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엄태영 의원 등 국회 산중위 대표단 韓美 산업협력 강화 위해 방미

    BIG3로 불리는 3대 신산업 분야(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 한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단(이학영 위원장, 엄태영 의원, 강훈식 의원, 조정훈 의원)으로 6박 8일간의 의원외교 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중위 대표단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분야 관련 현지진출 국내기업의 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분야별로 한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12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후 바이오 관련 현지 주요기관 및 기업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대표단의 주요일정으로는 미 상·하원 주요 의원 방문 외교, 주요 현지 국내기업 간담회, 현지 국내기업 전기차 배터리 공장 방문, 세계한인무역협회 간담회 등이 있다.   엄태영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 의회 및 관련 주요기관과 논의하는 의원외교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신산업분야의 한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국회 산중위 대표단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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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이상천 제천시장, 추석명절 대비 남제천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현장격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8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조합장 류승인)를 현장방문했다. 이날 이 시장은, 요즘 한창 당도가 높고 빛깔이 좋은 제천사과를 비롯한 농산물의 선별·포장·저장·판매의 전 과정을 살펴보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하 중인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민들과 농협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 5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난 6월에 준공한, 제천시 남부지역 농산물(과수·양채 2,000톤, 약초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해는 양채, 복숭아, 사과 등의 지역농산물 498톤을 공동선별하고 3,000톤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며, 명실상부 고품질의 지역농산물 산지유통의 거점으로 발돋움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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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희망오름’포럼‘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세미나

     ‘희망오름’ 포럼(공동대표 엄태영 국회의원,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은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생존전략 세미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온라인 줌회의로 진행되었다. 희망오름 포럼 대표 엄태영 의원은 “백신확보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 통행금지에 가까운 국민의 이동권 제한과 영업을 포기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머물러 있는 코로나 방역 정책의 합리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은 재난이고 문 정권의 방역체계는 재앙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 임채운 교수는 “코로나19 전후로 소상공인의 월평균 방문고객 수는 35.4%, 매출액은 25.9%, 영업이익은 35.6% 감소했다”며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은행대출은 405조 4천억원으로 2019년 12월 말 338조 5천억원보다 19.8%(66조 9천억원) 증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2020년 이후 영업 실태와 피해 상황에 관한 정밀 분석과 진단에 기초한 합리적 지원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 자영업자 업계 대표 5인과 화상 연결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었다.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업계 대표자 5인이 말하는 자영업 피해 상황은 정부의 발표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한편,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특별초청자로 참석, 인사말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2시간 넘게 세미나 자리를 지키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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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제천비행장 반환 범시민운동 시정질문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은 6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운동에 대하여   ‘제천비행장 반환’을 주제로 시정 질문을 펼치며 제천비행장 반환과 향후 활용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질의하는 한편, 용도폐지 이후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에 이상천 시장이 질문에 답했다.   답 변 서  질문요지 ○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군사적 목적 사용지인 제천비행장을 폐쇄하는 이유 ○ 국방부와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방부 소유인 비행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해야 하는가? ○ 제천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향후 활용 방안     답변내용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운동에 대하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비행장 하면‘철조망, 경고판, 방공포’가 있는 군사보호 시설로 민간통제가 엄격하여 편한 직선길을 우회하여 다닌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젊은이들은, 글로벌 방탄소년단(BTS) 뮤직비디오“에필로그 영 포에버”촬영지로, 시민에게는 광활한 활주로 사이로 수년간 청보리, 백일홍, 해바라기, 호밀 등 탁트인 아름다운 힐링공간으로 하루 천명 이상 운동과 산책길로 이용하면서도 이곳이 국방부소유로 관리·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많이 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간에는“왜 뜬금없이 이시기에 비행장 찾기냐”라고 일부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비행장 이전 및 폐쇄 문제는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지역의 오랜 현안으로,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은 지난 30년간 이어지고 있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과거 국방부의 입장은 대체 비행장을 조성 해 준다면 제천시로 돌려 주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는‘국방개혁 2.0’을 전격 발표하면서 상황이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여의도 면적의 약 178배에 달하는 전 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바 있으며, 또한 2019년 말 전국의 헬기예비작전기지로 지정된 지역의 비행장 33개소 중 17개소가 폐쇄 또는 용도 변경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재 지난 2019년에 제외되었던 제천비행장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군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폐쇄 또는 용도 변경된 17개소의 헬기 예비작전기지들도 모두 수십년 간 지역정가나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비행장들입니다.   내년도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국방부 등이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목소리를 그 어느 때 보다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 엄태영 국회의원님도 뜻을 같이하고자‘범시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해 힘을 보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범시민운동과 제천시의회의 건의문 채택 등은 국방부의 전향적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신다면 그토록 염원했던 제천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군사적 목적 사용지인 제천비행장을 폐쇄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행장을 용도 폐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개혁 2.0’ 정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2019년말 제천비행장과 같은 전국의 33개소의 헬기예비작전기지에 대하여 국방부가 실태조사 및 작전성 검토를 실시해, 그 중 10개소는 폐쇄, 7개소는 용도 변경(전술훈련장 등으로 활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미 주변이 도시화 등으로 비행장 용도의 실질적 기능발휘가 불가능하고 원주·충주 비행장이 30km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기지와 통합이 가능한 제천비행장 또한 충분히 용도 폐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행장 주변 반경 1.5km 이내에는 학교 4개소, 병원 2개소, 아파트 단지 26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제천시내 거주 주민의 약 40%에 해당하는 45,0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유사시 적의 공격 타깃이 될 군사시설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무리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천비행장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행장 대체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제천비행장의 용도폐쇄가 목적입니다. 대체부지 제공 등은 극히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국방부의 입장처럼 대체비행장 조성을 위한 부지 제공을 통해 이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전 지역 주민 반발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자유롭게 비행장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용도 폐쇄한 노력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비행장 조성을 위한 대체부지가 아닌 단순 부지 교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휴 시유지와의 교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대체부지를 제공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지금처럼 16만㎡의 광활한 면적이 아닌 헬기예비작전기지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예를 들면 2만㎡ 정도)만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으며, 제천시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세 번째 , ‘국방부와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비행장이 폐쇄되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게시한 현수막 표현에 대해 일부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비행장을 폐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닌, 비행장 용도 폐쇄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시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쾌적하게 시민주도형 공간 활용계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시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신 폐쇄 또는 흉물덩어리 등과 같은 용어는, 시민들에 대한 호소가 아닌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의지표현 이며, 시민들의 오해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관련 현수막은‘범시민추진위원회’에 전달해 이미 철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도 잘 이용하는데 왜 굳이 이런 운동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자유롭게 비행장을 드나들고 있지만, 제천비행장은 엄연히 사용용도와 출입을 제한한다는 경고문이 곳곳에 설치된 국방부 소유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이는 국방부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시민들의 비행장 사용을 중지 및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행장 주변에서 제천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백일홍과 해바라기 식재 또한 관할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 어렵게 추진 한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군부대의 허가를 받지 못해 추진할 수 없어 일부 시민들께서 인근 상가 등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BTS 포토존 조형물 설치 또한 군부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좁은 횡단통행로와 위험한 철제 차단봉 등 구조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교행과 홍광초학생의 등하교길 보행위험 해소를 위한 노폭확장 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 운동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제한받지 않고, 시민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시민 스스로 회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뜻 있는 원로님과 단체대표님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와 협상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비행장 폐쇄 및 이전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며, 국가보안상 정보의 접근이 매우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는 올해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천시와 지역 정계, 시민단체들은 지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천비행장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해 국방부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고, 최근 범시민 운동 또한 이미 충분히 국방부에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금번, 전방위적 범시민 운동의 서명물과 건의문 등을 국회,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시민의 염원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를 전달하여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제천비행장 문제가 폐쇄로 결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 네 번째, ‘국방부 소유인 비행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범시민추진위원회’와 제천시의 목적은, 군사시설 목적의비행장 용도폐쇄와 함께 어떠한 형태로든 군사목적으로 사용을 완전 폐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가 폐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 등을 검토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만약 용도가 폐지되어 소유권 이전이 논의된다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상양여, 교환 등을 우선 고려할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제천시와 시의회의 희망대로 국방부가 무상 양여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방부는 자치단체에 대체비행장 조성, 유상매입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지역환원을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가 안보정책에 따라 지역사회와 시민의 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방부가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되고자 하는 국방개혁 2.0 정책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시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제천시의회와 제천시가 함께 한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 다섯 번째, ‘제천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는 자칫 선거용 등 정치적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만,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을 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될 경우 공익사업으로 용도가 한정됨에 따라 대규모 민간 부동산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서명에 참여하신 많은 시민들께서는 현재처럼 드넓은 도시공원 형태의 힐링 공간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제천시 또한 향후 비행장이 용도 폐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 탄생 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이정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천비행장이 용도 폐쇄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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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제천시의회,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괴롭힘 예방 및 교육, 피해 직원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제천시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번 조례가 제도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나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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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부족 사태로 비상상황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신규 외국인근로자 수급 정책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의 비율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약 22만3천명에서 2021년 6월 기준 약 16만500명으로 18개월 사이에 28%가 줄어들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경우 무려 36%나 감소하였으며, 어업과 건설업이 각각 34.1%(-2,956명)와 30.2%(-2,45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9.6%(-833명) 감소하였고, 제주와 울산이 각각 36.3%(-1,174명)와 34.8%(-958명) 줄어든 수치를 보이는 등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 이상인 9개 지역이 30%이상 감소하여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계들은 심각한 노동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인력 입국 지연 등으로 인하여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 관련하여 아직까지 피해현황 파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기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백신접종 추이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외국인 근로자 수급난' 해소와 관련한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단순한 일회성의 성격이 짙은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이 아닌 인력수급난과 수익성 감소를 겪고 있는 업종별로 맞춤형 양질의 외국가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시스템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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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제천비행장 반환 필요성 공감”제천시의회 입장문 발표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30일 제천비행장 반환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제천비행장 반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수십 년간 훈련이 전무했으나 여전히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비행장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향후 사용에 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행장 용도 폐지 운동과 관련해, “좋은 취지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 오해와 논란을 낳을 뿐”이라며 관련 현수막이 일부 시민들의 거부감을 산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제천시가 비행장 반환 이후 활용 방안 논의할 때, 개발 목적의 정책수립을 지양하고 공청회 등의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비행장 찾기 운동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방법과 절차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의회 또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비행장 반환과 관련한 제천시의회 입장문」      ‘제천비행장 반환’과 관련하여, 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제천시의회는 제천비행장 반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조성된 이래 1975년이후부터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하여, 군사목적으로도 민간시설로도 사용치 못하는 애매한 상황으로 방치되다, 2004년 제천시와 제5109부대가 제천비행장 개방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현재는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천비행장이 군사보호시설로 남아있는 한, 현재와 같은 시민 산책로 등 단순 이용을 벗어난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방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또한 엄연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사 용도 폐지와 제천시로의 소유권 무상 이전을 통해 향후 사용에 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적극 공감하며, 시의회 차원의 노력 또한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비행장 소유권 이전 또는 반환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용도 폐지가 선행되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자 자극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시내에 게시하여 일부 시민들의 거부감을 산 부분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 수많은 오해와 논란을 낳을 뿐입니다.    비행장 찾기 운동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과 절차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올 지방자치2.0 시대는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천시는 비행장 반환 이후에도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개발 목적의 정책수립을 지양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좀 더 다양하고, 폭 넓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제천비행장이 오롯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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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제천시의회 연구단체 추진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27일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구단체 ‘의정발전연구회’를 등록 승인하였다고 밝혔다.‘의정발전연구회’는 이정현, 유일상, 하순태, 김병권, 김홍철 김대순 의원 등 총 6명이 참여하는 연구단체로, 이듬해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오는 8월 3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법 개정 쟁점사항 검토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시의회 사무조직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방자치의 변화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이정현 의원은 “지방자치2.0 실현을 통해 제천시의회는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회로 성장할 것”이라며, “향후 제·개정되는 조례안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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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총 4,010억 규모 제천‧단양 숙원 도로 사업 예타 통과

  제천·단양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4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지역 숙원사업인 도로사업 3개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여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사업은 ▲제천 봉양-원주 신림 4차로 확장(10.67km, 국도 5호선), ▲제천 수산-청풍 2차로 개량(9.8km, 국지도 82호선), ▲단양 단성-제천 수산 2차로 개량(6km, 국도36호선) 사업이다.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국도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1,798억 규모로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잇는 도로다. 해당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이자 제천3산업단지조성에 따라 교통수요 증가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이번 확장사업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 수산-청풍 국지도 82호선 2차로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942억 규모로 제천 도심과 남부권역을 잇는 도로다. 해당 구간은 도로선형이 불량한 위험구간이자 청풍호반 관광객 증가로 차량통행의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번 개량사업으로 제천시민과 청풍호반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양 단성-제천 수산 국도 36호선 2차로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1,270억 규모로 단양과 제천남부권역을 잇는 도로다. 해당 구간은 남한강 줄기와 백두대간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결하고 있어 중부권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단양과 제천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영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제천‧단양주민분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엄 의원은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들께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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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제천시,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전략산업 투자유치 집중

     제천시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악조건에서도 빠른 정책 대응과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고 괄목할 만한 투자 유치 2조원 달성 성과를 기대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민선7기,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코로나 위기 정면 돌파  민선7기 제천시는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구현을 시정 목표로 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9년 제천시만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지원 규정을 담은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으로 타시군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원 조성 및 투자유치 TF팀 운영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국내 대표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을 비롯한 30여개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1조 3,200억여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기업들의 투자가 완료될 경우 약2,850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8월 현재까지 15개 기업과 4,305억원의 역대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수의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어 민선 7기 투자유치 2조원 달성에 청신호를 밝혔다.   2차전지, 자동차 부품 산업, 바이오 식품 등 천연물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 유치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제천시는 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더 많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다 더 많은 파급 효과를 더해 줄 수 있는 혁신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기업인 ‘일진글로벌’ 및 ‘인팩’을 비롯하여 전기차 및 이차전지용 방열재료 생산 기업 ‘에이치앤에스’, 국내 산업용 에어로졸 선도기업인 ‘아이에스케미칼’, 국내 유일 양전하 필터 생산업체인 나노필터 강자 ‘엔바이오니아’, 식물성 고기 생산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지구인컴퍼니’등 산업 분야별 혁신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냄으로써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희망의 경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신규산업단지 조성(가칭 제4산업단지)’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만전 제천시는 현재 조성 중인 제3산업단지의 분양 완료가 가시화됨에 따라 미래전략산업(2차전지․전장부품, 신소재·나노융합, 천연물 산업)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산업단지(가칭 제4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개발 최적 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으로,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미래 제천의 100년 먹거리’를 이끌어갈 우수기업들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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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