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민선8기 38대 김문근 단양군수 취임 100일 맞아

  ▲김문근 단양군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민선8기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가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기치로 힘차게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들의 애환을 피부 깊숙이 느꼈던 김 군수는 공무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군정 방향의 키워드를 ‘군민중심’으로 정했다. 이에 김 군수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행정을 위한 민원처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동행정’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29일 관련 법령의 부합 여부와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한 뒤 8개 분야 81개의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실천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단양군 3만 인구 회복 ▲단양읍내 주차난 해소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단양군보건의료원 응급기능 보강 및 종합건강검진센터 설립 ▲단양 목골·애곡지구 종합 개발 등이 있다.   김 군수는 “공약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단양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군수는 군정 발전의 기본 토대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 직접 진두지휘하여 각종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인 ‘도담 별빛식물원 조성사업’(30억)을 비롯해 ‘도담정원 조성사업(4.5억)’, 2023년 친환경 청정사업 ‘한강수계 단양 생태체험·환경교육관 조성사업’(49.2억) 등을 확정했다. 최근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억, 지역현안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했음에도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발품을 팔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군수는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연간 460만 명이 찾는 중부내륙 최고 관광지인 도담삼봉 일원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단양군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폐기물 반입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직접 건의한 것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에 더해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단양의 관광산업도 새롭게 육성할 계획이다. 하늘에는 패러글라이딩, 경비행기, 열기구 등 하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한강변에는 카누, 제트스키, 플라이보드 등 수상 관광 자원을 늘려갈 방침이다. 또한 시루섬 주변 종합관광지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충북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군수는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그간의 경험을 후배 공무원들과 공유하며, 원근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쪼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부서장을 비롯한 관련 팀장까지 공약사업과 군정 현안 파악을 위해 군정을 살피고 군민을 알뜰히 챙기고 있다. 김문근 군수는 “군민 여러분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제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그간의 경험과 열정을 마지막으로 고향인 단양에 모두 쏟아 살고 싶은 새로운 단양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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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제천시, 파라과이 과이라주와 국제교류 추진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가 5일 파라과이 과이라(Guaira)주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한다. 이동호 파라과이 과이라주 통상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 날 제천시청에서 도시 간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 무역투자진흥공사 설립 및 외국기업 특화도시 육성과 연계하여 우리시 우량기업의 남미 판로개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에 중부에 위치한 인구 678만명의 내륙국가로, 부존자원이 많고 전력자원이 풍부하여 경제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분류되는 국가이다. 수도는 아순시온(Asuncion)이며,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를 병용하고 있다.    한편 사절단은 지난 9월 28일 충남도와 태안군을 각각 방문하여 현지 정책을 시찰하고 자매결연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방문단을 이끄는 이동호 장관은 1977년 아르헨티나로 이민해 변호사, 태권도 협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작년 9월에는 한국인 최초 중남미 국가 주장관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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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제천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정기회 참석

  ▲제천시 김창규 시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시는 지난 4일 강원도 평창군에서 개최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정기회에 참석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정기회에서는 김창규 제천시장을 비롯해 평창·영월·단양·영주·봉화 등 5개 시군 단체장 및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및 건의안을 협의하였다.     금일 협의로 회원 지자체들은 4건의 공동협력사업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9건의 공동건의안건<▲국지도 82호선(평창~판운) 구간연장 ▲동서고속도로 건설(제천~영월~삼척) 양방향 동시 착공 ▲태백선 고속열차(EMU-150) 조기 도입 ▲강원내륙 고속도로(양구~영월) 조기 건설 ▲태백선 고속화 개량사업 추진 ▲국도 5호(단양군 매포읍 어의곡~하시) 4차로 신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조기 건설 ▲보전산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국지도 88호선(봉화~영월) 위험구간 정비>을 소관 중앙부처에 정식 건의한다.     제천시 관계자는“우리시는 공동건의안건으로 태백선 고속화 사업속도 개량을 건의하였다”며, "현재 최대 70km/h 인 태백선을 260km/h로 개량, 화물 및 승객수송 능력을 제고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교두보로 역할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는 충청북도(제천, 단양), 강원도(평창, 영월), 경상북도(영주, 봉화)의 6개 시·군이 모여 2004년 출범한 단체로,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회원 지자체를 순회하며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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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김영환 지사,“바다 없는 충북은 하늘길 증설해야”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증설을 통한 하늘길 다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활주로 증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군 부대의 이전 요구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4일 직원조회에서 “바다가 없는 충북은 하늘길이 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증설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공군 활주로를 이용하는 청주공항에는 2개의 활주로가 있지만 1개 활주로는 공군 전용 활주로로 이용되고, 나머지 1개 활주로를 전투기와 민항기가 함께 이용해 사실상 0.5개의 활주로만을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 때문에 청주공항은 국제공항이라고 하지만 노선 다변화에도 제약이 걸리고 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배터리와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에서 전국 1・2위를 다투는 충북에 항공 물류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충북에서 화물기 하나 뜨지 않는 공항을 갖고 어떻게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를 위해 공군 주력기가 청주에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그 소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의 보답으로라도 우리는 청주공항에 민항기 전용 신활주로 증설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 문제와 함께 공무원들이 실행력을 키워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창조’와 ‘도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이 실행으로 연결돼서 도민 삶으로 연결돼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 100일 동안 ‘왜 충북은 패싱이 되었나?’ ‘국토개발에서 왜 밀려나게 되었나?’ ‘왜 바다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나?’ 등의 수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도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성과를 만드는 지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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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민선 8기 ‘김영환 표’ 공약사업 확정!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는 4일 도민과 약속한「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사업은 지난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공약을 외부 전문가(25명)로 구성된‘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업 담당부서와의 수차례 논의와 토론을 통해 확정했다.   검토과정에서 유사한 사업 1건 통합을 비롯해, 분리 1건, 공약명 변경 41건 등의 조정을 거쳐 최종 100개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 현금성 복지공약은 시군과의 재원 분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향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약사업은 총 5대 분야 100개 사업으로 ‘경제를 풍요롭게’분야 20개 사업, ‘문화를 더가깝게’분야 20개 사업, ‘환경을 가치있게’분야 20개 사업, ‘복지를 든든하게’분야 20개 사업, ‘지역을 살맛나게’분야 20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야별로 주요 공약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경제를 풍요롭게’분야는 경제활동 모든 주체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가치가 발굴될 수 있는 역동적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대기업 중심 첨단 우수 기업 60조 투자 유치, 청소년 창업공간 제공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최첨단 연구인프라 조성, AI, 이차전지, 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문화를 더가깝게’분야는 문화가 일상이 되는 새시대를열어 충북관광 르네상스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충북 레이크파크 구축을 통한 관광 르네상스 실현, 문화소비 텐텐텐(10.10.10), 충청북도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 종합운동장(청주) 리모델링으로 스포츠‧문화 복합 콤플렉스 조성, 실내 테니스 돔구장 등 시군별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등이 있다.   셋째,‘환경을 가치있게’분야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도민의 일상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가치 있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호강 맑은물 사업 추진,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 및 이행,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1구 1소방서 설치, 카이스트 연계 오송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타운 조성, AI영재(과학)학교‧국제학교 설립 등이다.   넷째,‘복지를 든든하게’분야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든든한 충북 실현을 목표로, 출산육아수당 지원, 어르신 감사효도비 신설,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의료비후불제 도입, 충북 권역재활병원 지정‧운영 사업 등이 있다.   다섯째,‘지역을 살맛나게’분야는 도내 균형있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스마트팜 첨단농업 확대, 도 균형발전사업 예산 확대 및 자율성 강화, 스마트 공공와이파이 확충 등이다. 공약사업 소요예산은 총 33조 1,391억원으로 이 중 임기내 예산은 11조 3,425억원이다. 분야별 소요예산은‘경제를 풍요롭게’분야 2조 8,604억원(25.2%), ‘문화를 더가깝게’분야 5,569억원(4.9%),‘환경을 가치있게’분야 3조 5,589억원(31.4%),‘복지를 든든하게’분야 2조 2,364억원(19.7%),‘지역을 살맛나게’분야 2조 1,299억원(18.8%)이다. 충북도는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자체 경상 사업비 감축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중앙부처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약사업 실천계획, 분기별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공약사업의 투명성과 이행력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우종 행정부지사는“공약사업은 164만 도민과의 준엄한 약속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기존의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난 과감한 개혁과 혁신으로 충북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기업 하기 좋은 곳,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곳, 노후를 보내고 싶은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등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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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민선8기 제천시장 공약 평가 자문위원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9월 30일 시청 의림지실에서 김창규 제천시장 및 자문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과 공약사업 실행계획안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은 이날 행사를 통해 각 계의 전문가 및 교수, 사회단체원 등 총15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박승동 전 제천시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촉식 이후에는 제천시 공약사업 실행계획안에 대해 소관 부서장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과 건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어졌다. 자문위원회는 민선8기 시정방침별로 △희망찬 지역경제, △머무는 문화관광, △소외없는 건강복지, △행복한 선진농촌, △똑똑한 생산행정 총 5개 분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이나 보완, 변경할 사항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아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민선8기 제천시장의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의견 개진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의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및 보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공약사업을 10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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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5곳 중 1곳, 금품향응수수로 해임된 임직원들에게도 총 41억원 넘는 퇴직금 지급

  - 59명의 임직원 총 16억5천만원 금품향응수수로 해임·파면돼 -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31명 총 8억3천만원 금품·향응수수로 해임되고도 25억4천만원 퇴직금 수령, 기관 중 최다 - 엄태영 의원 “금품·향응수수로 해임된 자에게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  - 윤석열 정부 핵심 목표인 공공기관 개혁 위해 공직 기강 확립 방안 마련 및 퇴직금 지급 규정 손질 필요”강조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파면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4개 기관 임직원 59명이 최대 1억9천만원까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9명의 임직원이 16억5천만원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파면됐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총 41억6천만원에 달했다.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은 전체 60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14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는 31명의 임직원들이 총 8억3천만원에 달하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전원 해임되었는데, 이들이 수령한 퇴직금만 총 25억4천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적자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부패·비위행위자들에게 퇴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3억5천만원, 한국가스공사는 2억6천만원, 한전KDN 2억원, 한국서부발전 1억7천만원, 기술보증기금 1억2천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억1천만원, 한국남부발전 1억1천만원 등 8개 기관이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엄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정과 청렴을 외쳤지만, 실상은 부패·비위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해 해임된 자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며, “이는 기관별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부규정이 여전히 제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인 만큼, 공직 기강 확립 방안 마련과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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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제천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지난 29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시정비전 실현과 함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약사업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통해 민선8기 실질적 원년의 시정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새롭게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천시는 보고된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꼼꼼한 확인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보고된 사업에 대해 꼼꼼한 실행방안 마련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으며 “사업과 연계한 내년도 예산편성 등 재원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민선8기의 성패가 내년도 업무계획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보고 보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점검사항을 전 직원이 공유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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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제8회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관할 공개대상자인 신규 시·군의회 의원 73명에 대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30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 군수 38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   공개된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신규 당선자 73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 신고내역은 30일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전자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73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 8639만원이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게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관별 재산신고 공개현황                                                                                                  (단위: 명, 천원) 연번 기관명 인원 재산총액 재산평균액   계 73 64,706,593 886,391 1 청주시의회 21 13,004,866 619,279 2 충주시의회 11 10,565,197 960,472 3 제천시의회 9 4,306,186 478,465 4 보은군의회 3 6,301,650 2,100,550 5 옥천군의회 6 4,581,550 763,592 6 영동군의회 5 13,650,642 2,730,128 7 증평군의회 5 5,360,492 1,072,098 8 진천군의회 4 1,354,271 336,568 9 괴산군의회 4 2,816,291 704,073 10 음성군의회 3 2,208,318 736,106 11 단양군의회 2 557,130 278,565      □재산총액 상위자 현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1 영동군의회 의원 신현광 8,169,983 2 보은군의회 의원 장은영 3,918,368 3 영동군의회 의원 김오봉 3,825,840 4 증평군의회 의원 이금선 3,643,069 5 충주시의회 의원 서원복 2,432,598 6 보은군의회 의원 이경노 2,402,148 7 충주시의회 의원 고민서 2,124,670 8 충주시의회 의원 홍성억 1,741,741 9 괴산군의회 의원 김영희 1,725,024 10 청주시의회 의원 홍순철 1,5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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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김문근 단양군수, 환경부 장관에 폐기물반입세 등 도입 건의

  ▲ 사진 앞쪽(좌) 한화진 환경부장관 앞쪽(우) 김문근 단양군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문근 단양군수는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 확대에 따라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직접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충북 단양군 시멘트 공장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및 각종 현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단양의 시멘트 산업은 산업화 시대에 국가 발전 견인과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고 현재 지금까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5,551만 톤에서 4,960만 톤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8년간 16만톤에서 140만톤으로 8.6배 증가했다. 시멘트 소성로에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으로 소성로에서 재활용하면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이러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시멘트 업계 및 환경부에서는 필요 연료의 재활용량을 현재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향후 더 많은 폐기물 반입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할 부지가 없고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 전량을 선별 분리해 소성로에 재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 군수는 타 도시에서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반입세 제도를 위한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개정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제시했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과세 대상을 추가해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를 치유하고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폐기물의 재활용량은 지난해 905만 톤에 달하며 이를 kg당 10원으로 세율을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약 905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대기배출 총량 기준 초과 시 지자체에 배분 비율을 현실화해줄 것과 회유성 어종 습성에 맞는 단양 수중보 어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국가 폐기물 정책 실현을 위해 폐기물 반입세가 도입 될 수 있도록 한화진 장관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며, “시멘트 회사도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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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