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충청북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변종오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에서는 군사시설 인근 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청북도 변종오(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1선거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방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추어 군사시설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와 피해 예방대책 등의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에 대하여 도지사가 직접 생활환경 개선사업,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도에는 청주공항에 있는 17B, 충주에 위치한 19B, 공군사관학교 성무 비행장을 포함하여 3개의 공군비행장이 있으며, 37사단에서는 14개의 군용 사격장을 운영 중에 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은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국방이라는 명목 하에 수십 년간 인내하며 살아온 것이 현실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자 하는 군 시설이 국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가해 왔으며, 2020년 말에 이르러서야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군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보상은 개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연간 1인당 36만원~72만원*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하며, 금전적 보상 이외의 지원 사업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 소음대책지역 제1종구역(95WECPNL이상) : 월6만원, 제2종구역(90이상 95미만) : 월4만5천원, 제3종구역(80이상 90미만) : 월3만원   이러한 군사시설 인근 소음문제의 금전적 보상 이외의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군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지원 사업을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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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조직통!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4.5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 및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 임명

  ▲엄태영 국회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4.5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이하 공관위)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국민의힘은 김석기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 엄태영 조직부총장으로 한 총 5명의 공관위 구성을 최종 확정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관위는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울산, 경남, 경북 등 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 공천기준을 정하고 후보자 평가와 심사를 하는 위원회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를 통해 승리를 견인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엄태영 의원은 국민의힘 조직 실무를 총괄하고 공천심의위원회 등이 열리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당내 핵심 요직인 조직부총장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이번 공천관리위원 임명 또한 폭넓은 활동으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엄 의원은“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무엇보다 민심에 귀 기울여 국민과 당을 위한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들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경제외교를 통한 국익증대 도모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정우택 부의장이 공동위원장을 한 경제‧의회 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다. 엄 의원은“윤석열 정부가‘팀 코리아’를 통한 세일즈 외교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성장 발전을 위해 다각적 대안 마련과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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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충청북도의회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좌), 적십자사 충북지사 김경배 회장(우)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023년 2월 1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황영호 의장, 김경배 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개최하고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황 의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많은 도민들이 기부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달식을 개최했다.”라며, “도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재난 긴급구호활동, 취약계층 생활지원, 혈액사업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되며, 충북도의회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기 위해 특별회비를 매년 전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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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발족 지지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 창립회의 보도사진   지난 1월 31일(화) 단양군청에서 제천, 단양,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 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 시멘트 생산공정에 쓰이는 폐기물(순환자원)에 세금을 부과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발족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고 논평문을 냈다.    다음은 논평문이다.  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 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을 환영하고 지지  시·도를 넘는 폐기물에 부과되는 “반입협력금”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확대하는데 노력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였고, 특히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엄청난 폐기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한 부분에 대해 지역사회의 각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오고 있었다.   이번 행정협의회 발족은 지난해 10월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단양군 시멘트 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김문근 단양군수가 타 도시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지자체 당 3천만원의 용역비를 분담하여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하여 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경부에서는 2년간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24.12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 반입협력금의 적용대상이 생활폐기물과 공공처리시설에 발생한 잔재물(소각재, 선별잔재물 등)에 한정되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된 것이 문제이다.   지역에서 행정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중앙에서 시·도를 넘는 폐기물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단결하여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은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은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면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는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반입세 도입으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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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전국 시멘트생산지역 시장·군수 모두 모여 ‘의기투합’

  ▲전국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문근 군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 창립회의를 열고 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과지역주민의 환경·건강권 회복을 위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순항의 돛을 올렸다. 31일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창립회의는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창규 제천시장이 참석해 충북도와 강원도가 한뜻으로 함께 모이는 역사적인 회의로 개최됐다.    6개 시·군의 시장·부시장·군수를 환영하기 위해 단양군민을 대표해 조성룡 단양군 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이날 모인 단체장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일에 발 벗고 나서 시민· 군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회의는 자원순환세 법제화 공동추진, 행정협의회 운영예산, 연구용역, 과세방안 발표, 그동안의 추진 경과, 규약 확정,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촉구·결의하는 피켓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협의회원들은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김문근 군수를초대회장에 추대했다. 김문근 군수는 수락인사를 통해 “6개 시·군 57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회복을위해 ‘자원순환세 법제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최명서 영월군수, 심규언 동해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김홍규 강릉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폐기물 배출자인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2021년도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된 폐기물량은 무려 905만 톤이며 이를 kg당 최저세율 10원으로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9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왼쪽부터 최명서 영월군수, 심규언 동해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김홍규 강릉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   자원순환세 도입이 이뤄지면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연간 세수액이 적게는 56억부터 최대 293억에 이르며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김문근 군수는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뜻을 모아주신 우리 시장·부시장·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6개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자원순환세법제화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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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제천시, 2023년도 읍면동 시정설명회 진행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올 한 해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3년도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난 30일부터 봉양읍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17개 읍면동을 모두 방문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김 시장은 2023년 주요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대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시와 주민들이 입장을 주고받으며 해법을 고안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마치면 각 실과장 배석 하에 읍면동별 1개소씩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민 건의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해 시정해 반영해 나가겠다”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천의 변화와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시정설명회는 1월 30일 봉양읍‧백운면을 시작으로, 31일 의림지동, 2월 2일 수산면‧청풍면, 3일 화산동‧송학면, 6일 남현동‧용두동, 7일 교동‧신백동, 8일 중앙동‧청전동, 9일 금성면‧영서동, 10일 한수면‧덕산면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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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충북도의회, 개교예정 학교 현장방문 후 시설점검

  ▲충북도의회, 중앙탑고등학교 개교예정지 현장방문 및 시설점검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부위원장, 조성태, 김종필 의원, 충주시의회 신효일, 홍성억 의원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중앙탑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개교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중앙탑고등학교는 서충주 신도시의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정원은 600명(25학급)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는 마무리되었으며, 2월초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99%이다. 도의원 및 시의원들은 학교 공사현장을 돌아보며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이 부의원장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충북교육청, 공사관계자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약간의 위험요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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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김영환 지사, 국토균형발전 위해 주말도‘동분서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좌측),김영환 충북도지사(우측)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영환 충북지사는 중부내륙 시대의 개막을 위해 주말에도 동분서주하며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28일 서울 모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국가의 문화정책을 비롯해 충북의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 지사와 박 장관은 우선 지난해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있었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공과 관련해 차질 없는 대회 준비와 성공 개최에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다. 이어 김 지사는 그동안의 국가 발전 방향과 중부내륙의 소멸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해안 시대와 서해안 시대 등 연안 중심으로 국토개발을 펼쳐왔다”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내륙의 발전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은 바다는 없으나 아름다운 호수와 백두대간이 있는 지역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통해 이미지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부내륙의 발전 필요성과 문화관광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중부내륙에 위치한 청남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청남대를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김 지사의 의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어“중부내륙은 지금까지 저평가 되어있었다”며 “이제는 충북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내륙에 프리미엄을 입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지사와 박 장관은 특히 국내외 정세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적 매력 국가로 더욱 발전하는데 필요한 문화, 관광, 예술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지사는 충북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중음악 공연장인 ‘아레나’를 만들겠다는 구상에도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김 지사의 중부내륙발전 정책 제안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장관도 김 지사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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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군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청정 단양 조성

  ▲지난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만나 자원순환세 법제화 건의하는 김문근 단양군수(좌측)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이 군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청정 단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역점 사업으로 전국 시멘트사 주변 6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 부담 법제화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하고 피해 보상 차원의 법령 개정에 힘쓴다. 폐기물처리 사업장과 배출 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하고 민원발생 사업장 현지 점검과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각 및 매립시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꼼꼼한 재활용품 분리 선별을 통해 자원순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통해 녹색환경 조성을 앞당기고,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와 안심스크린, 비상벨을 설치해 클린 화장실을 조성한다. 지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처리 15톤/일 규모의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2024년까지 부지 1만8900㎡/ 매립용량 19만100㎥의 매립시설(2단계) 증설사업을 통해 기존 매립시설의 내구연한을 늘려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2023년 상·하반기에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 및 인증 추진과 Geo-에듀투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지질 유산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산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를 운영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556대), 전기자동차·화물차(110대), 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20대)과 전기이륜차(20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구매지원(22대) 등을 확대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예방 및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방지단을 지속 운영하고 철망 울타리,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과 교란식물 퇴치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폐수 배출시설을 비롯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 총량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하수 등 먹는 물 공동관리 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남희 환경과장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구조 전환에 힘쓰겠다”며, “가장 단양 다운, 군민이 원하는 청정도시를 만들어 깨끗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작년 한 해 동안 한강수계관리 기금 성과평가(상수원관리지역관리 부문) 최우수상 수상,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우수기관 수상, 환경부 우수제안 부문 우수상 수상, 환경분야 우수 시·군평가 장려상 수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포상금 5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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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9

• 충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7일 의장실에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는‘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총9명(민간8, 도의원1)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황 의장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곧바로 2023년도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1건에 대하여 심사‧가결했다. 황 의장은 위촉장 전달 후, “일부 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외유성 관광 등으로 변질되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의 엄격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이며, 향후 도의회의 공무국외 출장의필요성, 출장국가 및 출장기간의 타당성 등 국외출장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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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