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청소년 의회교실‘후드티 착용 자유화 조례안’등 심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6일 충주 중등회장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이날 ‘후드티 착용 자유화 조례안’과 ‘화장실 문 수리에 관한 건의안’, ‘스마트한 태블릿 보급에 관한 건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산척중 정진영 학생이 발의한 ‘후드티 착용 자유화 조례안’은 청소년의 개성 표현과 편리함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열띤 찬반 의견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도 정상 하교, 이대로 괜찮은가?’를 비롯해 ‘청소년 문화 공간을 확충하자’, ‘칼부림 사건,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충주시의회 조성태 의원   행사에 참석한 조성태 의원(충주1)은 “의회교실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도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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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박영기 의원, “사업 입찰 참가자격,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원은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9일차 환경사업소 회의식 감사에서 제천시 하수관로 준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 강화된 건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박 의원은 “제천시가 하수관로 준설사업 입찰 자격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 외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수관로 준설사업 관련 입찰 공고를 보면, 입찰 자격 기준이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하수 준설토를 폐기물로 규정하는바, 환경부 질의를 거쳐 2021년 5월 11일 이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입찰 참가자격 기준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상위법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내부 규정에 의해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진 탓에 자격 기준이 강화된 사실을 의회는 물론 다수의 사업 종사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에서 이러한 기준을 가진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하다”며, “사업 입찰 참가자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실험실 운영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나 양해각서의 부족함이 사태를 부추겼다”며, “관리감독 부서인 환경사업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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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회의식 감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는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9일차에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등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했다.    보건위생과 감사에서 김수완 의원은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은 연 1억원 이상 시비가 투입됨에도, 시민에게 제공하는 우대혜택이 없다”며,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에 맞게 △의료비 지원 또는 할인 △우선입소 혜택 제공 △병상 쿼터 확보 등을 병원 측과 긴밀하게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윤치국 의원은 “지난해 자체종합감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소홀이 지적되었다”며, “법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신 의원은 “면 지역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이 만나는 시설인 만큼, 단순한 의료행정을 넘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교육 프로그램 등 대민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순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임에도 5회 모두 서면으로 대체되었고, 회의록 또한 찾아볼 수 없다”며, “좋은 심의를 위해서는 회의 내용을 회람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심의회 개최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며 정례회 전반부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7일부터 진행되는 후반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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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회의식 감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는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9일차에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했다.   자연치유특구과 감사에서 김진환 의원은 “삼한의 초록길 그네광장에 식재한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다수 고사했다”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와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요구했다.   특화산업육성과 감사에서 박해윤 의원은 “한방바이오박람회 사업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초보다 증액되었다”며, 사업비 산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특산품 홍보 등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 지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석용 의원은 “한방바이오박람회는 한방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방문자 모객을 위한 가수 섭외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박람회 성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권오규 위원장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사회 참석수당 및 회의비가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환경사업소 감사에서 박영기 의원은 하수관로 준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 강화된 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관리사업소 감사에서 이경리 의원은 “청풍 만남의 광장 전망데크 사업이 정자 설치를 포함한 휴게 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됐다”며, “당초 의회와 논의했던 유리전망대 조성이 이루어졌다면,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호수 포토존을 갖춘 관광명소가 됐을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며 정례회 전반부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7일부터 진행되는 후반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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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회의식 감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는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 8일차에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했다. 농업정책과 감사에서 권오규 위원장은 “사업추진 실적자료 등에 기재 오류가 발견된다”며 감사에 혼동을 주지 않도록 감사자료 제출 전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유통축산과 감사에서 홍석용 의원은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축제 개최 시 우리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를 접목하는 등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촌상생과 감사에서 박해윤 의원은 “로컬푸드 사업 정산서을 보면 타 지역 공산품 판매 비중, 정산서류 구비 등에 개선할 점이 많이 보인다”며 로컬푸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이경리 의원은 “홍보물품 제작 시 한 업체에 계약이 몰리지 않도록 지역업체 중 여러 곳과 계약하고, 중복물품을 피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선정해 달라”며, “배부처와 수량 등을 부서에서 통합 관리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5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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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국외연수비 35개 사업 78억 원 과다 편성 지적

  ▲충북도의회 이욱희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욱희)는 4일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충북도의회 최정훈 의원    최정훈 의원(청주2)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외연수비로 35개 사업, 78억 원은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외연수가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서 자료 수집 등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수 사업만을 추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5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직속 및 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고 예산안은 오는 12일 제4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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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김진환 제천시의원,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운영개선 요구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을 11월 30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자리경제과 회의식 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운영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배달모아 가맹점 수가 초기 모집 이후 답보상태”라며, 사업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운영 용역계약 당시 과업지시서에 고객센터를 제천시에 두도록 명시하였음에도, 용역업체는 전주에 본사를 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집행부는 “배달모아는 관련법에 의거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천시지부에 위탁하고 있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천시가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도점검이 미진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내년부터는 운영 용역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세부적인 부분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출시된 배달모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추진 등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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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김수완 제천시의원, “새마을회 보조금 1,082만원 환수해야”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4일차 미래정책과 회의식 감사에서 지난해 새마을회 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회 보조금 결산서를 근거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총액 1억2,280만원 중 보조금 1억1,000만원, 자부담 1,280만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로 했으므로, 인건비 지출 9,523만원 중 자부담 비율(11.3%)에 해당하는 1,082만원은 새마을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중앙회의 잡지 구독 장려금 등 보조금 집행에 따른 수익,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계좌이체 수수료 미정산분 등은 지침에 맞게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지난해 7월부터 새마을회 사무국장 공석이 발생하며 운영비 집행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건비 자부담 등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새마을회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단체지만, 임대수익으로만 년 3,300만원의 수익을 내는 단체가 비용부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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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충청권 초광역의회’내년 하반기 출범 합의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신호탄이 될 ‘충청권 초광역의회’가 시·도별 4명씩으로 균등 구성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11월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에 전격 합의했다.   충북·충남·대전·세종 4개 시·도의회는 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광역의회 구성 규약(안)으로 초광역의회 의원정수 16명, 의원 임기 2년,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 의회 의결사항, 의회 운영, 의회사무기구 설치 등에 합의했다.     4개 시·도의회는 합의된 규약(안)을 내년 1~2월 중 입법 예고한 뒤 4개 시·도의회 의결, 내년 3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4개 시·도의회 간 협력·공조체를 넘어 충청권이 하나 되는 충청 시대의 마중물이 될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에는 충북도의회의 역할이 컸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8명으로 구성된 의회협의체 및 시·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4명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해 왔다.   충북도의회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협의체 회장으로서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의원 정수, 배분 방식, 의원 임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와 합의안 도출에 노력했다. 특히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은 최종 쟁점이 되었던 의원 배분 방식에서 4개 시·도 간 입장차를 좁혀 균등 배분으로 최종 합의하는 데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황영호 의장은 “4개 시·도가 각자의 입장은 있지만 대한민국 중심축으로서의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이라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니 조금씩 양보해 대승적 결과를 도출하자고 설득했다”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합의를 이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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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회의식 감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는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4일차에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했다.    일자리경제과 감사에서, 이경리 의원은 “명동 고기로 조성사업이 큰 성공을 거둔 한편, 타 상권의 불만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상권 활성화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진환 의원은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가맹점 수가 답보상태고, 운영에도 아쉬운 점이 많다.”며 용역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 감사에서는 박해윤 의원이 “제천시가 조성한 게스트하우스 중 ‘목화 게스트하우스’가 운영 실적이 유독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홍보 확대를 통해 게스트하우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영기 의원은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제천역 광장 조성 당시 일부 부지의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역은 우리 시의 관문인 만큼, 미관 정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홍석용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주민이 주도해야 한다”, “시설물만 덩그러니 남는 도시재생이 아닌,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실질적인 골목의 재생, 마을의 재생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구축된 시설물 또한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권오규 위원장은 “어번케어센터 운영현황 중 노인교실·동아리방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문하는 한편, 참가 횟수 및 인원 등에 대한 자료가 미흡한 데 대해 월별 세부 실적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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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