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김창규 제천시장-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창규 제천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태영 국회의원, 김문근 단양군수가 2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제천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제천역 경유 건의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 조기 추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제천 우선 이전 ▲옥순봉·구담봉 퇴계 풍류유람길 조성사업 광역계획 반영 ▲봉양~신림 국도 건설 정부예산 반영 ▲제천 덕산~충주 살미 국도 건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제천 송학 도화~송한 국지도 건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등을 건의하고 국토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다.    특히, 김창규 시장과 원희룡 장관, 엄태영 국회의원이 직접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현장을 점검하여 사업 조기 추진을 주문했으며, 제천역 광장에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국토부 산하 기관이 제천에 이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총력을 다 할 계획이며, 오늘 건의된 사업이 국토부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희룡 장관은 “오랫동안 취약한 교통으로 힘드셨던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주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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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충북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세수 결손이 교육 결손 되지 않아야”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22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오영탁 충북도의원   이날, 오영탁 의원(단양)은 과다한 예산 감액 및 취소된 사업 부분에 대한 송곳 질의를 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다 감액된 사업은 이미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취소된 사업은 사전 집행 가능성, 수요조사 등 검토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학교 시설 사업은 늦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 상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해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세수 결손이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꼼꼼하고 효율적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지윤 충북도의원   안지윤 의원(비례)은 “예년에 했던 사업이라 예측이 가능했을텐데 강좌에 대한 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로 인해 실제 예산과 집행 간 큰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일부 기관의 사업 설명자료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자료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명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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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도의회 예결위 제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심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22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오영탁 의원(단양)은 과다한 예산 감액 및 취소된 사업 부분에 대한 송곳 질의를 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다 감액된 사업은 이미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취소된 사업은 사전 집행 가능성, 수요조사 등 검토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학교 시설 사업은 늦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 상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해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세수 결손이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꼼꼼하고 효율적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위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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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김창규 제천시장,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김창규 제천시장은 22일, 제330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연설했다. 김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긴축재정과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제천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 해 보다 232억원 늘어난 1조 827억원으로, 일반회계 9,327억원, 특별회계 1,500억원 등으로 편성했으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민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배분하고, 전시성,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했다.    내년도 역점 시책으로는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 유치, ▲기회발전 특구 지정, ▲제4산단 조성, ▲공공기관 유치,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 ▲ 숙박인프라 확충,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을 제시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투자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사람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들어가겠다”며, 현안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은 다음 달 20일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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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충북도의회 몽골여성협회와 교류 협력 논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1일 충북도를 방문한 몽골여성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문화·교육 교류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9월 2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와 몽골여성협회 셀렝게도지회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 방문 차원에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황영호 의장을 비롯해 우누르 블로르 몽골 국회의원, 몽골·러시아여성협회 회원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황 의장은 “최근 충북도와 몽골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민관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양 지역이 서로를 이해하며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6월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와 함께 경제·문화·체육·관광 및 일자리 창출 분야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몽골 국회의원 1명을 포함한 몽골여성협회 셀렝게도지회 회원 등 25명은 지난 19일 충북도를 방문해 22일까지 여성기업과 스마트팜 등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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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원’근거 마련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0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건과 2023년도 충북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먼저 이욱희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등학생의 현장실습을 지원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및 운영계획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구체적인 현장실습 방법과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 △현장실습 지도 점검 및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학생 안전보장 등의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중앙중학교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 취소 건과 관련해 의원들은 “추후 시설 공사 등의 계획 수립 시 면밀하게 수요자 예측 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심사에서는 개교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청주내곡초등학교의 대규모 교실 증축과 관련해 의원들은 “당초 학생 유입 증가에 대한 분석과 배치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잦은 공사로 피해 받는 학생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이외에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다음으로 2023년도 충북교육청 본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의 이월사업과 불용액에 대해 지적하며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소요 예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예산 이월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21일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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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충북 현실 반영 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 된다

  ▲김국기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충북도의 현실에 맞도록 전부개정 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0일 제413회 정례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진흥사업과 연구개발지원 전담 기관 지정·운영 △사업 수행 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과학기술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진흥조례는 2017년 일부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고, 충북의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종합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위원회 구성인원과 운영주기를 정비하는 등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전부개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제41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과학기술위원회 구성이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위원회 활용과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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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충북도의회 기후변화 따른 양봉농가 피해지원 앞장

  ▲박경숙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보은)는 20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 등 충북도 양봉산업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영향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올해 양봉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폐사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앞으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조례안은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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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행정문화위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6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를 위한 것으로 △연내 집행 불가(미발주 사업) 사업 감액 △명시이월 승인 △국비 미교부 사업 도비 감액 등이 주내용이며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안건 심사에서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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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청주공항 주차면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 주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9일 오후 진행된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과 청주공항 주차면 추가 확보 등을 주문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청주교도소 이전이 도지사 공약 사항임에도 충북도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으며 “청주교도소 이전이 청주 서남부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그동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었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1,402억 원의 정부예산이 확보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시된 인건비의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지역 안배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오전 질의에 이어 “충북 11개 시·군의 지역발전도 측정 지표 임의 변경을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136억 원을 부적정 집행하게 한 징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를 구축했으나, 도민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민간 지도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공간정보인 만큼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숙원이었고 어렵게 얻은 성과인 만큼 사소한 우려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 활주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충북도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구체적인 신설 부지에 대한 조사 등 충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공항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주차장 부족 문제인 만큼 충북도 차원의 주차면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며 “교통포화도가 심각함에도 22년째 큰 진전이 없는 중부고속도로가 전 구간 확장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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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