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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의원 제천시 제1선거구, 김대호 출마 선언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김대호 회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김대호(48세)회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충청북도 제천시 도의원선거 제1선거구(청전동, 의림지동, 용두동, 중앙동, 영서동, 송학면, 백운면, 봉양읍)에 출마를 선언하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대호 회장은 "국민의 힘 충북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축척한 정치적 경험을 살려 교육 때문에 떠나는 고장이 아닌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대호 회장의 출마선언 전문이다.    출마의 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제천시민 여러분, 충청북도 제천시 도의원선거 제1선거구 출마예정자 김대호입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저는 바르게살기운동 제천시협의회 이사, 한국BBS 제천시지회 사무국장, 청전동 자율방범대원, 제천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등을 역임하며 제천의 민심을 두루 청취했고, 이제는 살기 좋은 새로운 제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함께 이루고자하는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6월 1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제천시 제1선거구 국민의 힘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세대교체가 필요할 때입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에 큰 호랑이 김대호가 발로 뛰며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제천이 소외지역으로 치부되지 않고 균형 있는 예산분배가 되도록 강력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부회장과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장을 2년간 역임하면서 충청북도교육청과 소통하며 우리 미래의 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고장이 아닌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힘 충북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경험도 축적했습니다.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우리는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웃는 행복한 제천,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들어 희망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서민 경제는 피폐해져가고, 빈부격차의 간극은 점점 심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더욱 힘겨운 상황입니다. 힘든 시기인 만큼 세대교체를 통해 더 소통하고 북돋우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지역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점점 힘이 빠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고향을 잘 지키고 젊은 청년들이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하나 함께 소통하며 저와 함께 힘을 모아 풀어간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민을 살피는 정책과 제도로 충청북도 제3의 도시에 걸 맞는 충분한 예산과 우리의 몫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1선거구 도의원 출마예정자 김대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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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국민의힘 이찬구, 제천시장 출마 선언
    ▲국민의힘 소속 이찬구 전 국회의원 후보가 24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천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국민의힘 소속 이찬구 전 국회의원 후보가 금일(24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천시장 출마를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이찬구 전 국회의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충북 의료원 유치 등 여섯개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원주, 충주보다 발전 속도가 늦어지는 제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찬구 전 국회의원 후보가 제천시장 출마 선언을 지지자들과 함께했다.     다음은 이찬구 전 국회의원 후보의 제천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문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오직 제천, 이제는 이 찬 구”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장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이찬구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위협받는 어려운 시기에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길 기원하며 제천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미래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천을 살려야 한다’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고 희망 가득한 우리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 저 자신을 던진다는 각오로 제천시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원하는 “정권 교체”를 이루고,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엄태영 국회의원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제천도 전례 없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제천의 다양한 당면 현안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다짐은 변화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시민이 눈물을 흘려도 닦아주지 못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시정…. 그 안에서 실망하시는 시민을 위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제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어야 합니다. 저는 조경과 폭포 등의 일회성, 선심성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조경과 폭포에 소요한 예산을 교육과 복지에 사용하겠습니다. 의림지 비행장을 500억 원에 매입하지 않겠습니다. 500억 원에 매입할 바엔 지금의 상태에서 활용 방법을 찾겠습니다. 1,600여 명이 근무하던 코레일 충북 본부의 이전은 우리 제천으로선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이었다면 코레일 충북본부의 이전에 동의하지 않고 막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이찬구는 우리 제천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한 떳떳한 부모로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천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찬구와 함께 희망찬 미래 발전을 위한 걸음걸음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와 가난이 대물림 되는 현실에서 경제가 안정되어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천,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제천, 사회지도층들의 부조리에 분노하지 않는 제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원주, 충주보다 발전 속도가 늦어지는 제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여 년간 제천 곳곳을 누비면서 지역의 낙후성과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힘겨움을 두 눈으로 보고 겪었습니다.   수술만 받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한데도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타 시군과 접경 지역에 있다는 이유와 오염원이 제천시 관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부락민들, 부당하게 비싼 시외버스를 타면서도 왜 비싼지도 모르고 돈을 지불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병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치료를 도왔고, 환경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부당한 시외버스 요금을 최대 4,900원까지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개인이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우리 이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정의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저는 당선되기 위해 선행을 하는 정치꾼이 아닌 여러분의 심부름꾼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시장의 권력이 아니라 현안들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제천시장이 되어 ‘주식회사 제천’의 ‘대표이사’로 제천의 경제 발전을 위해 그간 쌓아온 국회와 중앙의 인맥을 동원하여 누구나 받아오는 예산이 아닌 저 이찬구만이 제천을 위해 받아오는 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유치 및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는 현재 전례 없는 위기상황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산업화시대의 근간이었던 시멘트, 광산, 기계장치 사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문제, 수요부족, 후계문제 등으로 우리의 핵심 산업들이 모두 사양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원주시, 충주시는 교통인프라를 강점으로 하여 산업, 의료, 교육, 거주환경에서 우리를 크게 앞서고 있고, 인접 단양군은 연간 방문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원주시와 충주시 사이에서 우리 제천시는 샌드위치로 포위돼 산업과 인구가 유출되어 소멸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 무능한 시정의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행정을 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 이찬구가 해내겠습니다.   제천시민 여러분! 저 이찬구의 진심을 믿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소신과 뚝심으로 국회와 중앙당에서 신의를 바탕으로 이뤄놓은 큰 인맥으로 제천의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장, 단기 발전 계획을 세워, 원주, 충주에 버금가는 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시장 후보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시는 분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에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여론조사와 왜곡되지 않은 결과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 일정이 사전에 통보되거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경제와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제천의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여 희망의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만 보고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함께 공정한 대한민국, 희망찬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준비한 분야별 공약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업도시, 혁신도시, 창업중심도시 유치 및 데이터센터 유치   둘째, 충북 의료원 유치(충북도립의료원 도립 노인병원, 충북 충주의료원)   셋째, 교육 1. 조경, 폭포 예산(453억) 줄이고 학교 지원금 확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지원 2. 강제동 초교 이전, 중학교 신설 3. 육아-출산부터 대학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세명대학교 상생발전   넷째, 복지, 문화, 체육 1. 노인회장 수당 증액 2. 계층 맞춤형 지원센터 3. 다문화 지원 확대 4. 장애인 주거 코치 활성화 5. 스포츠과학센터,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유치   다섯째, 사회 1. 공정한 수의계약 2. 한강수계기금의 제천 지원 확충-한강수계법 개정   여섯째, 관광 1. 제천 시내권 리조트 2. 탁사 기념관-한국 최초 감리교 목사 3. 전철(청량리-제천)-수도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4. 제천비행장 찾기 – 파크골프장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민이 주신 큰 말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저 이찬구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구 대표 약력】 ▷ 전. 국회의원 후보 ▷ 전. 대한민국 국회 입법비서관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 제천 출생(제천고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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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 제천 방문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제천을 방문하여 제천시 푸드마켓에서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선물 꾸러미를 포장하고 분류하는 일에 동참해 봉사하고,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다양한 복지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대선이 4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금일(2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제천을 전격 방문했다. 제천시 푸드마켓을 찾은 김혜경 여사는 이날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선물 꾸러미를 포장하고 분류하는 일에 동참해 봉사하고, 제천시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다양한 복지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혜경 여사는 전국 푸드뱅크 및 기업체에서 기부해 준 기부물품을 나눔 꾸러미로 만들면서, 담당자로부터 코로나로 인한 기부물품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경청하였다. 아울러 20대 사회복무요원과 대학생으로부터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여성 1인가구 안전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선대위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양순경 회장과 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보육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행사장 주변에는 당원과 당직자, 지지자들 150여명이 몰려 “충북의 딸 김혜경 여사 방문 환영”하는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는 66년생으로 충주 산척면 송강리 대소강마을이 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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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특집] 앞서간다,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5)
    ▲ 제천,단양선거구   이번 회는 제천·단양 선거구별 인구현황을 분석하여 본다. 우리 선거구의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선거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흥미로운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각 선거구별 인구현황 중 가장 눈이 띄는 선거구는 제천 라선거구와 단양 가선거구이다. 특히 제천 라선거구 경우 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화산동의 인구가 선거구의 65.51%를 차지, 과반수이상의 수이다. 지역의원의 당락을 좌우하고도 남을 정도이기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의회정치란 대의정치 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지역민의 뜻을 제대로 표출, 반영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만큼 지역 간의 인구 편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물론 당장의 해결책을 마련 할 수는 없지만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사에 인용된 자료는 2021년 12월말 현재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공직선거법」개정(안) 제15조는 18세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통계현황에 18세미만의 인구를 제외한 현황이 존재하지 않아 피치 못하게 10~19세 통계현황을 그대로 사용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각동별 인구수와 연령별 인구수의 합계 수치가 맞지 않는 이유는 연령별에는 10세 이하의 인구수를 제외한 집계이고 각 동별 인구수는 10세 이하를 포함한 집계이기 때문임을 밝혀드린다.   ▣ 제천시 선거구별 인구 현황   1. 가선거구 인구현황   ▲남녀별 인구현황                                                   (단위 : 명)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남자 3,425 1,719 2,435 여자 3,287 1,606 2,192 계 6,712 3,325 4,627     ▲제천 가선거구 남녀인구현황 그래프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10~19세 325 137 196 20~29세 467 158 326 30~39세 376 136 237 40~49세 648 217 363 50~59세 1,257 598 853 60~69세 1,810 1,037 1,307 70~79세 914 525 703 80~89세 565 376 435 90세이상 85 47 68     ▲ 제천 가선거구 연령별 인구현황 그래프     2. 나선거구 인구현황   ▲ 남녀별 인구현황                                                         (단위 : 명)   의림지동 청전동 남자 4,910 7,771 여자 5,017 7,670 계 9,927 15,441     ▲ 제천 나선거구 남녀인구현황 그래프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의림지동 청전동 10~19세 1,091 1,062 20~29세 1,262 1,817 30~39세 938 1,372 40~49세 1,597 1,820 50~59세 1,794 2,780 60~69세 1,446 3,372 70~79세 624 1,663 80~89세 345 752 90세이상 58 102 계 9,155 14,740     ▲ 제천 나선거구 연령별 인구현황 그래프     3. 다선거구 인구현황   ▲ 남녀별 인구현황                                                 (단위 : 명)   중앙동 영서동 용두동 남자 2,853 5,086 8,899 여자 2,886 5,060 8,917 계 5,739 10,146 17,816     ▲ 제천 다선거구 남녀인구현황 그래프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중앙동 영서동 용두동 10~19세 373 890 1,735 20~29세 644 1,032 2,561 30~39세 446 1,060 2,117 40~49세 692 1,407 2,605 50~59세 953 1,744 3,086 60~69세 1,232 1,689 2,584 70~79세 731 923 1,100 80~89세 346 496 646 90이상 36 58 72 계 5,453 9,299 16,506     ▲ 제천 다선거구 연령별 인구현황 그래프     4. 라선거구 인구현황   ▲ 남녀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남자 1,015 651 1,052 1,091 359 7,727 여자 880 617 964 1,050 341 7,507 계 1,895 1,268 2,016 2,141 700 15,234 구성비 8.15% 5.45% 8.67% 9.21% 3.01% 65.51%     ▲ 제천 라선거구 남녀인구현황 그래프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10~19세 85 48 61 180 38 1,413 20~29세 103 64 70 62 31 1,523 30~39세 91 59 67 77 33 1,996 40~49세 125 78 126 162 68 2,357 50~59세 354 247 380 348 136 2,336 60~69세 557 383 621 600 191 2,167 70~79세 269 204 377 382 95 1,132 80~89세 220 148 236 218 72 623 90세이상 32 13 26 37 13 73 계 1,836 1,244 1,964 2,066 677 11,624     ▲ 제천 라선거구 연령별인구현황 그래프     5. 마선거구 인구현황   ▲ 남녀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교동 남현동 신백동 남자 9,139 2,462 5,576 여자 9,405 2,455 5,567 계 18,544 4,917 11,143     ▲ 제천 마선거구 남녀인구현황 그래프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교동 남현동 신백동 10~19세 2,243 300 1,152 20~29세 2,212 562 1,353 30~39세 1,861 394 987 40~49세 3,110 515 1,657 50~59세 3,487 875 2,142 60~69세 2,443 1,139 1,718 70~79세 1,071 625 902 80~89세 515 261 472 90세이상 57 24 60 계 16,999 4,695 10,443     ▲ 제천 마선거구 연령별 인구현황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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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못 지킬 약속 안 해, 공약 삭제는 반성"
    <단비뉴스>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지난달 28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올해 6월 있을 지방선거에 앞서,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기 위해서였다. 그는 시장으로서 한 약속은 모두 지켰다고 자신했다. 이행률과 실질적인 성과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했다. 실제 도심 활성화와 여러 복지정책 등에서 그가 이룬 성과가 적지 않다. 공약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책 전반을 추진력 있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이 당선 뒤 빠져버리거나 애초 공약한 목표치가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기도 했다. <단비뉴스>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 시장은 반성하는 대목도 있다며 공약 이행에 일부 부족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에 나서 모자란 정책을 보완하는 공약을 내놓겠다며 재선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높은 이행률, 지킬 약속만 했다” “역대 어느 시장보다 공약에 신경을 썼고, 시민과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 1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임기 중에 전환하겠다 했는데, 106명 바꿨어요. 충청북도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도 이 정도 성과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공약해서 지킨 거예요.” 이상천 시장은 인터뷰 첫머리에 “공약 이행률은 자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이상천 시장의 42개 공약 이행률은 90%다. 하소동 화재건물 철거와 활용방안 마련, 제천시농산물유통법인 설립 등 전체 절반이 넘는 28개 공약이 이미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과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 도심광장 조성 등 큰 공사가 필요한 공약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미 건설에 들어갔거나 마지막 행정절차인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 민선 7기 임기 말까지 일단 큰 차질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높은 공약 이행률을 근거로 시민과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식적이고 끼워 맞추기식 공약은 완전히 반대한다”며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구 증가처럼 이루기 어려운 목표는 공약하지 않은 것을 두고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추세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정책(귀농귀촌 정주센터 설립 공약)을 하는 것은 귀농 대책을 더 실질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12월 이상천 시장이 <단비뉴스>에 공약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임효진   이 시장은 그러면서도 “공약 이행률을 높이려고 (수치로 드러나는) 성과에만 집착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체류형 관광’ 정책으로 추진하는 의림지 리조트 건설 공약은 이행률 50%로, 여러 공약 가운데 이행률이 가장 낮다. 그동안 여러 기업이 사업을 희망했지만 제천시가 마땅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지난달 드디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이번에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두 회사가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했는데, 한 곳은 총자산이 700억 원이고, 한 곳은 5억 원밖에 안 돼 정량평가 점수가 모자랐다”며 “정성평가 점수를 조금만 더 주면 기준점수를 넘기게 할 수도 있었지만 공약 이행이 늦어지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사업자들에게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본력을 확보한 뒤 다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류형 관광 정책의 또 다른 주요 공약인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은 이행률이 70%로, 올해 말이면 실시설계와 토지매수가 완료돼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약 자체는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지에 사유지 매각에 난색을 드러내는 토지주도 일부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전체 토지주 가운데 21%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때 단호해야 한다. (끝까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강제수용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안전 주요 공약 제외된 것은 ‘죄송’ 이 시장은 공약 이행률뿐만 아니라 ‘공약 확정률’도 준수하다고 자부했다. 선거 공보물에 공약 46개를 발표했는데, 당선 뒤 이행 지표를 관리할 공약으로 42개를 채택해, 확정률이 93%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공약 사항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 수치는 달라진다. 이 시장은 당선 뒤 제천시에 59개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제출했다. 여러 기자회견과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공약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목록이었다. 이 가운데는 지역주민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굵직한 사업도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 이행 대상 공약 목록에서 제외됐다.    시립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는 이 시장이 출마선언문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을 만큼 비중이 컸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제천시 건강관리과의 검토 결과에 따라 취임 직후 이행 공약 목록에서 제외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제천명지병원이 자체적으로 심뇌혈관센터 설치를 추진해 착공까지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인데, 충북 북부권역인 제천권에서는 명지병원이 유일해 정부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지난해 11월 명지병원 심뇌혈관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상천 시장. ⓒ 신현우   “표만 얻으려고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한 적이 없어요. 대형병원 유치하겠다? 한 적 없어요. 심뇌혈관질환센터는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봤더니, 공약에서 뺐더라고요. 제가 공약에서 뺐어요. 혹시 내가 못 하면 어떡하나 (당시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시장은 공약에서는 빠졌더라도, 명지병원 심뇌혈관센터 건립 추진에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지병원 측에 물어보면) 시와 소통이 안 됐으면 그 사업을 할 생각조차 못 했을 거라는 답이 돌아올 것”이라며 “그만큼 내가 신경 쓴 결과”라고 말했다. 또 “센터가 지어지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 이 시장은 “심뇌혈관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의가 네댓 명”이라며 “연간 급여가 한 사람당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제천시가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게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학병원도 아닌 일반병원에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라며 “그럼에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면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가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 시절의 주민 안전을 위한 공약이 제외된 것도 물어봤다. 제천시 왕암동 제2 산업단지에 들어선 수십 개 화학물질제조업체에서는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다 보니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이들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공개 제도화’는 이상천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제시한 공약이지만, 정식 공약으로 이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시장 당선 1년 뒤인 지난 2019년 5월 화학제품 생산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노동계는 LG화학이 원청으로서 화학실험을 의뢰해놓고 영업기밀 뒤에 숨어 어떤 화학물질을 썼는지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부끄럽지만 (화학물질 정보 공개 제도화가) 정식 공약이 안 된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제도화했으면 화학 사고에 선제 대응이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는 반성이 든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LG화학과 얘기해봤지만,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지금도 모른다. 그 사고 이후에도 화학제조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서너 번 반복돼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2019년 5월 13일 당시 폭발사고가 난 화학제품 생산공장 모습. 폭발과 함께 붙은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다. ⓒ 제천소방서     제외된 공약 가운데는 농민 기본소득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도입’이 아니라 ‘검토’가 공약이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농가당 연간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도와 기초지자체가 4 대 6 비율로 재원을 부담한다. 이 시장은 “농민수당은 장단점이 있어 꼭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충북도가 추진을 결정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협의안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정책 적극적, ‘탈시설’은 미흡 “제천에 여러 장애인 보호센터가 있지만, 중증도가 심한 장애인은 잘 안 받아요. 경증 위주로 받아요. 화가 났어요. 왜 그러는지. ‘이 사람들 진짜 사회복지 할 뜻이 없는 것 아냐?’라는 생각도 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장애인 보호센터를 한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대로 돌보려면 사회복지사 한 명당 장애인 2.5명을 돌봐야 하고, 중증장애인은 일 대 일로 봐줘야 하는데 그 돈을 누가 줘요. 구조적으로 모순이죠.” 이상천 시장이 설명하는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설립 이유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지난해 제천시 청전동에 문을 열었다. 시설 이용 정원은 10명으로, 복지사 10명이 일 대 일로 돌본다. 이 공약은 애초 제천시가 먼저 나서 국비 도움 없이 전액 시비로 조성하려 했다. 추진 과정에서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았고 시비를 중심으로 모두 10억 원이 투입됐다.    이 시장은 장애인 복지 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노터치’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아끼는 사업이라는 뜻이다. 이 시장은 정부 지원이나 의회 지적 없이 “시장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건 그래도 잘하는 것 같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지원(탈시설) 공약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에는 임기 초기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 4명이 함께 살 ‘공동생활가정’ 공동주택 한 곳을 올해 안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내 9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230여 명과 비교해 지원하는 규모가 작고, 이마저도 장애인이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사생활을 누리는 온전한 의미의 탈시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사회복지 분야가 공부해보면 무지 어렵고 복잡하다”며 웬만큼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자신도 “자립 지원정책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뿐, 관심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탈시설도 앞으로 챙겨야 할 사업이라 생각한다. 시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장애인단기보호센터에서 장애인은 짧게는 몇 시간 머물거나, 길게는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센터는 일상생활 훈련, 재활도 지원한다. ⓒ 제천시   청년 지원으로 인구정책 완성 “신문을 봤어요. 헝가리 정부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을 출산 가정에 주는데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주는 것들이 이것저것 엄청 많은데, 연간 40억 원 돼요. 그걸 폐지하고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하려니 연간 75억 원 정도 필요한 거예요. 30억 원만 더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상천 시장은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출산장려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이다.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제천에 거주한 사람이 셋째까지 낳으면, 주택자금으로 모두 5,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말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가 마련됐다. 이 시장은 “3쾌한 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털어놨다. 큰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는 “3쾌한 사업을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내가 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출산 의지를 높이는 데까지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다음 선거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할 공약이 청년 대책이에요. 청년들한테 연간 300만 원 정도 주거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 보증 제도도 하려고 해요. 시에서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보증해주는 거죠.” 이 시장은 현재 공약을 보완해 정책효과를 높이겠다며 재선 출마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실질적인 인구 증가나 유지를 위해 청년층을 지역사회에 붙잡아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명대와 대원대 졸업생들이 제천에 정착하면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무임승차할 학생들이 많을까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착 지원금과 관계없이 어차피 지역사회에 머무를 졸업생도 있을 텐데, 이들에게까지 재정이 불필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시내 주변부에 흩어져 있는 여러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 단체를 한곳으로 모아 장애인 복합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와 동떨어진 곳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내 가까이 위치를 잡을 계획이다. 그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긴 하겠지만, 많은 금액은 아닐 것”이라며 “수영장이나 사회인 야구장 하나 짓는 100억 원 정도면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는 총괄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화학제조업체 화학물질 정보 공개 제도화에 대해서도 “시장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다시 검토해서 다음 선거 때 다시 공약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단비뉴스> 보도를 허락을 구하고 중복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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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단양군수, 선거 공약 얼마나 지켰나?
    올해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47일 남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류한우 현 단양군수는 득표율 48.64%인 8995표를 얻어 당선됐다. 류한우 군수는 당시 선거공보에서 84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39개는 당선 뒤 공약사업에서 제외됐고, 총 45개의 공약 사업이 추진 대상으로 확정됐다.  <단비뉴스>는 류한우 군수가 2018년 선거공보에 제시한 84개 공약의 추진 여부를 확인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역시 선거공보를 기준으로 공약 이행률을 판단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전체 유권자에게 공통적으로 전달되는 건 공보”이기에 공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 2018년 지방선거 때 냈던 류한우 군수 선거공보. 현직 군수라는 점과 40년 공직 경험을 강조했다. ⓒ 류한우 캠프   선거공보 속 공약, ‘공약사업 목록’에서 빠져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라도 실제 이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선 뒤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양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선거공약관리지침에는 군수가 당선과 동시에 선거 때 약속한 공약 가운데 실제 실천이 가능한 것을 골라 실행 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 군청의 실무 부서장들과 논의해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실행할 공약을 골라내는 것이다. 그 뒤로 최종 공약실천계획은 2번의 보고회와 군의원, 주민 의견을 받은 뒤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류 군수의 선거공보에서 제외된 39개 공약은 이 과정을 거쳤다.        ▲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담긴 공약제외 사유. 총 39개 사업이 공약사업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 단양군   물론 공약사업 목록에서 빠진다고 아예 폐기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약에서 빠진 39개 사업은 현안, 일반, 통합추진, 제외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됐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굵직한 사업이 포함된 15개 공약은 현안사업으로 분류됐다. 공약사업으로 임기 내에 끝낼 가능성은 적지만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이다. 각 군청 부서는 연초에 어떤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추진할지 정한다. 현안사업은 선거 직후 확정 지은 45개의 공약사업과 별도로 진행된다. 공약사업만큼 엄밀하게 진행도를 보고하지 않지만, 도중에 정기적으로 보고회와 점검이 이뤄진다.  현재로선 당선 뒤 공약을 수정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것을 막을 장치는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선거를 위해 후보별로 따로 받아 공표하는 ‘5대 핵심’ 공약도 마찬가지다.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거공보에 올랐던 공약이 이행 대상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이 실천계획서에서 빠졌다는 건 치명적”이라며 “공약은 지자체장과 군민이 맺은 고용계약서인데, 군민 승인 없이 실행부서와 단체장 마음대로 실천계획에서 빼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일상업무거나 현실성 없는 공약도 있어 이미 있는 사업이거나, 사업 타당성이 없는 공약도 있다. 재래시장 재능기부 활성화 등 13개 공약은 일상업무였다. 기존 부서별 기능에 따라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공약에 넣은 것이다. 아예 추진계획에서 제외된 13건의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이었다. 김한진 단양군 정책기획팀 주무관은 “후보자가 공약을 만들 당시에는 해당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며 “당선되고 실행 부서와 회의를 해보면 공약사업이 법에 저촉되거나 중복되어 제외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유공 공무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는 공약이나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은 대표적으로 일상업무를 공약에 포함시킨 사례다. 특히 하수도 사업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산지가 많은 단양에서는 마을 단위로 하수도 시설이 필요한 곳이 많다. 김진호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주무관도 하수도 사업은 군수 임기와 상관없이 지속해야 하는 업무라고 말했다.       ▲ 단양군 보건소 뒤에 위치한 군립임대아파트 ‘단아루’. 임대아파트 추가건립은 공약사업이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 ⓒ 최은솔   군립임대아파트 추가건립 공약은 공급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다. 기존 계획은 단양읍과 매포읍에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었다. 단양군은 최근 읍내에 ‘e편한세상’ 등 민간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추후 전입을 희망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그와 별도로 단양군은 시멘트 회사가 있는 매포읍에 기업과 연계한 기숙사 형태로 주거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라진 공약도 있다. 지역인재공무원 특별임용 공약은 특별채용의 조건에 맞는 모집 대상을 구하지 못해 폐기됐다. 모집 대상은 단양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근처 충북 제천에 있는 세명대나 대원대를 졸업한 사람인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공약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져서 폐기됐다. 매각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용도 폐지’를 할 때 제3자와의 마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재산 담당자는 “1년에 2~3건 정도로 매각을 해달라는 민원 접수도 적었다”고 말했다.   40개 공약 진행 중… 5대 핵심공약은 완료된 것 ‘없음’       ▲ 2018년 류한우 군수 선거공보에 있는 84개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류했다. 단양군 누리집에 포함된 공약추진실적과 업무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했다. 자료에 나오지 않는 사업은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판단했다. ⓒ 최은솔   군에서 보고하는 추진실적에 따르면 단양군 공약사업은 순항하고 있다. 단양군 누리집에 올라온 류 군수의 공약 이행률은 작년 3분기 기준 88.68%다. 임기가 끝나는 올해 6월까지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금의 이행률은 당선과 동시에 공약사업에서 제외한 39개 공약을 빼고 계산한 결과다.    <단비뉴스>는 2018년 선거공보에 있었지만, 공약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의 추진 여부도 별도로 취재해 전체 이행 상황을 살펴봤다. 총 84개 공약 가운데 완료한 공약은 30개(35%), 진행 중인 공약이 40개(47%)였고, 중지되거나 폐기된 공약은 12개(14%)다. ‘기타’로 분류한 2개(2%) 공약은 본래 공약 내용 가운데 일부는 추진되고 나머지는 폐기된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판단 기준을 참고했다.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적용하는 공약이행도 판단 기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단양의 관광사업은 류 군수가 출마 당시부터 강조한 영역이다, 류 군수는 단양을 전국 제일의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7년에 1011만여 명의 관광객이 모여든 단양군에서는 관광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체류형 관광에 필요한 소백산 리조트, 케이블카, 레일바이크, 수상레저 사업 등은 류 군수의 5대 공약이다. 시내에 아름다운 강과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관광지가 모여 있는 단양군의 관광 특성을 살리도록 그 주변을 레일바이크나 수상 레저 시설로 연결하겠다는 발상이었다.        ▲ 단양군이 세운 관광종합개발계획 조감도. 현재 완공되지 않은 레일바이크 사업과 소백산 케이블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단양군   5대 핵심공약에 있는 관광사업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아직 없다. 류 군수의 5대 공약에는 소백산 관련 공약 세 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두 개만 진행되고 있다. 소백산 리프레시 리조트, 낭만열차 사업은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군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단양군 관광개발팀 관계자는 “레일바이크에 대한 군의 인허가는 곧 마무리 예정”이라며 “2022년 4월에 착공해서 2023년 봄쯤 개장하겠다”고 말했다. 두 공약 모두 2018년 선거공보에 밝힌 착공 계획보다는 모두 늦춰졌다.    나머지 하나인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8년부터 중지된 뒤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신동인 단양군 균형개발과 현안사업팀장은 “국립공원 지역에 설치하려다 보니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에 케이블카 정류장을 설치하면서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진행 중인 두 가지 공약에서도 남은 과제가 있다. 수상레저 스포츠사업 공약은 부분적으로 미완된 부분이 있다. 이 공약은 별곡지구에 수상레포츠시설을 만들고 나루터를 조성하는 등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눠진다. 별곡지구에 수상레포츠를 즐기기 위한 카약과 카누를 접안하는 시설은 완성됐다. 다만 단양호 유람선을 타는 나루터는 15개가 지어져야 하지만 현재 4개소만 완성됐다. 김경호 단양군 관광전략팀 팀장은 지난해 11월 “앞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하나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단양 보건의료원은 2024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던 단양에서 의료원은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어진다.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과제가 남았다. 단양군에서도 현재 여러 방법으로 의료진 확보 방안을 고민 중이다. 조재인 단양군 기획팀장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보건의료원의 의료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단양군의 가장 큰 고민이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예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기초단체장 공약사업을 평가한다. 지자체가 작성한 공약이행 자료를 토대로 공약의 진행도, 주민참여와 선거공보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총점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으면 A등급을 받는다. 단양군은 2020년에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평가에서는 B, C등급으로 내려갔다.       ▲ 지난해 6월 1일 공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 나오는 단양군의 임기 내 예산확보 내역이다. 예산 규모가 비슷한 보은군보다 같은 기간 예산확보 비율이 낮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0년 12월 기준으로 단양군이 임기 내로 확보한 공약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51.07%다. 전체 예산 3744억 가운데 1912억 정도만 확보한 것이다. 확보된 예산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국비와 충청북도에서 받는 도비가 53%를 차지한다. 공약사업 예산 절반을 국비와 도비에 기댄 모습이다.    재정 사업에 있어 국비와 도비 비중이 높은 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단양군은 같은 기간 예산확보 비율이 충북 내 기초자치단체 11개 가운데 제천(47.38%) 다음으로 꼴찌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예산 확보가 51%라고 한다면 굵직굵직한 재정 사업의 진척도가 더딘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인 단양군 기획팀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에 나온 예산확보율이 낮은 이유를 묻자 “기준점이 되는 2020년 12월이 사업을 설계하는 시기라서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단양군은 임기 절반을 남겨두고 예산을 51% 정도 확보한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군수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인데, 2020년 12월이면 임기가 아직 1년 6개월이나 남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조 팀장은 “예산 확보 비율보다는 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단양군은 대신 올해 1월 기준으로 필요한 예산 100%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단양군의 재정자립도는 7.94%다. 단양군이 군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 같은 수입으로는 단양군 한해 지출의 7.94%만 감당한다는 뜻이다. 단양군에 따르면, 관광객 유입이 다시 늘어나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자립도는 12%가 됐다. 나머지 돈은 국가나 충청북도 예산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체 수입만으로 세출의 58.5%를 감당할 수 있는 성남시 등 여건이 좋은 기초자치단체들과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 중앙정부의 예산 정책이 변하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앙정부가 사업목적을 일방적으로 정하면 지자체는 새로운 사업을 따는 데 급급하면서 자체적인 정책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정부 정책 변화가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단양군을 포함한 충청권 15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단양군은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재정과 세제, 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는다. 여러 공약 사업을 이행하는 데 긍정적 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   충북도의 영향도 마찬가지다. 충북도는 균형발전기금으로 단양군에 305억 원을 주기로 했지만 4차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지원 예산 규모를 260억 원으로 줄였다고 한다. 단양군 정책기획팀 관계자는 “도에서 예산 확보를 약속해서 사업을 신청해도 정부나 도 지침이 바뀌면서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단양군 정책기획팀 담당자는 “지자체 사업 대부분은 이렇게 공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단비뉴스> 보도를 허락을 구하고 중복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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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제천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마무리
    ▲제천시의회가  제308회 임시회 마무리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5개 조례안을 처리했다.(사진=제천시의회)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2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 목록을 집행부에 전달했으며,「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2차 본회의 의결은 올해부터 도입한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기록표결을 통해 의사진행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동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방분권2.0 시대에 제천시의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회기일정으로 오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제309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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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엄태영과 제천·단양의 힘으로 정권교체!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성료
    ▲국민의힘 제천·단양 선대위 필승결의대회를 20일 성황리에 마쳤다.(사진=국민의힘 제공)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20일 제천과 단양에서 각각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필승결의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필승결의대회에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부본부장이자 제천·단양총괄선대위원장 엄태영 국회의원과 충북총괄선대위원장 이종배 국회의원,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 현직 광역·기초의원 등 주요 당직자 및 당원을 포함하여 제천은 약 250명, 단양은 약 150명이 참석하여 정권교체를 위한 필승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제천·단양 선대위가 필승을 다짐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충북총괄선대위원장 이종배 국회의원은 “필승결의대회는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한 사즉생의 각오를 다지는 엄중한 자리”라며 선대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은 “선대위 필승결의대회가 성대하게 열린 만큼 앞도적인 득표율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겠다”며 선대위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박덕흠 의원은 “갈라치기 정권과 내로남불의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70퍼센트의 득표율로 완승을 하여 엄태영 의원을 새로운 정권의 주역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의 무능한 코로나 정책들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고 했다. 제천·단양총괄선대위원장 엄태영 의원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은 기대할 것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며, “선거로 심판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의병정신과 함께 내가 윤석열이라는 각오로 새로운 제천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합시다”라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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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K웰니스관광허브 국가비전센터 등 대선공약 건의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조직사무 부총장이 제천을 방문하여  민주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모습이다.(사진=김서윤기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직대 이경용)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임기 내 이행할 제천·단양의 지역공약을 제안하고 중앙당 선대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제천·단양의 미래 발전을 위해 중앙당 선대위에 제시한 9개 공약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그 동안 국가 차원의 특별한 보상없이 청풍호 조성으로 1만명 이상 이주 했지만 공업용수 한 톨 없고, 시멘트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토대를 제공했지만 환경오염 문제만 남았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제천·단양의 새로운 성장비전으로 제천을 한국형 웰니스(K-Wellness)관광 허브로 조성하고, 단양을 중부내륙권 친환경 힐링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며 미래 먹거리를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K-웰니스 국가HUB 개념도   제천에는 ▲제천·단양권을 대한민국 웰니스관광 허브로 육성 ▲국립 중부내륙권 생물자원관 건립 ▲천연물 향(香)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충북선 고속화사업 조기 완공을, 단양에는 ▲단양군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중부내륙권역 연계도로망 구축 지원 ▲공공의료 강화 ▲제천~영월 고속도 어상천 무인IC 설치 사업 ▲충북 북부권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시멘트산업 전환사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제안된 대선 공약 사업비에 대하여 제천의 국비 지원은 광역사업 포함 1조 4,207억원이고, 광역사업을 제외하면 1천4백억원이다. 단양은 국비 854억원이고, “지속가능한 시멘트산업 전환”사업비는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경용 직무대행은 "공약이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선에 반드시 승리하여 제천·단양 발전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천선대위 [충북 – 제천시] 지역공약   구분 내 용 검토의견 소요예산(억원) (국비/총예산) 비고 1 제천·단양을 웰니스관광 허브로 육성 지원 - 한국형 웰니스관광 비전센터 설치 지원 등 신규사업 (국) 400 / (총) 2,000   2 국립 중부내륙권 생물자원관 건립 신규사업 (국) 500 / (총) 500 3 국가 천연물 향(香)산업 클러스터 조성 신규사업 (국) 500 / (총) 1,000 4 충북선 고속화사업 조기 완공 광역공약 기발표 (국) 12,807 / (총) 12,807       민주당 선대위 [충북 – 단양군] 지역공약 구분 내 용 검토의견 소요예산(억원) (국비/총예산) 비고 1 충북 북부권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광역공약 기발표 국비 90 지방비 90 총사업비 180   2 단양군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중부내륙권역 연계도로망 구축 지원 신규사업 (3개도 4개지자체 연계) 국비 784 지방비 336 총사업비 1,120 3 지속가능한 시멘트산업 전환 광역공약 기발표 예산 미추계 ※ 기후대응기금 활용 4 제천~영월 고속도 어상천 무인IC 설치 지원 신규사업 국비 40 지방비 50 총사업비 90 5 단양강 주차타워 설치 지원 신규사업 국비 75(균특) 총사업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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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제천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제천시의회가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사진=제천시의회 제공)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5건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 의결한다. 배동만 의장은 19일 개회사를 통해 “지난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자치분권 2.0’으로 새롭게 출발한 제천시의회에 많은 성원을 당부드린다.“며, ”시의회 또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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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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