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민선8기 제천시장 공약 평가 자문위원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9월 30일 시청 의림지실에서 김창규 제천시장 및 자문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과 공약사업 실행계획안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은 이날 행사를 통해 각 계의 전문가 및 교수, 사회단체원 등 총15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박승동 전 제천시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촉식 이후에는 제천시 공약사업 실행계획안에 대해 소관 부서장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과 건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어졌다. 자문위원회는 민선8기 시정방침별로 △희망찬 지역경제, △머무는 문화관광, △소외없는 건강복지, △행복한 선진농촌, △똑똑한 생산행정 총 5개 분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이나 보완, 변경할 사항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아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민선8기 제천시장의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의견 개진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의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및 보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공약사업을 10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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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5곳 중 1곳, 금품향응수수로 해임된 임직원들에게도 총 41억원 넘는 퇴직금 지급

  - 59명의 임직원 총 16억5천만원 금품향응수수로 해임·파면돼 -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31명 총 8억3천만원 금품·향응수수로 해임되고도 25억4천만원 퇴직금 수령, 기관 중 최다 - 엄태영 의원 “금품·향응수수로 해임된 자에게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  - 윤석열 정부 핵심 목표인 공공기관 개혁 위해 공직 기강 확립 방안 마련 및 퇴직금 지급 규정 손질 필요”강조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파면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4개 기관 임직원 59명이 최대 1억9천만원까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9명의 임직원이 16억5천만원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파면됐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총 41억6천만원에 달했다.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은 전체 60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14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는 31명의 임직원들이 총 8억3천만원에 달하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전원 해임되었는데, 이들이 수령한 퇴직금만 총 25억4천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적자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부패·비위행위자들에게 퇴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3억5천만원, 한국가스공사는 2억6천만원, 한전KDN 2억원, 한국서부발전 1억7천만원, 기술보증기금 1억2천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억1천만원, 한국남부발전 1억1천만원 등 8개 기관이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엄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정과 청렴을 외쳤지만, 실상은 부패·비위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해 해임된 자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며, “이는 기관별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부규정이 여전히 제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인 만큼, 공직 기강 확립 방안 마련과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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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제천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지난 29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시정비전 실현과 함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약사업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통해 민선8기 실질적 원년의 시정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새롭게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천시는 보고된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꼼꼼한 확인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보고된 사업에 대해 꼼꼼한 실행방안 마련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으며 “사업과 연계한 내년도 예산편성 등 재원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민선8기의 성패가 내년도 업무계획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보고 보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점검사항을 전 직원이 공유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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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제8회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관할 공개대상자인 신규 시·군의회 의원 73명에 대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30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 군수 38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   공개된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신규 당선자 73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 신고내역은 30일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전자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73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 8639만원이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게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관별 재산신고 공개현황                                                                                                  (단위: 명, 천원) 연번 기관명 인원 재산총액 재산평균액   계 73 64,706,593 886,391 1 청주시의회 21 13,004,866 619,279 2 충주시의회 11 10,565,197 960,472 3 제천시의회 9 4,306,186 478,465 4 보은군의회 3 6,301,650 2,100,550 5 옥천군의회 6 4,581,550 763,592 6 영동군의회 5 13,650,642 2,730,128 7 증평군의회 5 5,360,492 1,072,098 8 진천군의회 4 1,354,271 336,568 9 괴산군의회 4 2,816,291 704,073 10 음성군의회 3 2,208,318 736,106 11 단양군의회 2 557,130 278,565      □재산총액 상위자 현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1 영동군의회 의원 신현광 8,169,983 2 보은군의회 의원 장은영 3,918,368 3 영동군의회 의원 김오봉 3,825,840 4 증평군의회 의원 이금선 3,643,069 5 충주시의회 의원 서원복 2,432,598 6 보은군의회 의원 이경노 2,402,148 7 충주시의회 의원 고민서 2,124,670 8 충주시의회 의원 홍성억 1,741,741 9 괴산군의회 의원 김영희 1,725,024 10 청주시의회 의원 홍순철 1,5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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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김문근 단양군수, 환경부 장관에 폐기물반입세 등 도입 건의

  ▲ 사진 앞쪽(좌) 한화진 환경부장관 앞쪽(우) 김문근 단양군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문근 단양군수는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 확대에 따라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직접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충북 단양군 시멘트 공장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및 각종 현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단양의 시멘트 산업은 산업화 시대에 국가 발전 견인과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고 현재 지금까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5,551만 톤에서 4,960만 톤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8년간 16만톤에서 140만톤으로 8.6배 증가했다. 시멘트 소성로에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으로 소성로에서 재활용하면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이러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시멘트 업계 및 환경부에서는 필요 연료의 재활용량을 현재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향후 더 많은 폐기물 반입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할 부지가 없고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 전량을 선별 분리해 소성로에 재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 군수는 타 도시에서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반입세 제도를 위한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개정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제시했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과세 대상을 추가해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를 치유하고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폐기물의 재활용량은 지난해 905만 톤에 달하며 이를 kg당 10원으로 세율을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약 905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대기배출 총량 기준 초과 시 지자체에 배분 비율을 현실화해줄 것과 회유성 어종 습성에 맞는 단양 수중보 어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국가 폐기물 정책 실현을 위해 폐기물 반입세가 도입 될 수 있도록 한화진 장관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며, “시멘트 회사도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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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엄태영 의원, 단양군‘한강수계 생태체험‧환경교육관 조성'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 최종 선정!

  - 엄태영 의원 “우수한 자연‧생태자원과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단양군이 명실공히 친환경관광명소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될 것”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의 노력으로 내년도‘2023년 친환경 청정사업’에 단양군이 선정되어 2025년까지 3년간 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2023년 친환경 청정사업’은 한강 상류 지역에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단양군이 선정될 수 있는 배경에는 엄태영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사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엄 의원은 주관 부처인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한강유역환경청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사업선정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다.   단양군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한강수계 단양 생태체험·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한강수계 단양 생태체험·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은 단양의 역사적인 장소 주변에 남한강 생태계 보호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교육거점을 조성하여 단양군이 충북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단양 수양개 선사유적과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기존에 구축된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함께 시루섬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온실가스와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생태주차장과 태양광 발전, 물 재이용 시설도 함께 조성될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자연생태자원과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단양군이 탄소중립실천을 선도하는 친환경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며“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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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김창규 제천시장, 산업단지 강소기업 현장 방문

    제천시는 김창규 제천시장이 지난 27일 산업단지 강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 현장 방문은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갖는 공식적인 방문 일정으로,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김창규 제천시장의 의지가 느껴지는 행보로 해석된다. 제1산업단지에서 1, 2공장을 운영하며 안과용 의약품을 주 생산하고 있는 ㈜휴온스(대표 송수영)와 위생도기를 주 생산하고 있는 대림비앤코(주)(대표 강태식)에 각각 방문한 김창규 시장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과 소통하고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경청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금번 기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제천시가 기업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업 격려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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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더불어민주당 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민주당은 9월 23일(금) 10:30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역에서는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 등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하였다. 제천단양에서는 이경용 지역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철도와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사업과 노인 일자리, 쌀 값 폭락 대책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이재명 당대표는 단체장 없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어색하기는 하지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예산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균형발전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반드시 챙기겠다고 하였으며,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오늘 충청권에서 건의한 예산사업을 예결위에서 특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하였다.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은 그 동안 제천시·단양군과 협의하여 2023년도에 중점 확보해야 할 예산사업으로 의림동 도시재생사업, 제천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 송학면 초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등 제천시 6개 사업, 미디어아트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사업, 단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단양군 3개 사업을 선정하여 중앙당에 보고하였다고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2023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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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김꽃임 도의원“충북 지역 균형발전” 도정질문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의원은 15일 제4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영환도지사에게 충북 지역 균형발전 관련 대집행기관 질문을 하였다. 김의원은 2010년 민선 5기부터 2022년 민선 7기까지 12년동안 충북 시군별 투자 협약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총 108조 가운데 청주·충주·진천·음성 4개 시군에만 약 90조, 전체의 83%가 집중되어 있다.    제천을 포함한 그 외 지역은 10년 넘게 기업 유치에 소외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충북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어 “다른 광역단체 경우 저발전 지역을 위한 기업 유치 지원 특별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투자유치가 미비한 시군을 위해 지원 조건완화, 도비 보조금확대등 특별정책을 수립·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환지사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첫째 출생률 증가, 둘째 충북 지역 균형발전”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면 충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없기 때문에 이지역 기업유치시 강한 인센티브·분양가 인하·공업용수 우선공급·대규모 투자 도비 10%상향등 특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의원은 충북 시군별 도시가스 공급현황표를 통해 시군별 보급율 격차도 매우 심각하며, 2018년 이후부터 중단된 도시가스 공급시설 도비 보조금과 제천에서 추진중인 청년희망센터 설립후 관련부서의 도의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는 검토 결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충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다.    김영환지사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현재 도로·철도의 문제점을 지도로 보여주며 SOC사업등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고, 도시가스·제천청년희망센터 도비 지원을 약속하며, 답변도중 시군간 발전 격차의 안타까움을 얘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의원은 “민선8기에서는 충북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며,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 해소를 위해 더 강력한 지원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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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 단양·충북 경제좌담회 개최…발전방안 모색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과 (사)충북경제포럼은 지난 15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단양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경제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 전문가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여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는 강성규 충북도 투자유치과장의 ‘단양군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확대방안’과 손문영 단양군 지역경제과장의 ‘단양 新산업 방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성규 충북도 투자유치과장은 맞춤형 투자유치전략으로 중장기적 산업단지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및 공공실버타운 조성 등을 제안했다. 투자유치 전략으로는 산업단지 대규모 부지를 공급해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와 투자지구 등을 제시했다. 또한 30만㎡ 이상의 규모와 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통한 중·장기적 산업단지 조성을, 단양군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연계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 및 공공 실버타운 도입을 강구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손문영 단양군 지역경제과장은 지역 내 시멘트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저탄소 화학연료의 생산·공급·유통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군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CO₂및 미세먼지 동시 포집을 통한 청정연료 생산과 오염물질 감축,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를 제조하는 기술 개발을 소개했다. 단계별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 CCUS 핵심기술 발굴, 2단계 탄소중립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3단계 지역적 지원체계를 구축을 통한 군의 신산업의 방향을 제언했다.   행사에 앞서 (사)충북경제포럼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미래 일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라고 생각해,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양군장학회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경제좌담회에서 거론된 다양한 시책과 발전 방안들은 앞으로 충북도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단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충북경제포럼은 도내 기업인들과 경제 관련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와 충북도 등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충북을 대표하는 경제거버넌스 단체다. 이 단체는 충북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세미나 개최, 순회 간담회 등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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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