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김창규 제천시장, 국회 방문해 정부예산 증액 요청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지난 25일 김창규 제천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심의에 앞서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제천시 주요 사업에 대해 증액을 건의하였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날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산통위) 의원과 박대수(비례, 환노위) 의원, 제천출신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농림위) 의원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추진해, ▲제천 서부동 및 화산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41억원), ▲송학면 초장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35억원)의 신규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김학용(경기 안성, 국토위) 의원, 이종배(충북 충주, 국토위)의원을 차례로 만나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사업(530억원)에 대한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기간이 시 재정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우리시 주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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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김영환 지사 충주시 방문, 시민들 의견 청취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5일 충주시를 방문해 충주시민 200여명을 만나 민선8기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영환 도지사는 충주시청에서 열린 도정보고회에서 충북을 새롭게 하는 ‘발상의 전환’, 과학기술·문화예술·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트리플악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농업이 미래다’ 순으로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앙성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국립충주 박물관 기반시설 지원, 지방하천 원곡천 원곡1지구 정비,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검단대교(충북내륙화도로~충주역) 도로개설 등 주요 건의 사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충주 무술공원을 방문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축의 일환인 충주 국가정원 조성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환 도지사는“「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실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오늘 건의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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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염원’8만명 서명부 전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시는 25일 경찰병원 분원 제천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최명현)와 함께 대통령실, 국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시민의 염원이 담긴 ‘8만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경찰병원 분원 제천유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서명운동을 전개해, 참여자가 한 달 만에 목표치 8만을 달성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적극적으로 온라인 서명 링크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2022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엑스포, 삼한의초록길 전국민 걷기 대행진 등 지역 안팎을 불문하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서명을 받아, 당초 계획했던 기간 보다 일주일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   최명현 추진위원장은 “21일 집계기준 서명자수가 84,871명으로 제천시민, 인접시군 거주민들 등 많은 분들께서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에 공감하며 호응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라며,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이뤄질 수 있게 반드시 제천에 유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오는 11월 2일 14시 문화회관에서 경찰분원 제천유치를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해 13만 제천시민의 확고한 의지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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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충북도의회, AI 영재고 설립 추진에 적극 나선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10월 26일(수) 오후 3시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시청각실에서 ‘충북 AI 영재고 설립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과 8월 교육청과 도청의 1차, 2차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윤건영 교육감과 김영환 도지사의 공통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북 AI 영재고 설립’에 대한 도민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좌장을 맡고 유상용 의원(비례)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제는 이인아 서울대학교대학원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현종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 ▲이요셉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이상헌 충북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장 ▲박종혁 충북고등학교 교사 ▲박종민 전교조청주사립지회지회장 ▲홍성학 충북교육연대상임대표가 참여한다.   토론회 방청은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토론회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https://www.youtube.com/c/충북교육인터넷방송행복씨TV)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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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김창규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검찰에서 재수사 예정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24일,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게 된다.    경찰은 첫째, 김창규 시장이 기자회견 당시 현장에서 배포한 비공개 문서를 공개함에 있어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확보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 둘째, 공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공공병원 의견없음이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불송치 이유로 결정했다. 이에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김창규 시장의 변호인의 의견서인지 착각할 정도로 김 시장의 주장만으로 채워져 있고 해당 행위에 대한 ‘수사미진’과 ‘사실오인’ 그리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비공개 문서를 확보경위에 대해 비서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로 판단하였으며, 확보경위와 별개로 확보 당사자만이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보당사자도 아닌 김 시장이 이를 선거에 활용하였기에 형사처벌에 해당하나 그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함께 공공의료의 주체 중 하나일 뿐임에도 마치 공공병원자체가 공공의료 확충의 전부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나, 고의가 없다는 결정으로 불기소 하였다는 것으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그동안 현실적이고 충분히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었고, 김창규 시장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과 관련한 제천시의 추진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몰랐다’는 식의 허위의 진술로 일관하며, 당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포기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실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대법원 판례 역시 의혹을 제기한 자는 사실의 존재를 명확히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경찰은 당연히 소명자료의 진위여부와 내용 및 의미를 정확히 수사할 의무가 있기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렇듯 미진한 수사와 법리 오해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낙선운동과 상대 후보에 대한 막말, 근거 없는 비방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제라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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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용혜인 의원, 17개 시도 지역화폐 현황 전수조사… “국비 의존 절반 넘는데 내년 예산 1조 삭감”

  용혜인 의원,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현황 및 지자체 의견·대응계획 전수조사― 내년 지역화폐 국비 예산 삭감 1조7639억원에 달해… 올해 4월 행안부 수요조사 때 17개 시도 26조9098억원 발행하겠다 밝혀   ― 용혜인 의원, 전국 지자체 입장·대응계획 질의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하다는 입장”… “국회 논의 중요하지만 불가피하면 발행규모·할인율 낮춘다”   ― 용혜인 의원, “지역화폐 국비 의존도가 50%를 넘을 만큼 국가 지원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 어떤 사전협의조차 없이 내년 국비 예산 모두 삭감” 지적 ― 용혜인 의원, “기재부, 지자체 발행여력 충분하다는 입장 반복하나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수입 오히려 낮아져”… “尹, 문재인 정부 정책이란 이유로 민생정책마저 후퇴시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규모가 1조7639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지역화폐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던 걸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꾸준히 증가해 지역화폐 사업의 국비 지원이 정책 유지에 주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화폐는 17개 광역자치단체·17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화폐 총 발행규모만 2019년 2조7823억원, 2020년 15조6820억원, 2021년 25조1640억원으로 늘어왔다.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든 올해 발행규모도 올해 8월 기준 20조1365억원에 달했다.지자체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교환·충전할 때 10% 정도의 할인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국 합산 2019년 1763억원에서 2021년에는 2조3884억원까지 늘어났다.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매해 높아졌다. 2019년에는 국비 지원 비중 50%를 넘는 시도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 4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도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3곳으로 대폭 늘었다. 2020년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세종(79.6%), 충남(76.8%), 광주(76.8%), 대구(75.2%) 순으로 높았다. 이어 2021년에는 전남(89.8%), 경북(69.4%), 충남(67.6%), 대구(67.5%), 2022년에는 전남(73.5%), 충남·경북·강원·충북(40.0%) 순으로 높았다.특히, 전라남도는 2020년에는 15.7%만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2021년 89.8%, 2022년 73.5%로 국비 의존도가 큰 폭으로 높아졌다.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가 2020년 0%, 2021년 20.7%, 2022년 12.2%인 반면, 충청남도는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가 같은 기간 63.4%, 69.4%, 40.0%로 재정 여력에 따른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올해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6837억원으로 크게 줄어 국비 의존도도 32.7%로 낮아졌지만, 전국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2조911억원으로 유지되면서 나머지 비용은 모두 지방정부 예산에서 지출하게 됐다.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지역화폐 발행 수요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023년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6조9098억원에 달했다. 지역화폐 충전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책정하려던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10% 할인 기준 2조9098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연간 4% 수준의 지역화폐 할인을 지원해왔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1조763억원에 이른다. 2022년 국비 지원 수준인 29.1%를 적용해도 8468억원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통보 없이 사라진 것이다.용혜인 의원 측이 전국 지자체에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에 관한 입장과 대응계획을 질의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가 급속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소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하락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충청북도는 국비 삭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기존 발행규모대로 유지할 수 없어 발행규모 및 할인율 등을 축소 운영해야 하며, 이는 지자체간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역화폐 혜택 격차를 불러와 지역간 수혜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해 대체로 국회 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발행규모와 할인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도비나 시군구비 등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부족분을 계속 메꾸겠다는 곳은 드물었다.경남 통영시·김해시·양산시·고성군, 전남 장흥군·완도군 등은 발행액을 유지·확대하되 할인율을 10%에서 5-6%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은 할인율을 유지하되 발행액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화순군·담양군 등은 할인율도 유지하면서 발행액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광역시는 “국비 감소 시 현 지역사랑상품권 수요를 고려할 때 시비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충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방비로 최소한의 인센티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주도는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자체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 측 질의에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는 정책효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발행규모 및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용혜인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소멸 시대에 역외유출 방지하고 역내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드물게 시민·소상공인의 지지가 고루 높아온 정책”이라며 “국비 의존도가 50%를 넘을 만큼 지역화폐 정책 유지를 위해 국가 지원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와 어떠한 사전협의조차 없이 내년 국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지적했다.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발행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가 대폭 줄어 오히려 지방교부금도 줄어든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겹쳐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낮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확산에 겹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로 골목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민생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용혜인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야 모두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적어 지역화폐 정책이 존폐위기”라며 “지자체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건의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 신청하는 등 적극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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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김창규 제천시장, “매주 금요일은 현장 속으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난 21일 봉양읍 엽연초협동조합,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지 등을 방문하며 꾸준한 현장행보를 보였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7월부터 매주 금요일 주요사업 현장을 돌아보는 현장행정은, 이날 300톤이 넘는 고품질 잎담배를 수매하는 봉양읍 엽연초협동조합을 찾아 지역 담배 생산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시작했다.    뒤이어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사업현장 및 어번케어센터를 방문해 제천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 추진을 주문하였다. 특히 12월에 준공될 어번케어센터는 시민들과 여행자를 위한 제천만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꾸린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역동적이고 새로운 제천시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제천시 시정운영의 원칙을 현장에 두고 솔선하는 현장행정을 통해 답을 찾아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임 이후 김창규 시장은 의림지 자동차극장 조성사업지, 빈집매입 주민 공공시설 조성사업 대상지 등 취임 2달만 11개소 현장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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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2

• 충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는 오늘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유상용(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1건,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건을 비롯해 총 2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금일 본회의에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가 제안한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도의회의 의지를 담아 국회를 비롯한 중앙 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 이어, 김정일(청주3) 의원은 윤건영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교육복지 수요와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학생복지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교육복지사 정원 확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박용규(옥천2) 의원은 “충북 인구 감소 지역 교육지원 방안 마련 시급하다”, 이태훈(괴산) 의원은 “선택과 집중!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보조금 매칭비율이 필요하다”, 이옥규(청주5) 의원은 “도청 주변을 종합 행정타운으로 조성하자”, 김종필(충주4) 의원은 “물에 대한 권리 확보와 댐 주변지역 규제 개선 촉구”의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제405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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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토론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0일(목),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세미나실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통한 북부권 관광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오영탁 의원을 좌장으로 패러글라이딩 사업의 지속적 성장과 정착을 통해 북부권을 항공레저스포츠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항공스포츠 인프라 구축 ∆단양 패러글라이딩특구 지정 ∆패러글라이딩 전문인력양성기관 설립 ∆항공스포츠 운영 전담팀 구성 등 다양한 항공스포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단양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항공레저와 연계해 창의적인 관광자원이 개발되면 관광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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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충북도의회 '도민 제보의 방' 운영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10월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가 될 도민제보를 받는다.    충북도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충북도와 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보는 도의회 홈페이지(행정사무감사도민제보) FAX(220-5149), 우편접수(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의회 의사담당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보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 도민불편 사항과 예산낭비 사례 등이 있으며 제보 제외사항으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이 있다.      황 의장은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도정,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비공개 처리되며 제보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되고 그 결과는 제보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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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