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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후보, 4차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후보는 단양군청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중심권 문화·관광도시 육성 공약을 발표한다. 이 공약은 단양과 제천의 강점을 살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번 4차 공약은 단양, 제천, 인근지역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된다. 단양지역 대표 공약은 도시 재개발이다. 1986년 조성된 단양읍을 다시 건설한다는 각오로 리뉴얼을 추진, 노후 관광 시설 확충과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약이다. 도시의 틀을 다시 만드는 거대 프로젝트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며 민간투자가 동반되는 사업이다. 또한 국립지질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이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단양의 지질적 가치를 담은 국립지질박물관 조성으로 선사시대 문화와 지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다음은 달맞이길 개선이다. 물이 차면 이용하지 못하는 달맞이 길을 만수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단양호 풍경과 야간 시가지의 반영을 멋지게 담을 수 있게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제천지역의 대표 공약은 청전뜰 농업사 국가정원 조성이다. 의림지와 청전뜰을 묶어 농업사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농경문화유산 보호와 관광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단위 리조트를 유치하여 관광에 필수적인 숙박시설을 보완하는 공약이다. 국가정원 조성으로 늘어나는 체험관광과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대형리조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천 도심에 웰니스·워케이션 특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MZ세대가 선호하는 웰니스,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구를 조성하여 생활 인구를 끌어들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약이다. 마지막으로는 인근지역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공약화했다. 제천, 단양, 영월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한강 트리엔날레”를 매년 순회 개최한다. 제천·단양·영월을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되는 3년 주기 관광 트레엔날레를 통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중부내륙권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일이다. 제천, 단양, 영월이 공동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산업 협력 공사를 설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전략이다. 이경용 후보는 “우리 지자체들이 스스로 변하고 노력해야 정부와 국회가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30년간 뒷걸음질한 제천·단양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약발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후보 이경용입니다. 오늘 공약 발표는 문화·관광 분야입니다만, 어제 전 최지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자당 엄태영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2건을 모두 취하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소ㆍ고발인이나 피해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 이행율을 자의적으로 수정하여 공표하고, 그리고 이를 수정하기로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죄는 고소·고발과 관련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법률 전문가인 최지우 변호사가 고발을 취하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발을 취하한다고 이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된다고 믿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의 캠프에서도 이미 지난주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엄태영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율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답변이 오면 이 건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히겠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엄태영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 분야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그것도 충청권 대표 관광지인 단양에서 문화·관광정책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양은 충주댐 수몰로 조성된 산악지역의 호반 도시입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는 원천 에너지로 인류문명 발상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천, 단양, 영월, 충주는 한강수계를 공통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선사시대 유산을 보존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식과 의식이 바뀌면서 관광산업도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단양의 관광 콘텐츠는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해야 하며, 가급적 미래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할 대한민국 중부내륙 문화관광도시 육성 공약은 미래 관광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소비자 트랜드에 맞춘 콘텐츠가 중심 내용입니다. 저는 이미 제천·단양에 자주적 재원 2,73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공유자원이면서 잃고 있던 물이용부담금, 충주댐 초과이익, 시멘트 지역자원세, 폐기물 반입세, 신재생에너지 수익 등의 재원을 찾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 콘텐츠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단양지역 공약입니다. 첫째, 단양읍을 리뉴얼하여 관광 휴양도시로 재조성하겠습니다. 1986년 조성된 단양읍은 불편하고 낡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도시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성된 도심을 시대에 맞게 재개발하여 미래형 관광도시로 개선하겠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심경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연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 접목도 확대하겠습니다. 도시 재개발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구경시장 주변은 상업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강변을 활용한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난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인근 시멘트공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단양읍 리뉴얼 프로젝트를 통해 명품 호반 도시로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둘째, 국립지질박물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3억년의 지층과 카르스트 지형 등 국제적 가치의 지질 유산을 보유한 단양군은 군 전체가 국가지질공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신청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 제출된 지질공원 신청은 세계지질공원 등과 비교하면 무난하게 인증이 될 것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세계지질공원 회원으로 등록되고 4년마다 심사를 받아 국가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고수동굴 등 지질명소 25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제일 시급한 것이 지질박물관입니다. 세계 44개국 160여개 지질공원과 국내 지질공원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국립지질박물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달맞이길을 비롯한 관광지 접근성도 개선하겠습니다. 달맞이길은 머무는 관광의 중요코스입니다. 달맞이 길은 수면이 상승하면 도로가 물에 잠겨 노동리, 장현리 등 일대 주민들이 2Km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면이 높아져도 잠기지 않도록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 길이 보수되면 단양호 풍경과 야간 시가지의 반영을 멋지게 담을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반드시 달맞이길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지역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전뜰을 농업사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제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축조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 문화유산이며 벼재배 원형이 보존된 살아있는 문화재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벼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의림지는 유원지 성격으로 난개발 상태입니다. 이런 의림지와 청전뜰을 묶어 농업사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순천만, 태화강 국가정원처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추진하는 드림팜랜드 사업에 국가정원을 더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둘째, 대단위 리조트를 유치하겠습니다. 국가정원이 조성되면 체험관광과 체류형 관광객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 숙박시설이 부족한 제천에 대형리조트를 유치하여 체류형 여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제천 도심에 웰니스·워케이션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MZ세대가 선호하는 웰니스,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구를 조성하여 생활 인구를 끌어들이겠습니다. 특구 조성으로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지역문화를 관광 콘텐츠화 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웰니스, 워케이션 관광은 수일씩 일과 여행을 동반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간 연계를 통해 관광산업을 키우는 공약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관광객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상생 관광 전략입니다. 첫째, 남한강 트리엔날레를 개최하겠습니다. 중부내륙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행사가 필요합니다. 제천·단양·영월을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되는 3년 주기 관광 트리엔날레를 통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남한강 문화를 공유하는 트리엔날레는 지역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테마 여행 박람회입니다. 일본은 에치고 츠마리로 6개 지역이 공동으로 참여해 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콘텐츠로 경관도 살리고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효과를 가져와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모델을 우리 지역에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 행사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협의기구로 ‘중부내륙권 관광공사(DMO)’를 설립하겠습니다. 인접 지역 간 공동 기구도 필요합니다. 제천, 단양, 영월이 공동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구로 중부내륙권 관광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세 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중부내륙권 관광공사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관광지 홍보, 행사 공동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 지역관광산업을 한층 발전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우리 지자체들이 스스로 변하고 노력해야만 정부와 국회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양읍 리뉴얼 프로젝트는 단양읍 전체를 관광도시로 구조를 바꾸면서 새로운 트랜드를 반영하는 최적의 대안이며 과제입니다. 중부내륙권 관광공사 설립, 지질박물관, 남한강 트리엔날레 등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리조트 조성, 달맞이길 보수 등은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화려한 약속보다 실천하는 약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30년간 뒷걸음질한 제천·단양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입니다. 제게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세비가 아깝지 않은 지역대표가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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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제천시, 투자유치 4조 달성을 위한 시동 !

▲제천시청 전경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본격적으로 제4산업단지(신동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선제 투자유치에 나선다. 시는 전략유치업종을 미래첨단 소재 산업으로 정하고, 이차전지 소재, 자동차 부품, 고부가 식품산업과 제약바이오 기업을 집중 유치 하고 미래 산업 디지털화의 기반 산업인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발전을 통해 기업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및 ESG경영실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투자유치 목표액을 4조원으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유치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하여 기업 및 관광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유치 전략은 4가지로 제천 1,2,3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및 미분양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대규모 우량기업 투자유치에 나서는 한편, 제천 제4산단의 선 분양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기업미팅, 투자기업 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추진, 이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투자유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개별입지 공장 신증설, 관광 분야 등에 특화된 제천만의 유치모델을 만들어 투자유치 기세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는 그동안 유치한 기업들의 지역 투자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PM(협약기업 전담 공무원제 운영)과 투자이행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기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제3산업단지에 투자 협약한 쿠팡 제천 첨단물류센터는 금년 3월에 산업용지 매입 잔금을 모두 완납하고, 착공을 시작 본격적으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부지 10만㎡에 최대 1천억원을 투자하여 충북과 인근 지역의 물류 중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50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에 있어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우리시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관광객 확보로 재도약을 위한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고, 기업의 투자 이행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취약한 우리시 제조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제천시 지역내총생산(GRDP)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제조업기반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야 인구소멸을 차단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조하에 갑진년 새해 더욱 투자유치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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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단양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환경부 승인

▲단양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단양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하수처리장 지하화)을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대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단양하수처리장은 1993년 사용 개시해 30년 넘게 운영 중인 노후 하수처리시설로 최근 단양을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주목받는 단양강 잔도 진, 출입로와 인접해 있고 만천하 스카이워크와는 400m, 단양읍 상진리 시가지와 350m 이격돼 그간 1,000만에 이르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또한, 시설물 노후로 인한 악취와 더불어 올해 2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단양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물 종합평가는 수명종료 수준인 최종 D등급 판정받아 재가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단양군은 재정자립도 11.38%로 재정 여건이 열악해 총사업비 297억 원의 사업비를 순수 단양군 예산으로 단양하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재가설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으로 국비 확보의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전국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현대화사업을 승인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한편, 김문근 단양군수는 국가 예산 심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비 증액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환경부,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해 정부안에서 미반영된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증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엄태영 국회의원 역시 단양군 현안사업인 본 사업의 환경부 승인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국비 증액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승인으로 인해 국비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순조롭게 국비를 확보하여 본격적 사업추진 시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전면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휴게공간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로 관광 단양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구축하여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되었던 하수처리시설을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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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제천시의회 6년 만에 국외연수, 정책개발에 ‘올인’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가 오는 25일부터 6박8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영국에서 공무 국외연수를 실시한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국외연수는 지난 9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며 확정되었다. 이날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제천시의회 공무국외연수가 내실있게 추진되어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꼼꼼한 사전준비와 세부일정 편성은 물론 연수 후 결과보고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가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연수단은 ▲선진의회 ▲탄소중립 ▲도시재생 ▲복지정책 ▲문화예술 ▲시민편의 증진 ▲관광산업 ▲도시기반시설 등 우리시와 밀접한 8개 분야의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새로운 정책발굴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 ▲파리시청 사회복지국 ▲캠던 자치구의회 ▲런던 재생에너지 관리기관 등 공식 기관방문을 통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대표 도시기반시설과 문화관광시설을 시찰한다. 이정임 의장은 “제9대 의회 출범이 햇수로 2년차에 접어든 시점에 추진하는 이번 연수는 세분화된 개인별·그룹별 업무분장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이전과 차별화되었다.”며, “연수결과를 통해 우리 시 현안사업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분야별 우수정책을 개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뜻깊은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외연수가 확정된 시의회는 출국 전까지 현지 세부일정 조율과 연구 주제별 자료조사, 사전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수 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연수결과를 보고하고, 연구·학습 결과보고서 역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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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제천시-제천청풍연료전지(주) 1,300억원 투자협약

▲좌측부터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제천청풍연료전지㈜ 홍진현 대표이사, 김창규 제천시장, 충북도 조경순 투자유치국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시는 18일 제천시청에서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인 제천청풍연료전지㈜(대표이사 홍진현)와 수소연료 발전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제천청풍연료전지㈜ 홍진현 대표이사, 충북도 조경순 투자유치국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제천청풍연료전지(주)는 제3산단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대주주인 (주)에스디전기가 100% 출자한 기업이다. ㈜에스디전기는 2019년에 설립해, 태양광, 전기차 충전 등 4개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한다. 이번 협약으로 제천청풍연료전지㈜는 2025년 3월까지 제천 3산업단지 6,310㎡ 부지에 1,300억 원을 투자해 발전용량 약 20MW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16만MW 전력을 생산해 산단 내 부족한 전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기에 쓰이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방식은 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분리해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전력생산 방식으로, 발전효율이 높고 소음이 적으며 미세먼지 발생이 없어 최근 각광받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방식이다. 홍진현 대표이사는“사통발달의 탁월한 교통여건을 가진 제천 3산업단지에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힘입어 기업의 미래를 담는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고 사회적 가치를 환원하는 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기임에도 우리 시에 1,3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체에 감사하다”며 “제천청풍연료전지㈜가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걸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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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김영환 지사,“바다 없는 충북은 하늘길 증설해야”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증설을 통한 하늘길 다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활주로 증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군 부대의 이전 요구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4일 직원조회에서 “바다가 없는 충북은 하늘길이 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증설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공군 활주로를 이용하는 청주공항에는 2개의 활주로가 있지만 1개 활주로는 공군 전용 활주로로 이용되고, 나머지 1개 활주로를 전투기와 민항기가 함께 이용해 사실상 0.5개의 활주로만을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 때문에 청주공항은 국제공항이라고 하지만 노선 다변화에도 제약이 걸리고 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배터리와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에서 전국 1・2위를 다투는 충북에 항공 물류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충북에서 화물기 하나 뜨지 않는 공항을 갖고 어떻게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를 위해 공군 주력기가 청주에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그 소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의 보답으로라도 우리는 청주공항에 민항기 전용 신활주로 증설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 문제와 함께 공무원들이 실행력을 키워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창조’와 ‘도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이 실행으로 연결돼서 도민 삶으로 연결돼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 100일 동안 ‘왜 충북은 패싱이 되었나?’ ‘국토개발에서 왜 밀려나게 되었나?’ ‘왜 바다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나?’ 등의 수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도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성과를 만드는 지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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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2022년 충북 단양군 7월 6급이하 정기인사 발령

2022년 충북 단양군 7월 6급이하 정기인사 발령 2022년 7월 28일자 6급이하 인사 발령 　 현부서 직급 성명 　 내용 발령부서 비고 ○ 산림녹지과 지방행정주사 변계윤 → 　 정책기획담당관 기획팀장 ○ 매포읍 지방행정주사 김용호 →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 단양읍 지방전산주사 권오찬 → 　 자치행정과 전산팀장 ○ 단양읍 지방행정주사 이승희 → 　 자치행정과 통신관제팀장 ○ 균형개발과 지방시설주사 신동인 →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지방사회복지주사 박태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주사 양재은 → 　 민원과 토지관리팀장 ○ 단성면 지방행정주사 김형동 →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유영식 → 　 문화체육과 여성청소년팀장 ○ 환경과 지방세무주사 안진수 → 　 재무과 징수팀장 ○ 균형개발과 지방행정주사 김준상 → 　 재무과 경리팀장 ○ 자치행정과 지방세무주사 이종하 →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장 ○ 재무과 지방행정주사 정영순 →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장 ○ 민원과 지방행정주사 홍경숙 → 　 지역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장 ○ 상하수도사업소 지방환경주사 손명성 → 　 환경과 기후대기팀장 ○ 환경과 지방환경주사 조삼연 → 보직 환경과 자연환경팀장 ○ 상하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 김영준 →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 재무과 지방행정주사 김경식 → 　 균형개발과 지역계획팀장 ○ 균형개발과 지방시설주사 연지원 → 보직 균형개발과 도시개발팀장 ○ 안전건설과 지방시설주사 황개환 → 　 균형개발과 현안사업팀장 ○ 안전건설과 지방시설주사 김호식 → 　 안전건설과 도로팀장 ○ 관광정책과 지방시설주사 이동훈 → 　 안전건설과 예방복구팀장 ○ 영춘면 지방해양수산주사 김병근 → 　 안전건설과 하천팀장 ○ 농업축산과 지방농업주사 이영우 → 　 농업축산과 농업행정팀장 ○ 농업축산과 지방농업주사 신재원 →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장 ○ 가곡면 지방농업주사 이상수 →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장 ○ 건강증진과 지방보건주사 구도은 →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장 ○ 매포읍 지방의료기술주사 이진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 ○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이범준 → 　 상하수도사업소 사업경영팀장 ○ 단성면 지방시설주사 박민조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대강면 지방행정주사 서명희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관리팀장 ○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주사 박옥례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도서관팀장 ○ 영춘면 지방행정주사 도미정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시설운영팀장 ○ 단양읍 지방행정주사 김기남 → 　 단양읍 생활복지팀장 ○ 자치행정과 지방전산주사 김영미 → 　 단양읍 맞춤형복지팀장 ○ 가곡면 지방행정주사 김정애 → 　 단양읍 민원재무팀장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최락구 → 　 단양읍 산업팀장 ○ 균형개발과 지방시설주사 김학민 → 보직 단양읍 건설팀장 ○ 환경과 지방환경주사 박종식 → 　 매포읍 부읍장 ○ 매포읍 지방식품위생주사 한영순 → 보직 매포읍 민원재무팀장 ○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 이교선 → 　 단성면 부면장 ○ 대강면 지방행정주사 박현선 → 　 단성면 맞춤형복지팀장 ○ 적성면 지방시설주사 강윤수 → 　 단성면 산업개발팀장 ○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송기영 → 　 대강면 부면장 ○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주사 박윤정 → 보직 대강면 맞춤형복지팀장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김성수 → 　 가곡면 맞춤형복지팀장 ○ 단성면 지방행정주사 이연순 → 　 가곡면 산업개발팀장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 박상규 → 　 영춘면 맞춤형복지팀장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지방사서주사 박은주 → 보직 영춘면 민원재무팀장 ○ 균형개발과 지방시설주사 이병곤 → 　 영춘면 산업개발팀장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이만희 → 　 적성면 부면장 ○ 단양읍 지방시설주사 이교덕 → 　 적성면 산업개발팀장 ○ 자치행정과 지방간호주사 이현숙 → 복직 보건소 　 ○ 자치행정과 지방보건주사 박승희 → 복직 보건소 　 ○ 기술지원과 지방화공운영주사 이창희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전기운영주사 조남윤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지역경제과 지방전기운영주사 오상국 → 　 단양읍 　 ○ 자치행정과 지방방송통신주사 진용환 → 　 영춘면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권은진 → 승진 주민복지과 자체승진 ○ 재무과 지방운전주사보 도기화 → 승진 재무과 자체승진 ○ 정책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욱 → 승진 지역경제과 　 ○ 산림녹지과 지방녹지주사보 김준호 → 승진 산림녹지과 자체승진 ○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진료주사보 손명민 → 근속승진 보건소 자체승진 ○ 균형개발과 지방시설주사보 이심철 → 승진 균형개발과 자체승진 ○ 정책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이충휘 → 승진 농촌활력마케팅과 　 ○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유진 → 　 정책기획담당관 　 ○ 재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예지 → 　 정책기획담당관 　 ○ 매포읍 지방행정주사보 이여진 → 　 정책기획담당관 　 ○ 재무과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수 → 　 자치행정과 　 ○ 민원과 지방전산주사보 정조선 → 　 자치행정과 　 ○ 정책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곽명호 → 　 관광정책과 　 ○ 자치행정과 지방시설주사보 김수정 → 복직 관광정책과 　 ○ 단양읍 지방사회복지주사보 황은지 → 　 주민복지과 　 ○ 매포읍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방규남 → 　 주민복지과 　 ○ 영춘면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종석 → 　 주민복지과 　 ○ 농촌활력마케팅과 지방행정주사보 강명희 → 　 민원과 　 ○ 영춘면 지방행정주사보 서미희 → 　 민원과 　 ○ 환경과 지방행정주사보 유선희 → 　 문화체육과 　 ○ 재무과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송인덕 → 　 문화체육과 　 ○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함주호 → 　 재무과 　 ○ 문화체육과 지방공업주사보 안승만 → 　 재무과 　 ○ 산림녹지과 지방세무주사보 유민제 → 　 재무과 　 ○ 상하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박현미 → 　 환경과 　 ○ 단양읍 지방행정주사보 박영분 → 　 산림녹지과 　 ○ 관광정책과 지방시설주사보 최종차 → 　 균형개발과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경수 → 복직 안전건설과 　 ○ 민원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사라 → 　 농업축산과 　 ○ 농촌활력마케팅과 지방농업주사보 남창우 → 　 농업축산과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윤종일 → 　 기술지원과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한다운 → 복직 농촌활력마케팅과 　 ○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주사보 이동규 → 　 농촌활력마케팅과 　 ○ 대강면 지방행정주사보 방주철 → 　 상하수도사업소 　 ○ 단양읍 지방전기운영주사보 양승대 → 　 상하수도사업소 　 ○ 안전건설과 지방행정주사보 서영범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농촌활력마케팅과 지방행정주사보 최영애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자치행정과 지방전산주사보 정진아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가곡면 지방행정주사보 박명희 → 　 매포읍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임형빈 → 　 매포읍 　 ○ 재무과 지방세무주사보 박용순 → 　 단성면 　 ○ 적성면 지방사무운영주사보 김종석 → 　 단성면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이태환 → 　 대강면 　 ○ 적성면 지방행정주사보 이미경 → 　 대강면 　 ○ 민원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지영 → 　 가곡면 　 ○ 상하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이상희 → 　 영춘면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연정 → 복직 적성면 　 ○ 자치행정과 지방세무주사보 이강일 → 　 적성면 　 ○ 정책기획담당관 지방행정서기 이영철 → 승진 정책기획담당관 자체승진 ○ 매포읍 지방행정서기 김경재 → 승진 정책기획담당관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 박혜나 → 승진 자치행정과 자체승진 ○ 단양읍 지방행정서기 임숙 → 승진 관광정책과 　 ○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서기 남선우 → 승진 주민복지과 　 ○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서기 이수진 → 승진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지경구 → 승진 주민복지과 자체승진 ○ 민원과 지방행정서기 허철호 → 승진 민원과 자체승진 ○ 정책기획담당관 지방행정서기 김하영 → 승진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시설서기 조성우 → 승진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승진 ○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시설서기 안현태 → 승진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승진 ○ 건강증진과 지방보건서기 이재은 → 승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서기 이윤미 → 승진 단양읍 　 ○ 매포읍 지방행정서기 최성록 → 승진 매포읍 자체승진 ○ 단성면 지방사회복지서기 이서연 → 승진 단성면 자체승진 ○ 어상천면 지방행정서기 박상은 → 승진 어상천면 자체승진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 권근혜 → 승진 적성면 　 ○ 상하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임종근 → 　 정책기획담당관 　 ○ 관광정책과 지방행정서기 이슬기 → 　 자치행정과 　 ○ 민원과 지방행정서기 박단비 → 　 자치행정과 　 ○ 단양읍 지방행정서기 임철규 → 　 관광정책과 　 ○ 단성면 지방행정서기 정윤수 → 　 관광정책과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주현미 → 　 주민복지과 　 ○ 매포읍 지방행정서기 이교원 → 　 주민복지과 　 ○ 대강면 지방행정서기 심민희 → 　 주민복지과 　 ○ 매포읍 지방행정서기 고하린 → 　 민원과 　 ○ 단성면 지방행정서기 남소영 → 　 민원과 　 ○ 영춘면 지방행정서기 신해연 → 　 민원과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윤상현 → 　 문화체육과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강연주 → 　 문화체육과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김은지 → 　 재무과 　 ○ 환경과 지방행정서기 이주석 → 　 지역경제과 　 ○ 단성면 지방행정서기 윤기선 → 　 지역경제과 　 ○ 대강면 지방행정서기 문태희 → 　 환경과 　 ○ 어상천면 지방행정서기 라봄이 → 　 균형개발과 　 ○ 영춘면 지방행정서기 정상균 → 　 안전건설과 　 ○ 어상천면 지방행정서기 신수진 → 　 농업축산과 　 ○ 적성면 지방행정서기 이상근 → 　 농촌활력마케팅과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 전나영 → 복직 단양읍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강경오 → 　 단양읍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 이신해 → 복직 매포읍 　 ○ 주민복지과 지방행정서기 이샛별 → 　 매포읍 　 ○ 민원과 지방행정서기 김유라 → 　 매포읍 　 ○ 농촌활력마케팅과 지방농업서기 정재윤 → 　 매포읍 　 ○ 주민복지과 지방행정서기 박정은 → 　 적성면 　 ○ 농업축산과 지방행정서기 박성민 → 　 적성면 　 ○ 민원과 지방시설서기보 이정현 → 승진 민원과 자체승진 ○ 민원과 지방시설서기보 이철원 → 승진 민원과 자체승진 ○ 대강면 지방행정서기보 이용선 → 승진 민원과 　 ○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서기보 김지수 → 승진 문화체육과 자체승진 ○ 재무과 지방행정서기보 김용신 → 승진 재무과 자체승진 ○ 재무과 지방운전서기보 이태성 → 승진 재무과 자체승진 ○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서기보 박헌덕 → 승진 지역경제과 자체승진 ○ 농업축산과 지방행정서기보 김라윤 → 승진 산림녹지과 　 ○ 균형개발과 지방시설서기보 한승헌 → 승진 균형개발과 자체승진 ○ 산림녹지과 지방녹지서기보 박철규 → 승진 산림녹지과 자체승진 ○ 안전건설과 지방방재안전서기보 강석주 → 승진 안전건설과 자체승진 ○ 안전건설과 지방시설서기보 안영훈 → 승진 안전건설과 자체승진 ○ 농업축산과 지방행정서기보 임은지 → 승진 농업축산과 자체승진 ○ 주민복지과 지방행정서기보 박소라 → 승진 상하수도사업소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김승호 → 승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자체승진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보 장승수 → 승진 단양읍 　 ○ 산림녹지과 지방행정서기보 김지현 → 승진 단양읍 　 ○ 매포읍 지방행정서기보 차선영 → 승진 매포읍 자체승진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보 박지숙 → 승진 단성면 　 ○ 주민복지과 지방행정서기보 이한희 → 승진 대강면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보 김소정 → 승진 대강면 　 ○ 민원과 지방행정서기보 김형중 → 승진 영춘면 　 ○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서기보 이진희 → 승진 영춘면 　 ○ 정책기획담당관 지방행정서기보 도지혜 → 승진 어상천면 　 ○ 농업축산과 지방행정서기보 안지수 → 승진 어상천면 　 ○ 민원과 지방시설서기보 노유진 → 승진 어상천면 　 ○ 안전건설과 지방시설서기보 황지수 → 　 민원과 　 ○ 관광정책과 지방공업서기보 윤도윤 → 　 지역경제과 　 ○ 어상천면 지방시설서기보 이은빈 → 　 균형개발과 　 ○ 기술지원과 지방농업서기보 홍석화 → 　 농업축산과 　 ○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서기보 문광준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민원과 청원경찰 김진후 → 　 문화체육과 　 ○ 농촌활력마케팅과 청원경찰 장미숙 → 　 문화체육과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청원경찰 신재완 → 　 문화체육과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청원경찰 홍현주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청원경찰 이형삼 → 　 환경과 　 ○ 문화체육과 청원경찰 장정호 → 　 기술지원과 　 ○ 기술지원과 청원경찰 고준식 → 　 상하수도사업소 　 ○ 문화체육과 청원경찰 홍창수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문화체육과 청원경찰 김현옥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자치행정과 지방세무주사보 김혜련 → 육아휴직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희 　 육아휴직 연장 자치행정과 　 ○ 관광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정길 → 질병휴직 자치행정과 　 ○ 관광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수진 → 육아휴직 자치행정과 　 ○ 관광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석원 → 육아휴직 자치행정과 　 ○ 관광정책과 지방시설주사보 김진호 → 육아휴직 자치행정과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예선 → 가족돌봄휴직 자치행정과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종민 → 질병휴직 자치행정과 　 ○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강훈택 → 육아휴직 자치행정과 　 ○ 균형개발과 지방시설주사보 한신 → 육아휴직 자치행정과 　 ○ 안전건설과 지방행정주사보 홍애원 → 육아휴직 자치행정과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신예정 → 질병휴직 자치행정과 　 ○ 상하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이효주 → 질병휴직 자치행정과 　 ○ 단양읍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용옥 → 질병휴직 자치행정과 　 ○ 적성면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정 → 가족돌봄휴직 자치행정과 　 ○ 균형개발과 지방시설서기 서태원 → 연수휴직 자치행정과 　 ○ 어상천면 지방행정서기 박한솔 → 육아휴직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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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시사상식-이것은 알고보자!!

요즘 대한한민국의 최대 관심사는 대선이다. 그 대선 가운데는 대통령후보들의 자질 검증의 단계로 TV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지상파 방송3사 초청 첫 4자 토론회가 3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캠페인)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묻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스럽게도 ‘RE100’을 몰라 "RE100이 뭐죠?" 라고 되묻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럼 RE100은 과연 무엇인가? - RE100 (Renewable Energy 100%) : 재생에너지 100% 전환 캠페인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으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으로,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이 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한편,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SK㈜,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 2020년 11월 초 한국 RE100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형 RE100(K-RE100), 2021년부터 본격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2021년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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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단양군,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모델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계획도(사진=단양군청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단양군이 환경부 주관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였다. 8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선도모델 선정에서 ▲업무시설군 ▲연구시설군 ▲문화·체육시설군 ▲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군 ▲소각매립시설군 등 각 1곳씩 총 5곳을 선정하였는데 이중 단양군은 소각매립시설 부분에서 ‘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선정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매포읍 소재 군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및 매립)의 폐기물 재활용률을 최대로 향상시켜 탄소중립 환경기초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군은 내년부터 2년간 전액 국비로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건물 및 시설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장 내 유휴부지에는 재활용 전처리시설을 증설하고 탄소중립 건축물 조성을 통해 제로에너지 시설로 전환하여 군민들의 탄소중립 교육의 장으로도 적극 활용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건축물 탄소 배출 제로화를 위한 창호 개선, 외단열, 쿨루프, 외부차양 설치, 고효율기기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한다. 손문영 군 환경과장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탄소중립 교육과 홍보에 특화된 탄소중립 롤 모델로 성공적으로 조성해 탄소중립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더 나아가 군의 환경보호 시책이 민간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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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수려한 제천 산들의 수난시대

‘자연치유도시’를 표방하는 충북 제천시는 매년 관광객만 수백만 명이 방문한다. 제천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도시로서 특히 의림지, 박달재, 월악산 등 ‘제천 10경’이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무리하게 산을 깎아 택지를 조성해 집을 짓거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난개발이 성행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제천시 난개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비뉴스> 취재팀은 지난 4월 21일부터 약 한 달여에 걸쳐 제천시 곳곳을 다니며 취재했다. “요즘 저렇게 산 깎아낸 곳이 많아. 볼 때마다 안타깝지. 제천의 자랑 중 하나가 좋은 경관인데 솟아 있는 나무를 다 깎아버리니…” ▲ 5월 5일 제천시 신백동 동중학교 근처 한 마을 입구에 ‘부동산 매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박성준 지난 5월 5일 제천시 신백동 동중학교 인근에서 만난 이동하(66) 씨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동중학교에서 서당골 방향으로 522번 도로를 타고 가다 왼쪽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부동산 매매’라고 적힌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수천 그루 나무는 온데간데없고 9900여㎡(3000평) 크기 부지가 조성돼 있었다. 가장자리 비탈진 곳에는 베어낸 나무와 쓰레기 등 폐기물이 나뒹굴었다. ▲ 1년 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산지. ⓒ 박성준 약 3년 전 주차장 용도로 산지전용 허가가 났지만 공사비 문제 등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이곳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김육한(59) 씨는 “평생 같이 자라온 산을 깎아내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다”며 한숨을 쉬었다. “(개발 관련해) 주민들 다 불만이 있습니다. 나무 깎아 놓고 저대로 내버려 두니 평소에는 먼지 날리고 비 오면 집 안까지 흙이 쓸려내려 옵니다. 작년 장마 땐 흙이 보일러실까지 밀려 들어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어요.” 허울뿐인 국토계획법, 관리 안 되는 ‘관리지역’ 정부는 2003년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토이용계획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난개발 원인이 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했다.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관리지역은 난개발의 온상지가 됐다. 국토계획법은 토지를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눈다. 용도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한다.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갖는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지역인데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 성격의 용도 지역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처를 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을 염두에 둔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로 보전·생산관리지역의 2배이고, 용적률도 100% 이하로 60~80% 이하인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보다 관대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는 건축물 제한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보전·생산관리지역과 달리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빼고 모두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획관리지역은 난개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18년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는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비도시지역에 관한 공간관리 계획이 부족하고, 개발과 보전의 원칙이 불분명하며, 비도시지역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도시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우선 적용하여 난개발의 원인이 된다. ‘브리프’에 따르면 1993년 이전까지 비도시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1.7%에 불과했지만, 1994년 준농림지역(26.8%)이 과다 지정된 뒤 2015년에는 관리지역이 25%에 이르렀다. 개발행위허가는 매년 증가했으며, 81.6%가 관리지역에서 일어났다. ‘2015 제천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제천시의 관리지역은 전체면적의 32.5%에 이른다. 계획관리지역은 11.4%다. ▲ 고명동 산 55-15 인근의 과거(왼쪽)와 현재(오른쪽). 과거에는 나무로 우거진 숲이었지만 개발 중인 지금은 숲이 거의 사라졌다. ⓒ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산 깎아 개발 시작, 속도는 지지부진 단양로와 맞닿아 있는 제천시 고명동 산 55-15 근처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임야 지역이다. 단양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산을 깎은 상태로 방치된 현장을 볼 수 있다. 중장비를 세워두는 주기장과 창고를 건설하겠다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중단했다. 나무가 있던 자리에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와 건축 폐기물이 있다. 지난 17일 취재팀 전화 인터뷰에서 제천시청 관계자는 “주기장이랑 창고로 허가를 받은 곳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자금이 모자라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제천시 고명동 산 55-15 인근 지역은 창고와 주기장 건축을 목적으로 허가가 났다. 코로나19 이전에 허가가 났지만, 공사는 중단 상태이고 건축 폐기물 등이 현장에 방치돼 있다. ⓒ 김현주 세명대 정문 근처 세명공원 뒤편도 임야지역을 깎아 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도 계획관리지역이지만 2년 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지자체는 임야지역의 경사도, 수목밀집도 등을 따져 허가를 내준다. 세명공원 뒤편은 경사도가 15~20도 정도이고 산사태정보도 3∙4등급 정도라 기준에 따라 개발허가가 났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폭우 때 공사장 흙이 떠내려와 세명공원 일대를 뒤덮었다. 이 지역은 세명대 한의과대학 건물과 마주보고 있다. 한의과대학 본과 1학년 김한영 씨는 “다른 학생들과 공사 현장을 보면서 민둥산이라고 말한다”며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 세명공원 뒤편 개발 지역에서 세명대를 바라본 모습. 왼쪽 회색 건물이 세명대 한의과대학이다(위). 아래는 세명대 정문 인근을 개발하는 모습을 세명대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주변 우거진 산과 대비돼 민둥산이 눈에 띈다. ⓒ 김현주 한 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산림 한번 파헤친 산은 복구가 어렵다. 제천시 대랑동 276 일대는 산림청이 태양광 난개발에 제동을 걸기 전에 개발됐다. 이곳에는 태양광 패널이 6만5000㎡에 걸쳐 설치돼 있다. 2017년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8년에 공사를 마쳤다. 산의 나무를 깎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 제천시 대랑동 276 일대 2012년 위성사진(왼쪽). 2017년에는 산에 있는 나무를 거의 다 잘라내 휑한 모습으로 변했다(오른쪽). © 카카오맵 ▲ 2021년 현재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 카카오맵 산림청은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전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금지했다.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목과 같은 산림 훼손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보전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하지만, 태양에너지 설비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산지는 복구할 수 없다. 제천시 대랑동 276은 잡종지로 분류돼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전까지 이 지역의 절반이 넘는 면적(3만9000㎡)은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보전산지였다. 2019년 6월 제천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관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임업용산지에서 준보전산지가 됐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이나 공장 등 개발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산70은 원래 하나의 산이었으나 택지분할로 10개로 쪼개졌다. 이 중 5곳(산70-2, 3, 7, 8, 10)은 산에 있던 나무를 모두 밀어버렸다. 작년에 봉양읍 미당리 산70-1은 주택 허가를 새로 받아 이곳의 나무들도 곧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이곳도 계획관리지역이다. 봉양읍 미당리 산70-3과 70-10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개발을 한 상태다. 불법 행위는 제천 인근 마을 주민이 민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18일 취재팀의 전화인터뷰에서 제천시청 담당자는 “우선 구두로 개발을 하지 말라고 전했다”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산70 일대. 노란별과 초록별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고, 빨간별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파헤친 곳이다. © 카카오맵 빼어난 경치 훼손에 지역 주민은 ‘속앓이’ ‘알미부락’이라고 불리는 두학동 5통 일대는 기존 마을 뒤편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마을 초입에서부터 산을 깎고 멀쩡한 나무들을 벌목하는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취재진이 공사 현장으로 가까이 가자 컨테이너로 된 택지 분양 상담실이 있었다. 택지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도 곳곳에 걸려 있었다. ▲ 알미부락 인근 개발지역에 자세한 내용의 분양 광고 현수막이 걸려있다. © 김계범 지난 5월 3일 전화인터뷰에서 이 마을에 거주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ㄱ 씨는 “자연이 훼손되고 공기가 좋은데 저렇게 난개발을 막 해가지고 좋지 않다”며 “마을에서도 말이 많은데 동네에 있던 사람이 나가 살면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 심하게 얘기도 못 하고 속앓이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산을 사서 택지 분양을 해 외지인에게 분양하는 것이라며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지역의 산을 깎아서 저렇게 해놓으니 지금 살던 사람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두학동 5통 김용안(65) 통장은 “그 사람들은 분양해서 팔면 그만“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수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환경도 안 좋아졌다“며 ”마을 뒷산을 파헤쳐서 작년 여름에도 피해가 있었고 그 뒤에 소나무도 굵은 것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다 캐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알미부락 지역 전체 군데군데 산마다 다 건드려놨다”며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18일 전화인터뷰에서 제천시청 담당자는 두학동 1096-4 인근 지역에 관해 “처음에 주기장으로 허가가 들어왔는데 앞에 집들이 많다 보니 차량이 왔다갔다하면 시끄럽고 마을에 피해를 줄 거 같아서 야영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신청했다”며 “마을에 얼마 전에도 가고 서너 번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반대하는 말씀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해에 따른 피해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는 “작년에는 공사하다가 배수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배수 작업 좀 제대로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밑으로 물이 안 흐르게 둑방을 쌓았다”고 답했다. ▲ 두학동 5통 인근 마을 주민들은 난개발에 따른 피해와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 김계범 미흡한 제도, 실효성 없는 ‘경관법’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원인이 미흡한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가 너무 쉽게 개발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전화 인터뷰에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난개발은 경관과 더불어 산림의 많은 기능을 파괴한다”며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난개발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최병성 목사도 18일과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토이용에 관한 정책이 미비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분명한 지침이 나와야 한다”며 “큰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지만 작은 개발들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다 보니 방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난개발은 전국적인 추세로 서울 집값이 비싸 지방으로 와서 전망 좋은 산을 깎아 개발하는 것”이라며 “제천 역시 둘러봤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관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관법은 독자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토지 개발에 규제가 필요할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경관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최 목사는 “경관법은 개발법의 하위법이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며 “경관법 자체에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경관법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 제시와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아 통합적 경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전화 인터뷰에서 충북환경운동연합 김다솜 활동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법에 근거해 경관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며 “경관법을 포함해 산지개발 경사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경계에 있는 한 산은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느라 산봉우리까지 깎여 나갔다. 제천∙단양 일대는 석회석 채굴을 위해 산을 훼손해왔지만 최근에는 전망 좋은 택지개발을 위해 산기슭을 마구 깎아내고 있다. ⓒ 박성준 이 기사는 <단비뉴스> 보도를 허락을 구하고 중복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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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사회 검색결과

㈜건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태양광 무료설치 지원

제천의 태양광 및 전기 전문시공업체인 ㈜건주가 작년에 이어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해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3kw)의 무료설치를 추진한다. ㈜건주의 안병만(66) 대표이사는 8일 이상천 시장을 내방해 제천지역 취약계층 2가구에 총 1,200만원 상당의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3kw)의 설치 및 5년간 유지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주는 1986년 설립된 회사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태양광발전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비롯해 송·변전, 배전, 철도 전차선, 철도 신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지역 중견기업이며, 2019년도에는 3가구를 무료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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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