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제천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광복절인 15일 제천을 방문해 제천비행장 폐쇄 등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천 제천시장과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제천비행장에서 비행장 폐쇄 당위성에 대한 현안 설명을 듣고, 인근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해 기타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이상천 시장은 “1975년 재정비된 제천비행장은 지금까지 46년간 훈련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으로 시내 중심지와 의림지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어 도심확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며, “인근 충주와 원주에 있는 공군비행장에서 비행장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제천시민의 오랜 열망인 제천비행장의 용도 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전 총리는 “전국 다수의 비행장들이 속속 폐쇄되고 있는데 아직도 도심에 이런 비행장이 있는 줄 몰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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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5

• 제천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제천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영순) 소속 청소년 17명과 함께 ‘2021년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의의회에서 청소년들은 각자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역할을 맡아 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또한, 직접 준비한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 수당’ 지급을 비롯한 청소년 복지 확대를 여성과족과에 건의하는 한편, 3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 편의 증진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시설 확충 ▲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배동만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가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우리시 각종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1997년부터 총 17회에 걸쳐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해 오며 청소년들의 의회 체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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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제천시, 정부예산 확보 총력 대응

     제천시가 202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기상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각부처간 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사업을 심의하고 정부예산(안)이 편성되는 중요한 때로, 이에 맞춰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를 찾아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있어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건의한 주요사업으로는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361억원) ▲농촌협약 사업(430억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10억원)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미래의 전략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국비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2022년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며, “각 부처와 기재부의 동향 파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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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제84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천서 개최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최충진)는 지난 4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제84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 결의문 ▲지방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 총 2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에서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의회사무국 주요 인력의 직급을 상향해 줄 것을 행안부에 촉구했다. 한편,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충북 각 시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매월 개최되며, 다음 회의는 9월 1일 보은군의회의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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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제천시의회,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발의

  ▲김대순, 하순태, 이정현 의원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30일 김대순, 하순태,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천시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어, ▲고졸자 실태조사 ▲우선채용 및 불이익 금지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대순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30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 본 조례안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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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제천시의회,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순태 의원과 유일상 의원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30일 하순태 의원과 유일상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천시가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공공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갈등의 점검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다.   하순태 의원은 “사회가 복잡다단해질수록 갈등은 모든 사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시와 시민, 혹은 이해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오히려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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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배동만 제천시의장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응원

      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장은 29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충청권 4개 지역(충북, 충남, 대전, 세종)이 지난 20일 문체부의 대회 유치 승인을 받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충청권의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동만 의장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년마다 열려 약 170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인 만큼, 충청권의 대회 유치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유치 성공을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배동만 의장은 다음 주자로 충북도의회 전원표 의원과 충주시의회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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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선거 과정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최소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선거운동 현수막 제작으로 친(親)환경 선거운동을 도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던 2020년 발생한 폐현수막 중량은 총 1,739톤에 달했으나 재활용된 현수막은 약 408톤으로 23.5% 수준에 그쳤다.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주로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 원단과 특수용액 등이 첨가되어 제작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해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엄태영 의원은 “선거 때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등 선거를 치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며“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선거 문화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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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처벌 규정 명확화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감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이에 변리사법에 산업재산권 업무 중 금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입법 미비를 보완했다.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산업재산권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도의 법률지식과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무자격자에 의한 소비자‧기업의 피해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의 법질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국민의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글로벌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는 우리 산업계와 경제성장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중차대한 과제”라며“산업재산권의 감정은 반드시 법적 판단에 근거한 전문적인 견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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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충북도의회, 제천지역 특성화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제천1)은 26일 15시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에서 제천지역 특성화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천지역 특성화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북도의회 박성원 의원, 전원표 의원과 세명대 정책연구팀, 제천디지털전자고 학교관계자 및 교육청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여 본인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특성화고의 교육력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캠퍼스형 미래학교 전환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 미래교육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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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