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김창규 제천시장“외교부·코이카 면담”

  ▲(좌측)김창규 제천시장, (우측)장호진 1차관    ▲(좌측)오영주 2차관,  (우측)김창규 제천시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창규 시장은 1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1·2 차관을 만나 제천시 현황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 했다. 이날 김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 3조원 투자유치 ▶ 1일 체류관광객 5천명 확보 ▶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 공공기관 유치 등 핵심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제천시 이전을 적극 건의했다.   ▲(좌측)김창규 제천시장, (우측)코이카 장원삼 이사장    또한  외교부 방문 이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장원삼 이사장과 만남을 갖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김창규 제천시장은“제천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 정착 지원사업과 지역 특화형 비자(visa)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국제·외교분야 도입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만큼 외교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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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국민의 힘 시의원, 음주운전 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성 명 서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제천시청의 1천여명 공직자들을 향한 묻지마식 비난을 백배사죄(百拜謝罪)하고,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김수완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시의원의 정의는 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람입니다.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시정업무의 발의권, 표결권, 징계요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청렴 및 품위유지, 권익도모금지 등의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 시의원의 권리 ”를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행사하고, “ 시의원의 의무 ”를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에게 떠넘기며, 근거 없는 비난만을 목청껏 부르짖고 있을 뿐입니다.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로를 마주 보며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온 나라가 수해복구와 수재민지원에 안간힘을 다하는 때에 “ 주민소환제 ”를 외치며 수해 현장의 수재민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이 폭염을 버티며 시정업무에 안간힘을 다하는 때에 단체로 시민회관에 모여서 삭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시의원의 의무를 다하시길 촉구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2023년 19회를 맞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국제음악영화제이고, 여전히 독보적인 국내유일의 국제음악영화제이며, 앞으로도 제천시의 홍보와 경제활성화에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국제음악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천시의 자랑스러운 국제음악영화제와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러낸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을 향해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묻지마식 비난만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급하고 모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없는 묻지마식 비난만을 부르짖는 것이 과연 제천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첫째, 이번 19회국제음악영화제는 29개국 104편의 영화가 초청되어 39개국 140편으로 역대 최대 출품 수를 자랑했던 18회 국제음악영화제에 비해 오히려 규모 면에서는 작아진 영화제였으며 10억원이 증액되었다 한들, 그것이 역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치러냈던 예산들보다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정산이 끝나지도 않은 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무엇을 근거로 혈세를 낭비했다고 자신하며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국회의원실의 조언이 있었다 한들, 제천·단양의 국회의원이 제천의 큰 축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원의 의무일 것입니다.   둘째, 지난 국제음악영화제에서 예산 초과 집행으로 집행위원장이 해임되는 등의 진통을 겪었던 집행부가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면서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의 선임이 늦어진 것은 늦었다는 질타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음악영화제의 운영 면에서 명분 있고, 당연한 자정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국제음악영화제를 짜임새 있게 추진하기에 시작부터 무리수였다면, 더더욱 근거 없는 묻지마식 비난만을 일삼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셋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서울신문이 공동주최한 “ 영수증콘서트 ”가 강릉에서는 도비 4억, 시비 1억으로 추진되었고 제천에서는 시비 5억으로 추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는 것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작부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뿐, 그것이 제천시청과 1천여 명 공직자들의 무능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 영수증콘서트 ”를 성황리에 잘 치러낸 점은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이 마땅히 칭찬을 들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인 태풍으로 인하여 개최장소가 당일에 변경되고 상영되는 영화의 순서가 바뀌는 해프닝 또한 묻지마식 비난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다음 국제음악영화제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천시의회 시의원의 정의일 것입니다.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여러분! 민생을 외면하고 협치에 등 돌리고 당리당략의 정치만을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근거 없는 묻지마식 비난으로 제천시청과 제천시민을 우롱하는 것은 제천시의회 시의원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리는 행태이며 이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또한 권익의 도모를 금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 해야 하는 시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이기도 하며 이 또한 직무유기가 됩니다. 더해서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김수완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공인의 입장에서 같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차마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의 일탈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제천 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과 제천시민 모두는 더불어민주당 시 · 도당의 진정한 사과와 사후 조치 결과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책임을 다할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시의원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분들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민생을 우선으로 소모적 정쟁이 아닌 건전한 견제와 올바른 대안 제시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묵묵히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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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김수완 시의원의 음주운전관련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입장

    - 김수완 시의원의 음주운전관련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먼저, 저희 당 소속 시의원이 음주운전이라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지역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완 시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등 가능한 모든 징계방안을 검토하여 엄정하게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원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쇄신하고 혁신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3.8.30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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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만취 상태로 신호대기중 잠든 제천시의원 행인 신고로 적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완 의원이 29일 새벽 제천시 강제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들었다가 행인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 의원을 적발했다.    김 의원은 29일 새벽 2시 30분 경 제천시 강제동 인근 명지초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에 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수완 제천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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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관제직원 1인당 담당하는 CCTV ‘최대 764대’

  ▲2022년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범죄 대응건수 51만 3천건, 최근 5년간 2.7배 폭증 ▲전국17개 시⸱도 직원 1명 평균 357대 모니터링, 서울시 1명당 764대 최다, 행안부 권고 1인 50대 한참 초과 ▲엄태영 의원“범죄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위한 CCTV 관제인력 충원 및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일명 ‘묻지마 흉악 범죄 사태’가 다발하는 가운데, 시민안전을 위한 첨병 역할을 이행하는 CCTV가 관제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 산하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범죄 대응건수(5대 강력범죄, 경범죄, 청소년 비위, 재난⸱화재⸱교통사고 등 포함)는 ‘22년도 기준 513,620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무려 2.7배 급증하였다.   이처럼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 대응건수가 급증한 반면 관제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직원 1명당 관제해야할 CCTV대수는 평균 357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행안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의 권고사항(1인당 50대)를 한참 초과한 수치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1인당 관제대수가 764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10개 시도의 1인당 관제대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해당 행안부 권고사항은 지난 2013년 4월에 제정되었으나 1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CCTV 3대 중 1대를 차지하고 있는 지능형 CCTV(AI 최신기술이 접목된 CCTV)의 인력 1인당 관제 대수 권고 가이드 라인도 부재한 실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관제요원 1명이 수백대 이상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다보니 우범지역 및 특정시간 대 위주로 관제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라며 “범죄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위한 CCTV 관제인력 충원 및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는 범죄예방, 재난 및 화재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사고⸱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중이며, 20년도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에 221개 센터가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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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국민의힘 제천시의원 성명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원의 입장문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관련 국민의힘 제천시의원 성명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원의 입장문이다   성 명 서 충청북도 지사는 16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도민에게 일상의 안녕을 제공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진 자리입니다. 지사라는 공적지위를 얻기까지는 특정정당의 소속의 후보였지만 당선과 동시에 16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백인 것입니다.   오송참사는 도백으로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더구나 수해 현장에도 없었을 뿐더러 “가봐야 특별히 할일이 없다”는 식의 망언으로 도민의 분노를 몰고 온 대 참사였습니다   과거 여러 가지 실언과 망언을 통해 도민의 분노를 사왔던 김영환지사는 이번 참사로 인해 주민소환이라는 도민의 행동을 불러 온 것입니다.   이번 김영환지사 주민소환은 정당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분노한 도민의 울분이며,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한 도민 발호입니다.   이것을 특정정당 소속의 누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당리당략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제천시의회 국민의힘소속의원들의 성명은 지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사회적지위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자연적인 지위에 반해 노력해서 얻어지는 성취지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은행원이면서 동문회 부회장이면서 문중의 총무이면서 동호회 회장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강릉김씨 총무가 주민소환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강릉김씨 전체가 주민소환제를 주장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덧쒸우기의 전형입니다.   도민의 울분과 분노를 특정정당의 불순한 의도로 왜곡 폄훼하는 국민의힘소속 제천시의원이야말로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당리당략적인 주장이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김영환지사는 과거 의병의 고장 우리제천시를 모독하고, 시민의 의병정신을 훼손한 “기꺼이 친일파 발언”의 당사자이며, 2027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전종목에서 제천을 배제한 이른바, 북부권홀대론 책임자이며, 제천 산불발생시 “술자리 논란”으로 그처세와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던 돈키호테형 지사로서 제천시민의 시선은 그 어느때 보다도 따가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의힘 제천시의원들의 지역의 정서를 망각한 집단행동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백동 공무원연수원사업의 지지부진과 공공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지사의 의지에 대해 제천시민들의 민심이반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원들의 충북지사 구원병을 자처하는 것은 제천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제천시의원들에게는 제천시민보다 충북도지사가 더 중요하단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송지하차도참사와 관련하여 그 책임의 한가운데 있는 김영환지사는 유족에 의해 중대재해법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제천시의원들의 김영환지사 구하기는 다시한번 유족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어느 시,군의회에서도 하지 않은 김영환지사 주민소환과 관련 성명서를 유독 국민의 힘 제천시의회에서 쌩뚱맞게 내어가며 김영환지사를 감싸는 배경에 대해 제천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천시의원들은 자당 도지사의 치부를 가릴 생각보다 고물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제천시민들의 생활고에 귀 기우려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회 이재신의원,권오규의원,김수완의원,한명숙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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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김문근 단양군수-엄태영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지난 14일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을 초청해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문근 단양군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엄태영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김문군 군수, 엄태영 국회의원, 조성룡 군의회 의장, 오영탁 도의원, 군의원, 군청 간부공무원 등 43여 명이 참석했다.    김문근 군수는 간담회에 앞서 “엄태영 국회의원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정부예산 확보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얻었다”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석자분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은 2024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사업 중 아직 미확보된 사업과 변경되는 사업,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각 부서장의 심도 있는 사업설명으로 정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단양군의 체류형 관광을 새롭게 견인할 주요 사업들로 ▲단양 고운골 생태정원 조성사업 ▲단양 종합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앞으로 단양의 먹거리로 자리잡을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단양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부지조성사업 등 환경 보호와 양질 일자리 조성이라는 일거양득의 사업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 건강을 위한 ▲단양 다목적 인라인롤러 경기장 건립 ▲단양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군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협조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단양 종합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등 관광지와 연계한 도로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말했다.   군은 이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양사무소 설치’, ‘자원순환세 신설(지방세법 개정)’, ‘국도 5호선(단양 응실∼하시) 4차로 개량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을 건의헀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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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김영환 도지사 주민소환 관련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성명서

    김영환 도지사 주민소환 관련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성명서   지난 오송궁평지하차도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고의 현장에서 어렵게 벗어나신 분들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의 치유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유가족분들과 수해 현장에서 사고를 경험한 도민분들께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위로하고 사고를 수습하여 또다시 찾아올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과 관리 감독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수사당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정쟁으로 민심의 갈라치기와 흔들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책임자 처벌을 빙자한 ‘김영환 도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민소환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의 초래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청구인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의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경선에도 참여하였던 사람으로서 주민소환제를 통하여 지역 간, 도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여 도민들을 갈라치기하여 충청북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면 160여만 도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입니다.   사고수습과 피해복구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아픔을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분열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피해를 당한 도민들이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힘겨운 노력에 상실감을 주는 2차 가해임을 직시하고, 이 모든 갈등의 책임은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있음을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주민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때 그 고통이 작아지고 치유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역 간, 정파 간 나뉘는 것 보다는 나를 희생하고 모두가 하나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아픔의 시련을 극복하고 안전 충북, 따뜻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23. 8. 14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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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제천시 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제정 추진

  ▲제천발전위원회이찬구 위원장   제천발전위원회 이찬구 운영위원장은 제천시를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제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광복절 78주년을 맞이하여 "독립 유공에 관한 법률적 예우는 개인에게만 지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지역도 독립유공자들처럼 제천시를 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을 요구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제정』을 위한 범 시민 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찬구위원장은 "제천은 1907년 독립유공 중심지역으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곳이다. 이로인해 일제는 제천을 불바다로 만들어 제천이 완전 초토화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는 영국의 메일리데일신문 기자인 맥켄지가 촬영하여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개인’에 대한 유공자 지정과 보상을 하고 있을 뿐 제천시와 같은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개인에 대한 순국선열 인정이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은 관련 예우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제천시는 선조들의 항일정신과 위국헌신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암동 순국선열묘역, 의병전시관, 의병탑 등을 세웠고, 제천의 중심 시가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대로의 이름을 의병대로로 명명하여 그 뜻을 일상에 전하고 있다.   이찬구위원장은 "애국지사들의 후손으로 일제 강점기 하 철저하게 차별을 받았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대를 이은 우리의 형제, 자매와 후손들이 그에 맞는 예우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제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제천시『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제천시가 전국 최초의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천시민과 힘을 합해 노력하고,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이다. 법률로써 보장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는 의전상의 예우와 보상금, 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호, 고궁 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국립묘지에의 안장, 정착금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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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단양군, 태풍 ‘카눈’ 대비 상황판단회의

    충북 단양군은 10일 오전 7시에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대응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 상황 전망 및 대교 수위 분석, 태풍 대응 방안 결정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 군수는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 ▲군민 대피 철저 ▲방송,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한 태풍 대비 행동요령 홍보 강화 ▲비상근무 시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등을 강조했다.    한편 단양군은 10일 오전 3시부로 태풍 대비 비상 2단계 발령 및 직원 비상근무를 통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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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