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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정부예산 확보 ‘총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문근 단양군수가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양군에 따르면 김문근 군수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응범 재난관리정책과장과 차례로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국가와 지방 간의 세원 불균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중 하나이며, 정률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3%를 재원으로 한다. 이번 건의는 행안부의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사업 수요조사에 따른 것이다. 군은 대강면 미노·올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단양 고수대교 정비사업 등 총 7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138억 원의 사업비를 요청했다.    또한, 대강면 미노리 등의 사업대상지는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많은 곳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필요성을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군수는 “단양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교부세 확보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양군은 평균 35억 원에 머물던 특별교부세를, 지난해인 2022년에 총 69억 원으로 2배가량 대거 확보한 바 있으며,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단양군 역점사업에 대해 건의하는 등 김 군수의 적극적인 활동이 계속되면서 단양군의 정부예산 확보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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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제천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22일 개회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간 제32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 19건을 처리한다. 안건을 살펴보면, 이번 회기에는 윤치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2건과 「2024~2026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장기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등 일반안 7건이 상정되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2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24일에는 2차 본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된다. 이정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정 추진에 활력이 넘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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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논평)시민을 상대로 군사훈련하듯 꼼수를 부리는 김영환 지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6일 도정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천을 방문하자 제천시체육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지사의 제천시청 진입을 가로 막았다. 이에 청주로 돌아간줄 알았던 김지사가 집회의 파장 분위기를 틈타 다시 돌아와 제천시청으로 들어갔다며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이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 내용이다.   김영환 지사는 제천 시민을 정정당당하게 대면할 자신이 없으면 지사직에서 내려 오십시오   오늘 오후 제천시청 앞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에서 제천시가 단 한 경기도 배정받지 못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500여명의 제천시민이 도정 업무설명을 위해 제천시를 방문하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제천시청 진입을 가로막았다.    시청 진입을 시도하는 김영환 지사측과 제천시 체육발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집회 주최측과의 옥신각신으로 김영환 지사가 차를 돌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김영환 지사가 청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반 이상이 자리를 뜬 상태였다. 그런데 한참 후 집회의 파장 분위기를 틈타 김영환 지사가 다시 돌아와 제천시청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도지사가 시민 만나는 것이 두려워 군사작전하듯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는 충북 북부권에 대한 홀대론을 넘어 제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30도가 넘는 땡볕에서 김영환 지사의 북부권에 대한 미래 비전과 따뜻한 위로를 원했던 제천 시민의 염원을 헌신짝 버리듯 외면한 것이다. 친일 발언으로 제천 시민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것도 모자라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이러한 김영환 지사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영환 지사의 졸장부 행보로 도민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졌다.    도민이 선출한 대표로써 당당하게 시민을 만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시민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김영환 지사는 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빠른 사퇴만이 들끊는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다. 김영환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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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엄태영 의원,“건폭과의 전쟁 끝내겠다”

  ▲엄태영 국회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윤석열 정부 최우선 과제인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일명‘건설노조 폭력(건폭) 처벌 강화법’이 발의됐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패키지 3법’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 건설근로자 채용 및 금품 요구, 노조원 장비 사용 강요 금지 △건설기계를 취급하는 노조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건설현장의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건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조 간부들이 노조원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지연시켜 어린이들이 임시 건물로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지난달에는 건설노조들이 특정 노조조합원 채용을 1636번이나 강요하거나 업체로부터 15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최근 3년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 금액만 4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요구 등 온갖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정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건설현장 안에서의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하루빨리 투명하고 건전한 건설현장을 마련하여 건설업계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부동산 공급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0.3%에 달할 정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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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교육위원회, 스승의 날 은사 초청 행사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10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승을 만나다’ 은사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존경하는 은사님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고, 지난 추억을 회상하는 등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모든 선생님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으며,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앞장서서 교권이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정범 의원(충주2)은 고교 시절 교무부장 선생님이었던 옛 은사를초청했다. 이 의원은 “고교시절 개구쟁이었던 제가 선생님들의 가르침덕분에 도민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미 있는 일을 맡게 됐다.”라며, “도내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병천 의원(증평)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였던 은사를 초청했다. 박 의원은 “학창시절에 저를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셨던 은사님이 계셨기에 미래의 꿈을 꿀 수 있었다.”라며,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스승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스승 존경 풍토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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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제천시의회 6년 만에 국외연수, 정책개발에 ‘올인’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가 오는 25일부터 6박8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영국에서 공무 국외연수를 실시한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국외연수는 지난 9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며 확정되었다.    이날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제천시의회 공무국외연수가 내실있게 추진되어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꼼꼼한 사전준비와 세부일정 편성은 물론 연수 후 결과보고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가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연수단은 ▲선진의회 ▲탄소중립 ▲도시재생 ▲복지정책 ▲문화예술 ▲시민편의 증진 ▲관광산업 ▲도시기반시설 등 우리시와 밀접한 8개 분야의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새로운 정책발굴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 ▲파리시청 사회복지국 ▲캠던 자치구의회 ▲런던 재생에너지 관리기관 등 공식 기관방문을 통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대표 도시기반시설과 문화관광시설을 시찰한다.   이정임 의장은 “제9대 의회 출범이 햇수로 2년차에 접어든 시점에 추진하는 이번 연수는 세분화된 개인별·그룹별 업무분장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이전과 차별화되었다.”며, “연수결과를 통해 우리 시 현안사업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분야별 우수정책을 개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뜻깊은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외연수가 확정된 시의회는 출국 전까지 현지 세부일정 조율과 연구 주제별 자료조사, 사전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수 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연수결과를 보고하고, 연구·학습 결과보고서 역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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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증평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 관련 협의회 개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증평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 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4일 증평군 김득신 문학관에서 증평 지역 현안인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증평군의원, 충북도교육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증평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증평군청 최창영 미래기획실장과 충북교육청 황경식 행정과장의 현황 보고에 이어, 기간 관의 협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각 기관 간의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편, 그동안 박병천 의원(증평)은 주요 의정활동으로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충북교육청에 다양한 방안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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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김꽃임,김호경 도의원 학교 시설사업 예산 확보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김호경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호경(제천2) 도의원은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2023년 충청북도교육청 본예산 286 억, 제 1차 추가경정예산 125억을 편성하였다. 본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의림초 체육관 바닥 및 인조 잔디 교체 14억 5천, 내토초 화장실 보수 8억, 백운초 교실 내벽 보수 4억 8천, 내토중 이중창 교체 15억 5천, 제천여고 화장실 보수 및 스프링클러 등 22억, 제일고 승강기 4억 3천 등이다.    주목할 만한 사업은 그린 스마트스쿨 사전 기획 용역비로 제천여 중, 제천여고, 제천고, 제천산업고 등 4개 학교에 각 4 천만원씩 편성 하여 향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44억 중 125억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319역은 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은 백운초 특별교실 중축 1억 7천 ( 총예산 9억 9천 ), 홍광초 비 막이 통로설치 1억, 제천여중 다목적 교실 보수 6천 5 백 ( 총예산 14억 4천 ), 계천상고 화장실 보수 및 바닥 교체 2천 4백 ( 총예산 5억 9천 ), 제천 여고 담장 교체 1억 3천, 제천제일고 다목적 교실 보수 6 천 5 백 ( 총예산 14억 ), 제천디지털전자고 급수관 교체 1 억 3 천 등이며 시설예산 외 교 육지원청 시설관리 5억 5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균형발전지원 4억 4천 등을 편성하였다.    김꽃임(제천1) 김호경(제천 ) 도의원은 " 제천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제천교육시설 개선과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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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도의원 연구모임 첫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지난달 28일 학령인구 감소 시대 지역소멸을 막고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소규모학교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 김현문, 청주14)」 간담회를 의원휴게실에서 가졌다.    「소규모학교 활성화 연구 모임」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농산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연계형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김현문(청주14), 이양섭(진천2), 이정범(충주2), 박병천(증평), 박용규(옥천2), 박재주(청주6), 유상용(비례), 이욱희(청주9) 등 8명의 의원들이 관련 논의를 위하여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북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현황과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정책들을 검토하고청주 강내초등학교(교장 박정원)와 괴산 연풍중학교(교장 정병성)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작은 학교의 애로사항과현장의 많은 노력들을 청취했다.    대표인 김현문 의원은 “점점 줄어드는 인구로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지역의 중심인 학교를 살리는 방안을 국내외의 여러 우수사례들과 정책들을 공부하며 지역사회 연계형 활성화 방안들을 발굴할 예정” 이라며 연구모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참여 의원들 모두가 연구회를 통해 입법정책 역량이 강화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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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제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실

  ▲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제천1) 의원은 28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단계부터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후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30조원이 넘지만 청주·충주·진천·음성 4개 시군에만 27조원 이상, 전체대비 약 90%가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청주시가 23조원으로 전체 대비 약 75%로 압도적인 반면 제천시는 약 1%인 4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없으면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기회발전특구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책과 예산을우선 배려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충북 균형발전을 이루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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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