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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의회 하순태 의원 5분 자유 발언

        제천시의회가 15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이날 하순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하순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3만4천여 제천시민 여러분!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제천시민을 비롯하여 전 국민에게 있어 고난이자 위기였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시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제천 동부권(신백동 등) 주민들의 애환을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부권 지역은 제천시에서 5년간(2017년~2021년) 감소된 인구 3,262명 중 73%에 해당되는 2,385명의 인구가 모두 동부지역(신백, 남현, 교동) 인구일 만큼 제천시 내에서도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1955년 태백선 철도 개통이후 도심지역과 공간적으로 단절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 동안 발전 장애요인이었던 구)태백선 철도가 철거됨에 따라 동부권 지역 개발과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설정된 용도지역 등 각종 규제에 막혀 동부권 지역 개발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천시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동부권 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용도지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즉각적으로 변경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변경을 실시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며 장기 계획인 ‘2035년 제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과 시가화 용지 변경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동부지역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부권 지역은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대다수이며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환경 역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인근지역 신규아파트 공급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부권 지역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신축 아파트 건축 여건 마련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는 신백동에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들어서 앞으로 지역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머무를 집이 없다면 이 또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지역상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반영 가능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하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는 현재 북부권, 서부권, 시내중심권 총 3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으나 동부권(신백동)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이달 초 동부권(신백동) 노인복지관 건립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천시에 서면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면 답변에는 2023년까지 동부권(신백동)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하고 적합한 사업 부지를 확보한 후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시설 등 국·도비 공모사업과도 적극 연계하여 복지시설 및 노인복지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부권(신백동)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가 절실한 만큼 이상천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역할과 책무를 완수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동부권이 변해야 제천이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 제천시는 시가화 예정지인 동부지역의 성장을 위한 허울만 있었을 뿐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의지가 크게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동부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여 동부지역 발전의 새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모아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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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제천시의회, 주영숙 의원 5분 발언

           제천시의회가 15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영숙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주영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문이다.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철주야 제천시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역에 노심초사 전력을 다해주시는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열정적으로 시민을 사랑하고 특별히 재난지원금을 제천 시민에게 지원해주신 이상천시장님께 시민을 대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도 제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시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시에는 30년이 넘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안해하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중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천시민의 약15%에 해당하는 인구가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을 버텨 낸 청전1차 주공아파트 중 일부는 땜질식 보수공사로 살기에는 하루하루가 위험하며, 지반 침하로 인해 아파트가 기울어지거나 외벽의 손상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들은바 있습니다. 그 외 다수 공동주택도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열약한 주거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제천 시민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 입니다.   가까운 예로서 올해 미국 폴로리다에서 지은 지 40년이 된 아파트가 붕괴 되면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1천여명의 사망 또는 부상한 대형사고도 기억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인재가 우리 제천시에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폴로리다 주의 붕괴된 아파트와 같은 연한에 지어진 청전주공1차 아파트와 시영아파트가 재건축 승인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다수의 공동주택들도 재건축 승인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런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 제천에 총 17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문제는 우리 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등에서 도시재생과나 건축과에 재건축 팀을 신설하여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거나, TF팀이나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2개의 아파트에 대한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우리시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입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 약 40여개의 절차를 통과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재건축 허가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행정경험이 미비한 상태에서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제천시에 재건축과 관련된 팀을 신설하고 인원을 충원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타시도와의 업무협조 및 연수 등의 교육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의 공동주택은 건축한 지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 많아 재건축의 필요성과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위하여 제천시는 하루 빨리 재건축과 관련된 팀 등을 신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늘어나는 주거환경에 대한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싶은 제천! 머물고 싶은 제천시의 발전을 기원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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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종별 불균형 심각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업종별 지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엄태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희망회복자금(5차) 업종별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업종은 희망회복자금을 통한 지원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희망회복자금에서 ▲건설업은 98.5%, ▲부동산업 95.5%, ▲정보통신업 92%, ▲농업, 임업 및 어업 85.7%, ▲제조업 74%, ▲전문,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68.4%, ▲도매 및 소매업 55.1%, ▲운수 및 창고업 54.1% 등 다수의 업종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도매 및 소매업종은 749,221개소에서 336,164개소로 약 41만개소가 감소했다.   엄태영 의원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특정업종에서 과도하게 감소한 것은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 선정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향후 손실보상제도 제외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시 희망회복자금의 업종간 불균형의 원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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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 5분 자유 발언

    ▲제천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서 이영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천시의회, 제305회 임시회가 개최된 13일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이영순 의원이 ‘전시성 행정 이전에, 민생 돌볼 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문이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19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제천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 활동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종사자와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과 공직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93회 임시회에서 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의 민생을 돕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천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시민들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은 외면한 채 구도심 위주의 도시미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골목상권은 침체할 대로 침체하였고, 문을 닫는 점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경제침체 극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 코로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에 행정력과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일부가 민생과는 동떨어진 도시미화 사업으로 지켜보는 일부 시민들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치장만 한다.’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천시의 불필요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제천시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11월 9일부터 계획된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제천시는 과연 무슨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극복을 위한 눈앞의 실적에만 연연하여 코로나 이후 닥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춰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조선 시대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 4편 ‘애민’ 편에는 목민관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민관은 불쌍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목민관은 자연재해가 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하며, 재해가 생겼을 때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호하는 데 무엇보다 많이 힘써야 한다.’ 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백성의 안위를 돌아보고 백성들을 구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교훈일 것입니다. 물론 사업마다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계획하고 검토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정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시책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였다면 공직자들의 노고가 빛을 발하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을 보기 좋게 가꾼다 해도 민생과 동떨어져 있다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경, 공원 등에 투입되고 있는 사업은 초기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데 매년 3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제천에 이바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위 사업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제천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과 제천시 공무원들께 묻겠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재난 시국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크나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제천시의 대응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도시환경 개선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이 토해내는 쓴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향후 제천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 보았습니까?   지난번 발언에 이어 다시 한번 제천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같이 그늘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힘없는 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할 계획인 위드–코로나를 대응하여 코로나19로 잊혀진 지역소상공인의 아픈상처와 2년간의 묻혀진 경제회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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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제천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13일 개회

  ▲제천시의회가 제305회 임시회를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간 제30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철 의원 발의) ▲제천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등 조례안과 일반안 15건이 상정되었다. 또한, 시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1월 24일부터 9일간 한 해 동안의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이영순 의원이 ‘전시성 행정 이전에, 민생 돌볼 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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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풀뿌리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소가 주최한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해 분야별로 성과가 있는 모범 사례를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이정임 의원은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등 다수의 조례안 발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실적을 인정받아 협치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상은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로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제천 시민을 위해 항상 열려있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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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부채 60조원 한국전력공사, 여의도면적 8배 넘는 부동산 소유

  엄태영 국회의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은 조속한 시일내 비업무용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년 결산 기준 누적부채만 60조원에 달하여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이번에는 수백만평에 이르는 보유 부동산 중 일부를 제때 매각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전력공사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총 24,429,000㎡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여의도 면적의 약 8.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보유면적은 2016년에 비해 약 37만평 증가하였고 동 기간 부동산 장부가액은 7,453억원 상승한 총 8조 6,267억원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아직 매각하지 않고 있는 비업무용 유휴부동산 규모는 2020년 8월말 기준 전국 116곳에 약 38,720평이고 해당 부동산 장부가액은 498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에 1,130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114억원의 임대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현재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유휴부동산의 조속한 매각하여 공사경영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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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 자산손상 5년간 3.83조원

    한국가스공사가 해외투자사업 과정에서 수조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자산손상을 기록하여 공사 자산의 심각한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징수가 발생하면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 한국가스공사에서 투자한 해외사업 중 총 11개 사업에서 약 3조 8,338억원의 자산손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한 해 동안 호주 GLNG 사업으로부터 1조 2,736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총 6개 사업에서 무려 1조 7,304억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하였다. 또한 연도별로 보았을 때 ▲2016년에 1조 49억원(5개 사업), ▲2018년 1,031억원(2개 사업) ▲2019년 5,337억원(2개 사업), ▲2020년 4,617억원(3개 사업)등 매년 거액의 자산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해외투자사업 자산손상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는 유가하락, 사업환경의 변화, 원유생산전망 하락 등 손상사유를 제시하였으나, 기관 자산가치 하락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무모한 투자사업 강행과 방만경영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상가능한 지역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이라크 아카스와 만수리아, 사이프러스 탐사 사업과 부실한 경제성 전망으로 손실을 입은 인니 크롱마네 탐사 사업은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엄태영 의원은 “해외사업투자전에 충분한 역량과 경험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기업에 비하여 시장메커니즘에 덜 민감하다는 공기업의 특수성을 맹신한 방만적 투자경영이 결국 수조원을 손해보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해외자원 투자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전망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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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제천시의회,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재신 의원(우)과 김병권 의원(좌)   제천시의회는 지난 1일 이재신 의원과 김병권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최근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및 신고체계 구축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관련기관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재신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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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제보 접수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보를 원하는 시민은 시의회 홈페이지 ‘시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으며, 시의회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를 적극 반영하여, 제천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동만 의장은 “지방자치2.0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시민의 목소리가 곧 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제천시의회 또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되며,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 제보 등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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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