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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충북지사, “내실 있는 도정 위한 ‘자원재활용 도지사’ 되겠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영환 충북지사가 빠른 개혁과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자원재활용 도지사’가 되겠다고 자처했다. 충북도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실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취임 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예상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었고, 출산장려정책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순조롭게 정책을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충북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미래를 위한 대비에는 평가가 냉정했다.   김 지사는 “충북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제목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문화예술을 위한 도립 예술의전당이나 미술관, 교육을 위한 도립 도서관, 대형 스타디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난 1년간 말 뿐이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시간을 아껴 쓰고,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그랜드플랜을 만드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땅을 사들이고, 용도를 변경하고 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임기 내 시작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기존의 도가 소유한 땅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의 예로 도의회가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 도청 본관을 기존 의회가 있던 신관으로 옮기면서 본관을 잔디광장과 함께 도민들에게 미술관이나 도서관 등으로 내어 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일은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그에 걸맞는 행정과 개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7월에는 충북의 미래를 위한 그랜드플랜을 진행할 인사를 단행할 것이고, 최고의 인재들을 포진시키겠다”며 “속도감 있는 인재 재편으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단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유능한 충북의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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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엄태영 의원, ‘육아 지원법’대표발의

  ▲엄태영 국회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앞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야근 또한 면제될 전망이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육아 지원법’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재택근무제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되어 경력단절 최소화뿐 아니라 육아시간의 보장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며 지난 3월 임신·육아기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엄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30 여성근로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 큰 2030 여성근로자 고용인원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2013~2022년) 여성(20대,30대) 취업자 현황> 연도 20～29세 30～39세 2013 1,823 2,161 2014 1,855 2,150 2015 1,881 2,129 2016 1,904 2,142 2017 1,912 2,155 2018 1,929 2,160 2019 1,917 2,168 2020 1,847 2,091 2021 1,934 2,045 2022 1,995 2,107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으로‘경력단절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2015년 4.3%에서 2019년 10.3%로 크게 늘었다.   엄태영 의원은“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폐가 달려있는 만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정책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취업으로 인한 지방도시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지방 재택근무제’가 활성화된다면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으로 지방소멸 문제 해결 등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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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건설환경소방위 오송철도클러스터 등 현장 방문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9일 상임위 소관 주요사업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고충 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오송읍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재단 현황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우수인재 유치 및 의료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우수한 연구성과물 도출과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이어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부지조성 상황과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송철도클러스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오송이 동아시아 철도산업의 허브와 충북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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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행정문화위 2022회계연도 결산 등 5개 안건 심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9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지역신문사의 신문법 위반 과태료 납부 건과 관련해 “지역신문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신문법 위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주기적으로 신문법 위반 주의사항 교육 등 안내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도민홍보대사 사업에 대해 “불용률이 24.8%로 상대적으로 높고 홍보활동이 다소 지엽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향후 도민홍보대사 사업 추진 시 불용률을 낮추고 다양한 지역에서 홍보대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도민감사관 사업과 관련, “2022년 도민감사관 활동 보상금의 집행률이 36.6%로 매우 낮다”며 “향후 도민감사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보상금이 불용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2022년 전국생활체육여성축구대회 미개최로 사업비(5,000만 원)가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향후 참가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정훈 의원(청주2)은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등 축제 사업과 관련해 “작년에 축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콘텐츠가 부족하고 행사장 내 체험비가 비싸 관람객들의 불만 사항이 많았다”며 “향후 사업추진 시 행사장 내 콘텐츠가 단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권익 침해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반영을 위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각각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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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충북도의회 소재·부품·장비산업 조례 정비

  ▲이양섭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산업 관련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이양섭 의원(진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전부개정안에는 △소부장산업 육성계획 수립 △소부장산업 육성사업 추진 △소부장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 △소부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소부장산업의 근거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현행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누락 되었던 장비산업분야를 추가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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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충북도의회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근거 마련

  ▲김국기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토종농작물 품종보존과 육성 등을 위한 계획수립 △토종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종자은행 시설 구축 등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충북도가 토종농작물의 품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토종종자 보존 및 토종농작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야 하듯, 토종농작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충북도 차원의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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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제천비행장‘부지 활용방안 밑그림’준비 착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가 8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제천비행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국과장 및 시의원, 용역수행자인 ㈜옥토기술단을 포함하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는 제천비행장 용도폐지에 따라 지역경제 및 도시브랜드 향상에 기여해 시민기대를 충족하고 공익목적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황 및 여건분석, △소유권 이전 방안 검토와 타 지자체 유사사례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세부 시설계획 및 연차별 개발계획,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용역사와 용역 연구방향, 수행계획, 절차 및 일정을 공유하고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조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전했다.   특히 시에서는 사계절 복합문화공간, 행정문화복합공간, 힐링생태공간 등 크게 3개 개별공간을 핵심 콘셉트로 기본구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에 중간보고회, 9월 시민공청회를 각각 개최하고,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비행장의 제천시 소유권 이전은 오래된 제천시민의 숙원사업이다”며 “오늘 수렴된 의견을 사업에 잘 반영해 제천비행장이 창의적인 도시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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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충북도의회 정보통신산업 육성 근거 마련

  ▲임병운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일 임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충북도의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에 충북의 미래가 달렸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간 융합 활성화를 지원하는 이번 조례가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8~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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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충북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입법 근거 마련

  ▲박경숙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일 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데이터에 관한 활용 및 보호 원칙을 규정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근간으로 마련됐다.   박경숙 의원은 “AI, 빅데이터 등 기술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산업현장의 시급성을 도내에 빠르게 반영하고 산업 디지털 혁신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8~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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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추진

  ▲김정일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가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도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현실화로 복지 증진”이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를 6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비롯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24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충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지도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놓여 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적정 보수 체계 마련, 지원사업 추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5월 15일 정책복지위원회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일 의원은 “낮은 처우를 감내하면서도 소명을 다해 온 청소년지도자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노력이 수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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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