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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지역 경제 살리고
- 6.29.(목) 북부권에서 규제 개혁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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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29 15:56 조회수 : 7,574
제천시는 6월 29일 목요일 충주시에서 열린 ‘충청북도 북부권 규제 개혁 현장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이 토론회에는 충청북도, 북부권 3개 시군(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기업, 규제 개혁 관련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 특화산업 현장 발굴 규제 개선 건의과제(현장 토론 3건, 서면 건의 5건)를 다뤘다. 행안부, 환경부, 농림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 규제 혁신위원회,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 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소 연료전지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 기준 완화(충주시), 다양한 식물의 식품원료 소재 활용을 위한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원료 인정 확대 및 절차 완화(제천시), 농어촌민박 연면적 산정 기준 완화(단양군)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제천시는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는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원료 인정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고 식물조직배양 전문가는 조직배양 산물의 안정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물조직배양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독성시험 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식약처에서는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원료의 인정 대상 확대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식물조직배양 기술에 기반한 식물 원료의 인정 규격과 기준, 안전성 평가 가이드 마련 등 산업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이우종 행정부지사와 박기순 제천시 부시장은 제천 2산단 내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표성수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 센터장은 “식물조직 원료의 식품원료 사용 제한으로 식품소재 및 제품화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오늘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후속 조치로 행안부 지방 규제 혁신위원 및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할 수 있었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현장에서 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해 시민과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