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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의원, 5분 발언 정책 제안‘주목’
-0세부터 18세까지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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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4 13:19 조회수 : 7,804
▲0세부터 18세까지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제안을 하는 송수연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 송수연 의원은 24일 열린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0세부터 18세까지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정책』을 제안했다.
송수연 의원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늘어가는데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는 미래의 출산 가능 세대인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자라나는 아이에게 장기적인 자산형성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정책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0세부터 18세에게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면, 자립기반자금이 조성되어 기존의 출산, 양육, 청소년, 청년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현재 출산 가능한 세대에 만연해 있는 결혼과 출산기피현상에서 벗어난 세대가 되어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우리 세대만큼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세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도록” 제천시에 연구와 집중을 주문했다.
다음은 송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요람에서 고딩까지 part1
( 0세부터 18세까지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고군분투 중이신 김창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현재의 출산가능한 세대에최선을 다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미래의 출산가능한 세대에최선을 다해 역량을 집중해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제천시부터 제천시에 거주 중인 19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공제를 통한 자산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강력하고 절실하게 발언합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약 15년간 저출산대응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출 280조원,2023년의 관련 예산 약 50조원,이제는 당연하기까지 한 익숙해진 숫자들입니다.
해결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늘어만 가는데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안됩니다. 더 노력해서 집중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행해온 수많은 정책들의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한 이 같은 과정을 겪어내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출산 가능한 세대에 집중되어있는 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해서 끊임없이 지속가능하게 함은 물론, 앞으로는 미래의 출산 가능한 세대인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자라나는 아이에게 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가가 이들에게 장기적인 자산형성 정책을 지원을 하는 것이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확실한 저출산대응정책이자 출산장려정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시장님과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 담당 공무원 분들과 함께
우리 제천시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과 현재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공제를 통한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모든 열정과 재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전체 시행중인 청년내일 채움공제나 일부 시행중인 디딤돌씨앗통장이 그 좋은 바탕의 예가 될 것이고이 정책의 범위를 더 넒고 깊게 확대하여 우리 제천시의 모든 아이들에게 아무런 제한과 조건없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정책과 함께 자라난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 현재 실행중인 청년정책들을 만나 더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현재 청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고립이나 경제적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마음껏 꿈과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다시 현재 실행중인 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만나 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현재 출산가능한 세대에 만연해있는 결혼과 출산기피현상에서 벗어난 세대가 되어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출산가능한 세대인 모든 아이들과 보호자에게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정책을 통해서 당장에는 간접적인 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이 될 것이고미래에는 가장 확실한 저출산대응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제천시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러한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이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농협, 신한, 우리, 국민 각 은행의 전문가들과경제, 복지분야의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고,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반드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 세대만큼은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세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창규 시장님과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 해당 공무원 분들께서 함께 연구하고 집중해 주시라 믿고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우리 제천시의 모든 아이들과 보호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