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이후삼 후보, ‘대한민국 지방중소도시’ 를 위한 입법 공약 발표

- 이후삼 후보, 지방중소도시를 포함한 실질적 균형발전 위한 구조적 개선에 앞장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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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4 11:42   조회수 :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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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프로필.jpg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제천·단양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는 오늘(3일) 6대 핵심공약 마지막 순서로‘지방중소도시의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등 주요 입법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후삼 후보가 발표한 입법공약은 소멸위험에 직면한 지방중소도시의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제천·단양을 포함한 대한민국 지방중소도시들의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중소도시들은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에 이어 젊은 인구의 대도시 유출이 계속되면서 장기적으로 존립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다. 이에 이후삼 후보는 ‘지방중소도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중소도시가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삼 후보는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들은 생존 자체를 걱정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 자생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인구 3만 이하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례군 법제화 추진’은 이후삼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인구와 재정적으로 자립 기반이 약한 군 지역에 특례를 부여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삼 후보가 국회에서 처음으로‘특례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현재 단양군을 포함한 24개 군(郡) 지역이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후삼 후보는 24개 군 지역 지자체들과 협력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는 특례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삼 후보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놓인 지방중소도시들이 많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제가 국회에서 꼭 실현시키고 싶은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들은 지방중소도시들의 실상은 어느 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방중소도시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댐 건설로 피해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 마련 추진’을 발표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할 입법으로 청풍호 등 댐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목적댐으로 인한 초과수익에 한해서만큼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삼 후보는 “다목적 댐 건설로 인해 댐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책은 미비했다”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오늘 발표한 공약 외에도 지방중소도시들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우리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중소도시들의 발전을 이끌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천·단양이 대한민국 지방중소도시의 미래를 선도하는 모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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