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엄태영 의원, 임신 여성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코로나-19 등 1급감염병으로부터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해 규정 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방역수칙과 격리가 요구되는 1급감염병 유행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감염병 유행시 자신을 포함한 태아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밀집도가 높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이 유행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등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온라인 원격근무와 같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코로나-19 등 1급감염병은 집단적인 감염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구체적인 보호와 배려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당면과제인 저출산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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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제천시, 2022년 충북도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 달성을 위한 실적 향상 대책보고회 개최

    제천시는 지난27일 시청 청풍호실에서 이상천 제천시장 주재로 6월중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2022년(2021년 실적) 충북도 시군종합평가 대비, 실적 향상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6월중 주요업무 강조사항으로는 ▲비행장 해바라기 꽃밭 관리 철저 ▲각종 홍보를 통한 ‘배달모아’ 실적 제고 ▲읍·면·동 차선도색사업 시민 불편사항 없는 사업지 관리 철저 ▲제천시민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적극 실시 ▲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 준비 철저 등이다.   아울러 보고사업 중 제천시 자체사업인 ‘제천, 어디까지 걸어봤니?’ 워크온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건강생활을 챙기고 제천시의 곳곳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신선한 내용이라며, 이러한 창의적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서 전년도 실적 81개 정량지표 중에서 미달성 정량지표 16개 지표에 대한 미달성 원인을 분석, 실적 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11개 시군이 1년 간 추진한 국‧도정 주요 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종합적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제천시는 2020년(2019년 실적), 2021년(2020년 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2022년(2021년 실적) 평가 113개 지표(정량 92개, 정성 21개)에 매월 정량지표 추진실적 보고회, 7월중에는 정성지표 추진 보고회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이상천 시장은 “전 직원이 협조하여 전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다”며, “시군종합평가는 시군 행정역량의 척도가 될 수 있기에 평가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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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는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노인 등의 수리센터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안에 명시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 개정 ▲노인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에 대한사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이정현 의원은 “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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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제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26일 폐회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 15건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병권 의원, 주영숙 의원 공동발의) ▲제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등 14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권자 및 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배동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 속에 제천시가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며, “제천시의회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회기일정으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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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제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24일 개회

                            ▲제천시의회가 24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 15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상정 안건을 살펴보면,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병권 의원, 주영숙 의원 공동발의) ▲제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배동만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의 공조로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접종환경 조성과 이상증상에 대한 세심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얀마 군부가 자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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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제천시, 지역 현안사업 해결 모두가 함께한다

  ▲ 제천시 국회의원 초청 지역발전 정책 간담회서 엄태영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제천시는 21일 시청 청풍호실에서지역발전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해결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간담회에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엄태영 국회의원,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전원표·박성원 도의원 및 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시의 미래비전 및 주요 현안사업, 2021년과 2022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110억원), ▲초록길 드림팜랜드조성사업(1,600억원), ▲농촌협약 체결(제천시↔농림축산식품부, 430억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321억원),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150억원),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361억원), ▲백운면 화당·덕동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161억원) 등 7 개 주요 현안사업과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 했다.   ▲ 제천시는 국회의원 초청 지역발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차원에서 특별한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담회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동만 시의회의장은 “시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전원표, 박성원 도의원도 “우리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북도와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민들의 큰 뜻을 마음속에 깊이새기고 지역발전을 위해 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으로, 주요 현안사업이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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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제천시, 국회 찾아 특별교부세 확보 현안사업 건의

     허경재 제천 부시장은 17일 지역 역점사업 해결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실(엄태영 의원)을 방문했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방문 이후 연이은 행보로 제천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 협조 요청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시는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봉양읍 돌모루천 재해복구사업(10억원) ▲금성면 월림1리 BOX교 소교량 재설치공사(5.5억원) 등 재난안전 사업과, 머무는 관광 제천 실현을 위한 ▲제천 점말동굴 유적 종합정비 사업(20억원) ▲제천 여름광장 조성사업(10억원) ▲제천 의림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10억원)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10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65.5억원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허경재 부시장은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실과 공조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와 함께, 중앙부처도 자주 방문하여 미래 성장동력인 정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1일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지역발전 현안사업 공유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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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엄태영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 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차량 또는 물건의 제거나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이 과정에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소방차의 진입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강제처분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하지만, 파손된 소방차의 수리 비용 및 합법적인 주정차 차량의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이 시‧도별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엄태영 의원은 “과거 제천 화재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듯이 소방차 출동 시 골든타임의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강제처분에 따른 손실보상 및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가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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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제천시 경로당과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주영숙 의원, 김병권 의원    제천시의회는 주영숙 의원과 김병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경로당과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로당 지원 사업 금액을 현 실정에 맞게 상향하여 조례안에 명시하고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 점검에 대한사항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마을회관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하고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재축 금액을 상향하여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로당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로당 지원사업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명시 ▲신축·증축 시 노인회(마을회 등) 부지 확보 신설 ▲경로당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 점검 조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주영숙 의원은 “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되는 마을회관 조례안을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 금액 지원이 이루어져 마을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사무를 보고 휴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중부저널=김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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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 임명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다음 달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다가올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업무를 관리해 나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총 11인의 선관위원을 임명했다. 위원장에는 5선 의원 출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맡게 됐다. 이번 구성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최고 의결기관으로 후보자 등록에서부터 당선인 결정 등 선거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5선 의원 출신인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중심으로 역대 어느 전당대회보다도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정권교체 초석은 성공적인 전당대회에서 시작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21대 국회 1기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어 최근 2기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원내부대표를 맡게 된 바 있고,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등 중앙과 지역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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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