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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없는 충북 및 내륙연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 개최
- 김영환 도지사,“특별법 제정으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이뤄내야, ‘규제완화와 교통․물류 개선을 중심으로’주제로 다양한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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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07 17:41 조회수 : 9,718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바다없는 충북 및 내륙연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충청북도와 도종환, 박덕흠, 변재일, 엄태영, 이장섭, 이종배, 임호선, 정우택(가나다 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김정구 충북도민회 중앙회 회장, 유철웅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 등 각계각층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주요 참석자들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영환 도지사의 바다없는 충북 및 내륙연계지역 지원의 당위성과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만형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토론은 최시억 국회의정연구원 교수,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호식 한국교통대 교수, 김호정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분야별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축사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은“최근 김영환 지사를 만나서 충북의 현실을 알게 됐다”며“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충북이지만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충북은 수도권에서 식수와 공업용수를 제공하면서 40여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손실만 입고 있다”며“이번 토론회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발표하면서“백두대간의 교통망 부족에 따른 인구 감소, 댐 건설로 인한 과도한 규제로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바다없는 충북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내륙지역들이 서로 힘을 합쳐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 지원 특별법(가칭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에 발의될 수 있도록 자리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