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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선우철강(주) 제3산단 투자 유치

제천시는 26일 선우철강(주)(대표 김종록)과 150억원 규모의 제천 제3산업단지 공장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제3산업단지 100% 분양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천 제천시장, 김병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선우철강(주) 김종록 대표이사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선우철강㈜은 국내 철근 가공 및 유통 분야 대표기업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조시설 확보를 위해 제천 제3산업단지 10,376㎡부지에 연면적 4,958㎡의 신규 공장을 2022년 3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가동계획으로, 총 투자규모는 150억 원이며 약3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김종록 대표이사는 “제3산업단지 투자 결정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준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감사드리며,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제천시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천 시장은 “코로나19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우철강의 투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제천에서 단단히 뿌리 내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제3산업단지가 약6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진글로벌, ㈜인팩, ㈜엔바이오니아, ㈜HNS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제3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 내 재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부장 강소기업 유치가 향후 기업의 퀀텀점프를 통해 제천시 경제 활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8월 중에도 2차 전지 핵심 소재 강소기업과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과 투자 협약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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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천지역 특성화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천시, 선우철강(주) 제3산단 투자 유치 제천시 원 페이퍼(1paper) 정책연구과제 공모 호응 제천시, 8월부터 제천화폐 지류비율 및 할인한도 조정 제천시 금일 전국 유소년 축구페스티벌 즉시 대회 중지 제천시,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공약이행 순항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제천1)은 26일 15시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에서 제천지역 특성화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천지역 특성화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북도의회 박성원 의원, 전원표 의원과 세명대 정책연구팀, 제천디지털전자고 학교관계자 및 교육청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여 본인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특성화고의 교육력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캠퍼스형 미래학교 전환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 미래교육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공약이행 순항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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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선우철강(주) 제3산단 투자 유치

제천시는 26일 선우철강(주)(대표 김종록)과 150억원 규모의 제천 제3산업단지 공장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제3산업단지 100% 분양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천 제천시장, 김병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선우철강(주) 김종록 대표이사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선우철강㈜은 국내 철근 가공 및 유통 분야 대표기업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조시설 확보를 위해 제천 제3산업단지 10,376㎡부지에 연면적 4,958㎡의 신규 공장을 2022년 3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가동계획으로, 총 투자규모는 150억 원이며 약3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김종록 대표이사는 “제3산업단지 투자 결정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준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감사드리며,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제천시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천 시장은 “코로나19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우철강의 투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제천에서 단단히 뿌리 내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제3산업단지가 약6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진글로벌, ㈜인팩, ㈜엔바이오니아, ㈜HNS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제3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 내 재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부장 강소기업 유치가 향후 기업의 퀀텀점프를 통해 제천시 경제 활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8월 중에도 2차 전지 핵심 소재 강소기업과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과 투자 협약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제천시, 8월부터 제천화폐 지류비율 및 할인한도 조정

제천시, ㈜아이에스케미칼 제3산단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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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대 제천경찰서장 이동환 총경 취임

제60대 제천경찰서장으로 前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을 역임했던 이동환 총경이 취임하였다. 이동환 제천서장은 21일 오전 제천시 백운면 소재 경찰묘역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 후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서장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함께 투철한 공직관, 전문성, 사명감이 중요하다.”며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강조하였고, 이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하여 제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천 치안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동환 서장은 1993년 경위 임용(경찰대 9기)으로 시작하여 경찰청 정보화장비 첨단장비계장,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 등을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제천시지부, 피서지이동문고(환경안내센터) 운영

제천시, 26일부터 코로나19예방백신 자율접종 시행

문화.관광더보기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맹수진 프로그래머의 1차 추천작 6편 공개

역대 최다 출품작 수를 기록한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뛰어난 작품성과 다양성을 갖춘 작품들 가운데 JIMFF 프로그래머 1차 추천작을 공개한다. 다양한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서 활약을 펼친 베테랑 맹수진 프로그래머는 총 116편 상영작 중 올해의 주제인 ‘여성’이 두드러진 작품과 음악영화의 스펙트럼을 넓힌 총 6편의 상영작을 선정했다. 1. <티나> 개막작 | 감독: 댄 린제이 & T.J. 마틴 | 미국, 2020, 118분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티나>는 세계 최초 아프리카계 여성 락커로서 수퍼스타 반열에 오른 티나 터너의 삶을 추적한 다큐멘터리이다. 티나 터너는 롤링스톤지가 선정한 ‘백 명의 위대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이며,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본인의 별을 새긴 락큰롤의 여제이다. 전 남편 아이크 터너에게 성적, 경제적으로 착취당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그녀는 영화 속에서 고통스러운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티나>는 온전히 ‘티나’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써나간 여성 슈퍼스타를 재조명하는 작품이다. 공동 연출을 맡은 댄 린제이와 T.J. 마틴은 스포츠 다큐멘터리 <언디피티드>로 올해 아카데미 트로피를 거머쥔 뛰어난 연출가이다. 이들은 티나 터너가 자신의 목소리와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재발견해 본인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간 점에 주목했다.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컴백곡 ‘Private Dancer’를 부른 그녀는 45세의 나이에도 수만 관중을 사로잡으며 락의 여제의 위엄을 선보였다. 관객들은 이 작품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자아를 찾아 나선 여성 팝스타의 헤로이즘과 조우하게 될 것이다. 2. <더 스파크스 브라더스> 섹션: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 - 국제경쟁 | 감독: 에드가 라이트 | 미국, 2021, 141분 <더 스파크스 브라더스>는 롤링 스톤즈, 레드 제플린 등 세계적 뮤지션들이 스파크스 브라더스의 음악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50년간 25개의 앨범을 발매한 스파크스 브라더스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더 스파크스 브라더스>는 50년을 풍미했으나 기억에서 잊힌 락밴드의 음악 세계를 재발견한다. 영화는 이 락밴드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모호하지만 다층적인 초상화를 그려내며 마무리된다. <더 스파크스 브라더스>는 <베이비 드라이버>,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연출한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이다. 소위 ‘명품 B급영화’의 제왕으로 불리는 그는 특유의 유머러스한 스타일을 작품에 곁들여 스파크스 브라더스에 대한 유쾌한 헌정 작품을 만들어내 팬들의 기대감을 더한다. 3. <데이비드 번의 아메리칸 유토피아> 섹션: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 감독: 스파이크 리 | 미국, 2020, 106분 <데이비드 번의 아메리칸 유토피아>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토킹헤즈의 리드 보컬 데이비드 번의 2019 브로드웨이쇼 공연을 촬영한 작품이다. 해당 공연은 데이비드 번의 14년 만의 솔로 LP [American Utopia]와 동명의 기념 투어에 기반한 쇼이다. 콘서트이며 극장 뮤지컬 혹은 공연예술이기도 한 <데이비드 번의 아메리칸 유토피아>에 등장하는 데이비드 번은 부조리하고 냉소적인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탐구한다. 스파이크 리 감독은 데이비드 번의 옆에서 관객이 예술가들과 나란히 무대에 선 듯한 에너지와 활력을 스크린 밖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다. 영화는 데이비드 번과 스파이크 리, 대중문화계의 두 거장이 함께 만들어낸 예술적 유토피아 비전을 관객들에게 생생히 전한다. 4. <빌리 홀리데이> 섹션: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 감독: 리 다니엘스 | 미국, 2021 126분 빌리 홀리데이는 엘라 피츠제럴드, 사라 본과 함께 세계 3대 재즈 디바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FBI의 집요한 추적을 받았다. 영화는 FBI의 추적 이유로 그녀의 대표곡 ‘Strange Fruit’을 지목한다. 흑인에 대한 차별을 노래하는 ‘Strange Fruit’을 부를 때면 그 어느 때보다 경건했던 그녀의 태도 때문이다. 영화는 흑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속절없이 바라봐야 했던 흑인 여성 뮤지션 빌리 홀리데이의 삶을 그녀의 노래를 통해 조명한다. 리 다니엘스 감독의 극영화인 <빌리 홀리데이>는 재즈 디바 빌리 홀리데이의 파란만장한 삶과 노래를 격정적으로 그린다.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에 순탄치 않았던 그녀의 삶이 녹아들어 영화를 보는 관객들 또한 슬픔의 감정을 함께 나누게 된다. 한편, 이 작품을 통해 빌리 홀리데이 역의 안드라 데이가 2021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되어 작품 속 그녀의 열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5. <더 컨덕터: 매린 올솝> 섹션: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 - 국제경쟁 | 감독: 베르나데트 베겐슈타인 | 미국, 2021, 90분 <더 컨덕터: 매린 올솝>은 세계 최초로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메이저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라가 된 매린 올솝을 조명한다. 남성의 세계로 치부되는 ‘마에스트로’ 세계에서 ‘마에스트라’가 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후배 여성 지휘자들과 나눈다. 영화에 흐르는 곡들 또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지휘한 곡들로 구성되어, 관객들이 그녀의 심리적 변화를 음악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언어학자이자 존스홉킨스 대학 미디어연구학과 교수인 베르나데트 베겐슈타인의 네 번째 다큐멘터리 <더 컨덕터: 매린 올솝>은 클래식의 아름다운 선율 속에 분투하는 여성의 뜨거운 이야기를 담았다. 2021년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 상영 이후, 전세계의 뜨거운 반응 속에 러브콜을 받고 있다.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상영 소식에 관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 <천 명의 락커, 하나의 밴드> 섹션: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 - 국제경쟁 | 감독: 아니타 리바롤리 | 미국, 2020, 106분 <천 명의 락커, 하나의 밴드>는 너바나의 전설적인 드러머 데이브 그롤이 결성한 ‘Foo Fighters’의 열혈팬들이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서 락 퍼포먼스를 벌이는 내용이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해 이탈리아 전역의 천여 명의 뮤지션이 모인 대규모 락 퍼포먼스는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 낸다. 모두가 실패로 돌아갈 거라 예측한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그들은 ‘지구상 가장 큰 록밴드’라는 명성을 얻는다. 유튜브로 해당 퍼포먼스가 확산되자 그롤은 그들과 만나 함께 공연을 하기로 약속한다. <천 명의 락커, 하나의 밴드>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연이 올스탑 된 2021년, 황량한 세계 풍경 속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진부한 잠언을 현실로 만들어 낸다. 공연, 축제, 나눔에 갈증을 느끼는 모든 관객들에게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할 작품으로 한여름에 열리는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이기도 하다.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1차 추천작으로 올여름 놓쳐선 안 될 믿고 보는 음악영화들을 선정했다. 개막작을 포함해 국제경쟁,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섹션에서 선정된 6편의 작품들은 이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해 음악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시킬 전망이다. 영화, 음악, 자연이 하나 되어 한여름을 수놓는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온/오프라인으로 오는 8월 12일(목)부터 17일(화)까지 6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재)제천문화재단, 한국문화가치대상 시상식서‘특별상’수상

교육더보기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제1회 과학·예술 융합교실 개강식 개최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지중현)은 지난 17일 제천한방바이오 진흥재단 에서 ‘2021년 제1회 과학·예술 융합교실 개강식(과학관에서 자연&예술과 놀자)’을 개최했다. 개강식에는 지중현 이사장과 이상천 제천시장, 배동만 제천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정진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화 제천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윤종섭 제천문화원장을 비롯한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수채화 대가인 정봉길 화가가 강사로 참석, ‘자연과 감성을 예술에 표현하는 법’을 주 내용으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행사와 더불어 이상천 제천시장이 500만원, 노주호 국제라이온스협회 8지역 부총재가 300만원, 유영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이 300만원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과학·예술 융합교실은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역량개발사업으로, 제천시인재육성재단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을 실험으로 익히고, 자연을 예술로 표현하여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처음으로 시도하는 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지중현 이사장은 “본 교육을 통해 과학과 예술을 함께 배우고 익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의 변수가 없다면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 진로체험박람회(로봇 전시․체험)등 사업을 계획 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알차게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제천시인재육재단이 민간개소 후 3년 동안 장학사업이 약 2배로 증가하였다”며, “시와 재단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튼튼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명대, 3년 간 국비 3억 지원받는 ‘인문도시지원사업’ 선정

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꿈꾸는 글로벌리더스쿨’운영

기획특집더보기

수려한 제천 산들의 수난시대

‘자연치유도시’를 표방하는 충북 제천시는 매년 관광객만 수백만 명이 방문한다. 제천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도시로서 특히 의림지, 박달재, 월악산 등 ‘제천 10경’이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무리하게 산을 깎아 택지를 조성해 집을 짓거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난개발이 성행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제천시 난개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비뉴스> 취재팀은 지난 4월 21일부터 약 한 달여에 걸쳐 제천시 곳곳을 다니며 취재했다. “요즘 저렇게 산 깎아낸 곳이 많아. 볼 때마다 안타깝지. 제천의 자랑 중 하나가 좋은 경관인데 솟아 있는 나무를 다 깎아버리니…” ▲ 5월 5일 제천시 신백동 동중학교 근처 한 마을 입구에 ‘부동산 매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박성준 지난 5월 5일 제천시 신백동 동중학교 인근에서 만난 이동하(66) 씨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동중학교에서 서당골 방향으로 522번 도로를 타고 가다 왼쪽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부동산 매매’라고 적힌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수천 그루 나무는 온데간데없고 9900여㎡(3000평) 크기 부지가 조성돼 있었다. 가장자리 비탈진 곳에는 베어낸 나무와 쓰레기 등 폐기물이 나뒹굴었다. ▲ 1년 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산지. ⓒ 박성준 약 3년 전 주차장 용도로 산지전용 허가가 났지만 공사비 문제 등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이곳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김육한(59) 씨는 “평생 같이 자라온 산을 깎아내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다”며 한숨을 쉬었다. “(개발 관련해) 주민들 다 불만이 있습니다. 나무 깎아 놓고 저대로 내버려 두니 평소에는 먼지 날리고 비 오면 집 안까지 흙이 쓸려내려 옵니다. 작년 장마 땐 흙이 보일러실까지 밀려 들어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어요.” 허울뿐인 국토계획법, 관리 안 되는 ‘관리지역’ 정부는 2003년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토이용계획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난개발 원인이 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했다.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관리지역은 난개발의 온상지가 됐다. 국토계획법은 토지를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눈다. 용도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한다.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갖는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지역인데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 성격의 용도 지역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처를 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을 염두에 둔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로 보전·생산관리지역의 2배이고, 용적률도 100% 이하로 60~80% 이하인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보다 관대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는 건축물 제한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보전·생산관리지역과 달리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빼고 모두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획관리지역은 난개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18년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는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비도시지역에 관한 공간관리 계획이 부족하고, 개발과 보전의 원칙이 불분명하며, 비도시지역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도시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우선 적용하여 난개발의 원인이 된다. ‘브리프’에 따르면 1993년 이전까지 비도시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1.7%에 불과했지만, 1994년 준농림지역(26.8%)이 과다 지정된 뒤 2015년에는 관리지역이 25%에 이르렀다. 개발행위허가는 매년 증가했으며, 81.6%가 관리지역에서 일어났다. ‘2015 제천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제천시의 관리지역은 전체면적의 32.5%에 이른다. 계획관리지역은 11.4%다. ▲ 고명동 산 55-15 인근의 과거(왼쪽)와 현재(오른쪽). 과거에는 나무로 우거진 숲이었지만 개발 중인 지금은 숲이 거의 사라졌다. ⓒ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산 깎아 개발 시작, 속도는 지지부진 단양로와 맞닿아 있는 제천시 고명동 산 55-15 근처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임야 지역이다. 단양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산을 깎은 상태로 방치된 현장을 볼 수 있다. 중장비를 세워두는 주기장과 창고를 건설하겠다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중단했다. 나무가 있던 자리에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와 건축 폐기물이 있다. 지난 17일 취재팀 전화 인터뷰에서 제천시청 관계자는 “주기장이랑 창고로 허가를 받은 곳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자금이 모자라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제천시 고명동 산 55-15 인근 지역은 창고와 주기장 건축을 목적으로 허가가 났다. 코로나19 이전에 허가가 났지만, 공사는 중단 상태이고 건축 폐기물 등이 현장에 방치돼 있다. ⓒ 김현주 세명대 정문 근처 세명공원 뒤편도 임야지역을 깎아 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도 계획관리지역이지만 2년 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지자체는 임야지역의 경사도, 수목밀집도 등을 따져 허가를 내준다. 세명공원 뒤편은 경사도가 15~20도 정도이고 산사태정보도 3∙4등급 정도라 기준에 따라 개발허가가 났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폭우 때 공사장 흙이 떠내려와 세명공원 일대를 뒤덮었다. 이 지역은 세명대 한의과대학 건물과 마주보고 있다. 한의과대학 본과 1학년 김한영 씨는 “다른 학생들과 공사 현장을 보면서 민둥산이라고 말한다”며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 세명공원 뒤편 개발 지역에서 세명대를 바라본 모습. 왼쪽 회색 건물이 세명대 한의과대학이다(위). 아래는 세명대 정문 인근을 개발하는 모습을 세명대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주변 우거진 산과 대비돼 민둥산이 눈에 띈다. ⓒ 김현주 한 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산림 한번 파헤친 산은 복구가 어렵다. 제천시 대랑동 276 일대는 산림청이 태양광 난개발에 제동을 걸기 전에 개발됐다. 이곳에는 태양광 패널이 6만5000㎡에 걸쳐 설치돼 있다. 2017년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8년에 공사를 마쳤다. 산의 나무를 깎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 제천시 대랑동 276 일대 2012년 위성사진(왼쪽). 2017년에는 산에 있는 나무를 거의 다 잘라내 휑한 모습으로 변했다(오른쪽). © 카카오맵 ▲ 2021년 현재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 카카오맵 산림청은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전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금지했다.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목과 같은 산림 훼손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보전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하지만, 태양에너지 설비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산지는 복구할 수 없다. 제천시 대랑동 276은 잡종지로 분류돼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전까지 이 지역의 절반이 넘는 면적(3만9000㎡)은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보전산지였다. 2019년 6월 제천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관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임업용산지에서 준보전산지가 됐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이나 공장 등 개발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산70은 원래 하나의 산이었으나 택지분할로 10개로 쪼개졌다. 이 중 5곳(산70-2, 3, 7, 8, 10)은 산에 있던 나무를 모두 밀어버렸다. 작년에 봉양읍 미당리 산70-1은 주택 허가를 새로 받아 이곳의 나무들도 곧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이곳도 계획관리지역이다. 봉양읍 미당리 산70-3과 70-10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개발을 한 상태다. 불법 행위는 제천 인근 마을 주민이 민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18일 취재팀의 전화인터뷰에서 제천시청 담당자는 “우선 구두로 개발을 하지 말라고 전했다”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산70 일대. 노란별과 초록별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고, 빨간별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파헤친 곳이다. © 카카오맵 빼어난 경치 훼손에 지역 주민은 ‘속앓이’ ‘알미부락’이라고 불리는 두학동 5통 일대는 기존 마을 뒤편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마을 초입에서부터 산을 깎고 멀쩡한 나무들을 벌목하는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취재진이 공사 현장으로 가까이 가자 컨테이너로 된 택지 분양 상담실이 있었다. 택지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도 곳곳에 걸려 있었다. ▲ 알미부락 인근 개발지역에 자세한 내용의 분양 광고 현수막이 걸려있다. © 김계범 지난 5월 3일 전화인터뷰에서 이 마을에 거주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ㄱ 씨는 “자연이 훼손되고 공기가 좋은데 저렇게 난개발을 막 해가지고 좋지 않다”며 “마을에서도 말이 많은데 동네에 있던 사람이 나가 살면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 심하게 얘기도 못 하고 속앓이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산을 사서 택지 분양을 해 외지인에게 분양하는 것이라며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지역의 산을 깎아서 저렇게 해놓으니 지금 살던 사람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두학동 5통 김용안(65) 통장은 “그 사람들은 분양해서 팔면 그만“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수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환경도 안 좋아졌다“며 ”마을 뒷산을 파헤쳐서 작년 여름에도 피해가 있었고 그 뒤에 소나무도 굵은 것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다 캐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알미부락 지역 전체 군데군데 산마다 다 건드려놨다”며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18일 전화인터뷰에서 제천시청 담당자는 두학동 1096-4 인근 지역에 관해 “처음에 주기장으로 허가가 들어왔는데 앞에 집들이 많다 보니 차량이 왔다갔다하면 시끄럽고 마을에 피해를 줄 거 같아서 야영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신청했다”며 “마을에 얼마 전에도 가고 서너 번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반대하는 말씀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해에 따른 피해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는 “작년에는 공사하다가 배수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배수 작업 좀 제대로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밑으로 물이 안 흐르게 둑방을 쌓았다”고 답했다. ▲ 두학동 5통 인근 마을 주민들은 난개발에 따른 피해와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 김계범 미흡한 제도, 실효성 없는 ‘경관법’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원인이 미흡한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가 너무 쉽게 개발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전화 인터뷰에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난개발은 경관과 더불어 산림의 많은 기능을 파괴한다”며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난개발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최병성 목사도 18일과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토이용에 관한 정책이 미비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분명한 지침이 나와야 한다”며 “큰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지만 작은 개발들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다 보니 방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난개발은 전국적인 추세로 서울 집값이 비싸 지방으로 와서 전망 좋은 산을 깎아 개발하는 것”이라며 “제천 역시 둘러봤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관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관법은 독자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토지 개발에 규제가 필요할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경관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최 목사는 “경관법은 개발법의 하위법이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며 “경관법 자체에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경관법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 제시와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아 통합적 경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전화 인터뷰에서 충북환경운동연합 김다솜 활동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법에 근거해 경관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며 “경관법을 포함해 산지개발 경사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경계에 있는 한 산은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느라 산봉우리까지 깎여 나갔다. 제천∙단양 일대는 석회석 채굴을 위해 산을 훼손해왔지만 최근에는 전망 좋은 택지개발을 위해 산기슭을 마구 깎아내고 있다. ⓒ 박성준 이 기사는 <단비뉴스> 보도를 허락을 구하고 중복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