개하고 장기적으로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헌혈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 헌혈자 수가 감소하여 혈액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혈액 보유량이 적정치에 미달하는 혈액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22일) 기준, 대한적십자사 혈액보유량은 적정보유량인 일평균 5일분 이상에 못 미치는 4.7일에 불과하여 혈액수급위기‘관심’단계인 상황이다. 지난 2월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국민‘헌혈 참여 호소문’까지 낸 바 있지만, 헌혈감소로 혈액수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혈액 보유량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며 응급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술 및 시술에도 필요하므로 응급 및 일반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코로나 19사태 극복을 위한 일선 의료진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국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후, “혈액 보유량 부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헌혈 휴가 제도가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헌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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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엄태영 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아동복지법 개정안’대표발의
                 ▲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보호조치 된 아동의 원(原)가정 복귀를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제4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도록’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80% 이상, 아동학대 발생 장소 역시 80%가 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학대를 당한 아동이 보호조치 된 이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더 큰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해당 아동을 보호조치 하되 가정으로의 복귀는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 규정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조치 된 아동에게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사후대응 방식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적·물질적·인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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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이상천 제천시장, 2020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
      ▲ 대리수상 모습      이상천 제천시장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행정대상은 JJC지방자치TV와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지방자치행정대상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조례발의 및 통과실적, 투명성 및 청렴성, 역점사업 등을 조사 후 조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체장에게 수여한다.   이상천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인 조례발의 및 통과실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침없는 도전인 역점사업 등에 대해 높이 평가 받았다. 이번 수상은 민선7기 2주년에 즈음하여 별도의 예산소요 없이 오롯이 그간의 성과로 수상하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이상천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이렇게 수상하게 되어 더욱 정진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늘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천 시장은 이에 앞서 민선7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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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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