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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20 17:37 조회수 : 9,809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 '빌라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고찰과 대안 제시' 학술대회가 15일 정오 1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부동산 경매, 법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최근 빌라왕과 건축왕같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산업의 발전과 경매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경매학회 김상진 회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일명 깡통전세와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 단국대학교 전장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상명대학교 유승동 교수가 '전세제도의 이론과 실증 - 재무투자의 관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해양대학교 김현귀 교수와 강남대학교 정재영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는 단국대학교 이영행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해양대학교 고형석 교수가 '과다한 채무를 담보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구본형 수석연구원, 미드웨스트 대학원 이태광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어 제3세션에서 한국해양대학교 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세명대학교 조재진 교수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구조검토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백석대학교 나달숙 교수와 호서대학교 이인곤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동욱 교수가 제4세션의 좌장을 맡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광문 책임연구원이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세명대학교 김완태 교수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연오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빌라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고찰과 대안 제시' 학술대회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과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