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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107.5억 디지털산업혁신빅데이터, 조회수 하루 4.7건, 데이터 다운로드 하루 5.8건, 유료서비스 6개월간 3건에 불과. 엄태영 의원,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도 높여 정책 효과 살려야”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월 시작한 디지털 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조회수가 개시 6개월간 하루 4.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2~7월 6개월간 데이터 다운로드는 1,041건(월평균 173.5건), 데이터 조회 수는 4~7월 넉 달간 561건(월평균 140.3건)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다운로드 수는 하루 5.8건, 데이터 조회수는 하루 4.7건에 그친 것이다. 유료서비스 이용 실적은 6개월간 단 3건에 불과했다. 3~6월 4개월 연속 유료서비스 이용 실적이 전혀 없었다.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 계 무료 데이터 다운로드(건) 32 227 66 70 222 424 1,041 데이터 조회 (건)     561 561 유료 유료서비스 이용(건) 1 - - - - 2 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라 산업 분야 데이터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M&A, 재무, 금융 등 13개 분야 산업 데이터와 이를 가공‧분석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해 7월 기준 유·무료 데이터 278건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고객 확보, 공정 개선, 해외진출, 문제해결 등에 활용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예산은 작년 57억원, 올해 50.5억원이 투입됐다. 산업부는 4~5월 데이터코드 오류 개선 등으로 다운로드가 일부 제한되었으나, 6월부터 경진대회, 창원 AI 아카데미 연계 등으로 이용실적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있어야 그나마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엄태영 의원은“산업 혁신을 위한 데이터 제공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지만 100억원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활용도가 낮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용자가 매우 적다면 정책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더 많이 이용할 만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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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장, 리브투게더 챌린지 동참

    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장은 지난 24일‘인종차별 반대 리브투게더(LiveTogether)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외교부가 함께 시작한 글로벌 캠페인으로, 유네스코의 평화와 화합정신을 담은 이미지와 ‘Live Together’라는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게시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동만 의장은 챌린지에 동참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백신’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의 지명을 받아 리브투게더 캠페인에 동참한 배동만 의장은 다음 주자로 제천시 자원봉사센터 김성진 센터장과 제천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동연 회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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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전기료 인상한 한전과 발전자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1,000억원 지급 논란

      코로나-19 경제국난속에서 경영악화와 적자 등에 허덕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직원 및 자녀들에게 천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이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각 기관별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지원금액은 약 1,062억 3천 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결산 기준 누적부채가 무려 59조 7천억원이 넘어 경영악화에 적신호가 켜진 한국전력은 최근 5년 동안 장학금 지원금으로 457억 4천만원을 임직원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35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의 누적부채는 약 33조 3천억원에 육박하였으나 동 기관들 마찬가지로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약 253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국민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원유, 유연탄 등 전력발전에 필요한 국제연료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에너지공기업들의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누적부채를 의식한듯 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향후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들의 적자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보아 기관경영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엄태영 의원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영업손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하는 당면적 과제”라고 지적하였으며 “잘못된 이념이 야기한 탈원전정책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하루속히 정상화 시키고, 유가변동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수급정책을 마련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에너지공기업이 정상운영화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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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제천시, 재해·재난예방 사업비 523억원 확보

    제천시가 2022년 행정안전부 소관 국비보조 재해예방사업(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총 5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22년도 신규 국비보조 재해예방사업 총사업비 523억원의 사업별 확보액을 살펴보면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6,144백만원 ▲자작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 15,227백만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3지구 900백만원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2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두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은 전국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됐다.   제천시는 두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준공 목표로 신백․두학동 일원에 앞으로 4년간 총사업비 36,144백만원을 투입해 지방하천(장평천)9.29㎞,소하천(2개소)4.65㎞, 교량재가설 8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간이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1.08㎞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작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오는 2022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준공 목표로 자작동 266번지 일원에 앞으로 4년간 총사업비 15,227 백만원을 투입해 소하천정비(1개소) L=5.18km, 교량 재가설 13개소, 보 및 낙차공 재설치 5개소 등을 정비한다.   아울러, 금성면 활산리, 수산면 능강리 및 수리 지역의 붕괴위험 우려 급경사지에 대한 실시간 스마트계측시스템 구축하고, 계측 데이터축적을 통한 붕괴 대응능력 증대 등 효율적 시설물 관리를 통해 주민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위한 급경사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은 900백만원을 투입해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제천시는 ′22년도 신규 국비보조 재해예방사업 발굴을 위해 미리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토대로 신규 대상사업지를 발굴하여, 타당성용역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오가며 사업에 대한 염원 및 필요성을 피력해온 바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최근의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 및 극복을 위한 최선책으로 선제적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우선순위로 두고, 여러 차례 충청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괄목할 만한 국비 확보의 성과를 거두었다" 며,“제천시가 앞으로도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재해 및 재난 예방을 통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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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제천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실시

  ▲제천시의회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제천시의회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6과 17일 이틀간 관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전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대형마트 등 대기업 상권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개 조로 나누어 장보기를 진행하였으며,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16일과 17일 양일간 관내 전통시장인 내토시장과 동문시장, 역전한마음시장을 방문해 명절 물품 및 지역 농산물을 구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보냈다. 배동만 의장은 “이번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전통시장에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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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제천시의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7일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경우,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습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응급조치 등 보호체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이영순 의원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과 환자에 대한 제천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나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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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5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8건 중,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등 총 16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부결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가 요구한 세출예산 1,208억원 중 2억6,1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5일 본회의에서는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유일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본회의가 끝난 오후에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조직 성 평등 문화 확립을 주제로 ‘4대 폭력방지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유일상 부의장의 5분 발언문이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함께 극복을 위해...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의원 유일상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지금의 힘든 현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상·하수도 요금 50%를 3개월간 감면해 줄 것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후 1,2,3차 주기적 대유행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일상이 멈추어 모든 것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죽음의 문턱에 서있을 정도로 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은 빚과 대출금으로 힘들게 하루 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으며 휴업과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7일 1천,2백1십1명을 시작으로 두 달째 연일 네 자리수 확진자 발생으로 확진자 기록이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방역 4단계 상향조치 연장과 영업시간 단축으로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를 넘어 일부 지자체에선 검은색 옷을 입고 집회를 하는가 하면 비가 내리는 날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시위를 하며 경영난의 애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자료에 의하면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2분기 자영업 감소율을 보면 1년 새 줄어든 주요 업종별 상가 점포가 관광,여가,오락이 40.2%, 부동산 16%, 생활서비스15.6%, 소매 21.7%, 학문교육이 28.9%, 숙박 음식이 10%가 급감 하였고, 최근 강화된 방역수칙과 거리두기가 두달 넘게 지속되며 숙박,음식점 카드사용액이 18%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것입니다.                  제천시 2020년 상·하수도 수입에 관한 예산결산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인 일반용, 대중탕용 사용료 수익금이 96억3천여만원 입니다. 이를 3개월간 50% 감면 할 경우 지원기준 대비 예산 소요액은 12억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힘들고 지친 자영업자를 위해 부족한 예산이더라도 자영업자와 제천시민, 제천시가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자영업자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021년 9월7일 0시 기준 전국 백신1차 접종현황을 보면 30,747천여명으로 전국 인구의 58.9%며, 접종완료자 현황은 18,385천여명으로 35.8%입니다. 또한, 우리 제천시의 1차접종 현황은 87,525명으로 65.7%며 접종완료자 현황은 54,483명으로 40.9%입니다.   예방백신 완전 접종율을 높인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긴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추는 서광처럼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천시민 모두가 백신 접종에 관심을 가지시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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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제천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의정환경 변화 대응 연구용역 추진

    제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발전연구회(회장 이정현)’는 지난 14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환경 대응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년 초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의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계획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조직 및 인사개편 방향 ▲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방안 등 크게 두 갈래로,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2.0 시대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이정현 의원은 “다가올 지방자치2.0 시대에 시민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용역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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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제천시의회, 추석 맞아 관내 군부대에 위문품 전달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3일 관내 군부대에 방문해 명절에도 향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으로 5kg 사과 60상자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위문품 전달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간담회 없이 물품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배동만 의장은 “어려운 시국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묵묵히 지역을 위해 땀 흘리는 장병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10kg 쌀 200포를 연휴 전까지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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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제천시의회, 공무직원 후생복지 강화 위해 팔 걷어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0일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천시 공무직원의 소속감 제고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내용 전반에 걸쳐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공무직원’으로 개정했다.   또한, 공무직원이 시 공무원과의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정당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의 경우 그 비용을 지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홍철 의원은 “제천시 소속 공무직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제천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나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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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