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부족 사태로 비상상황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신규 외국인근로자 수급 정책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의 비율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약 22만3천명에서 2021년 6월 기준 약 16만500명으로 18개월 사이에 28%가 줄어들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경우 무려 36%나 감소하였으며, 어업과 건설업이 각각 34.1%(-2,956명)와 30.2%(-2,45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9.6%(-833명) 감소하였고, 제주와 울산이 각각 36.3%(-1,174명)와 34.8%(-958명) 줄어든 수치를 보이는 등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 이상인 9개 지역이 30%이상 감소하여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계들은 심각한 노동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인력 입국 지연 등으로 인하여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 관련하여 아직까지 피해현황 파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기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백신접종 추이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외국인 근로자 수급난' 해소와 관련한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단순한 일회성의 성격이 짙은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이 아닌 인력수급난과 수익성 감소를 겪고 있는 업종별로 맞춤형 양질의 외국가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시스템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9-01

• 제천비행장 반환 필요성 공감”제천시의회 입장문 발표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30일 제천비행장 반환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제천비행장 반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수십 년간 훈련이 전무했으나 여전히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비행장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향후 사용에 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행장 용도 폐지 운동과 관련해, “좋은 취지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 오해와 논란을 낳을 뿐”이라며 관련 현수막이 일부 시민들의 거부감을 산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제천시가 비행장 반환 이후 활용 방안 논의할 때, 개발 목적의 정책수립을 지양하고 공청회 등의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비행장 찾기 운동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방법과 절차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의회 또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비행장 반환과 관련한 제천시의회 입장문」      ‘제천비행장 반환’과 관련하여, 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제천시의회는 제천비행장 반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조성된 이래 1975년이후부터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하여, 군사목적으로도 민간시설로도 사용치 못하는 애매한 상황으로 방치되다, 2004년 제천시와 제5109부대가 제천비행장 개방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현재는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천비행장이 군사보호시설로 남아있는 한, 현재와 같은 시민 산책로 등 단순 이용을 벗어난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방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또한 엄연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사 용도 폐지와 제천시로의 소유권 무상 이전을 통해 향후 사용에 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적극 공감하며, 시의회 차원의 노력 또한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비행장 소유권 이전 또는 반환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용도 폐지가 선행되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자 자극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시내에 게시하여 일부 시민들의 거부감을 산 부분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 수많은 오해와 논란을 낳을 뿐입니다.    비행장 찾기 운동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과 절차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올 지방자치2.0 시대는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천시는 비행장 반환 이후에도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개발 목적의 정책수립을 지양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좀 더 다양하고, 폭 넓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제천비행장이 오롯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8-30

• 제천시의회 연구단체 추진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27일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구단체 ‘의정발전연구회’를 등록 승인하였다고 밝혔다.‘의정발전연구회’는 이정현, 유일상, 하순태, 김병권, 김홍철 김대순 의원 등 총 6명이 참여하는 연구단체로, 이듬해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오는 8월 3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법 개정 쟁점사항 검토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시의회 사무조직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방자치의 변화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이정현 의원은 “지방자치2.0 실현을 통해 제천시의회는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회로 성장할 것”이라며, “향후 제·개정되는 조례안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8-27

• 총 4,010억 규모 제천‧단양 숙원 도로 사업 예타 통과

  제천·단양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4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지역 숙원사업인 도로사업 3개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여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사업은 ▲제천 봉양-원주 신림 4차로 확장(10.67km, 국도 5호선), ▲제천 수산-청풍 2차로 개량(9.8km, 국지도 82호선), ▲단양 단성-제천 수산 2차로 개량(6km, 국도36호선) 사업이다.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국도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1,798억 규모로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잇는 도로다. 해당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이자 제천3산업단지조성에 따라 교통수요 증가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이번 확장사업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 수산-청풍 국지도 82호선 2차로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942억 규모로 제천 도심과 남부권역을 잇는 도로다. 해당 구간은 도로선형이 불량한 위험구간이자 청풍호반 관광객 증가로 차량통행의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번 개량사업으로 제천시민과 청풍호반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양 단성-제천 수산 국도 36호선 2차로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1,270억 규모로 단양과 제천남부권역을 잇는 도로다. 해당 구간은 남한강 줄기와 백두대간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결하고 있어 중부권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단양과 제천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영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제천‧단양주민분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엄 의원은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들께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8-25

• 제천시,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전략산업 투자유치 집중

     제천시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악조건에서도 빠른 정책 대응과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고 괄목할 만한 투자 유치 2조원 달성 성과를 기대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민선7기,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코로나 위기 정면 돌파  민선7기 제천시는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구현을 시정 목표로 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9년 제천시만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지원 규정을 담은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으로 타시군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원 조성 및 투자유치 TF팀 운영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국내 대표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을 비롯한 30여개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1조 3,200억여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기업들의 투자가 완료될 경우 약2,850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8월 현재까지 15개 기업과 4,305억원의 역대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수의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어 민선 7기 투자유치 2조원 달성에 청신호를 밝혔다.   2차전지, 자동차 부품 산업, 바이오 식품 등 천연물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 유치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제천시는 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더 많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다 더 많은 파급 효과를 더해 줄 수 있는 혁신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기업인 ‘일진글로벌’ 및 ‘인팩’을 비롯하여 전기차 및 이차전지용 방열재료 생산 기업 ‘에이치앤에스’, 국내 산업용 에어로졸 선도기업인 ‘아이에스케미칼’, 국내 유일 양전하 필터 생산업체인 나노필터 강자 ‘엔바이오니아’, 식물성 고기 생산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지구인컴퍼니’등 산업 분야별 혁신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냄으로써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희망의 경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신규산업단지 조성(가칭 제4산업단지)’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만전 제천시는 현재 조성 중인 제3산업단지의 분양 완료가 가시화됨에 따라 미래전략산업(2차전지․전장부품, 신소재·나노융합, 천연물 산업)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산업단지(가칭 제4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개발 최적 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으로,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미래 제천의 100년 먹거리’를 이끌어갈 우수기업들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8-25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제천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광복절인 15일 제천을 방문해 제천비행장 폐쇄 등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천 제천시장과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제천비행장에서 비행장 폐쇄 당위성에 대한 현안 설명을 듣고, 인근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해 기타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이상천 시장은 “1975년 재정비된 제천비행장은 지금까지 46년간 훈련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으로 시내 중심지와 의림지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어 도심확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며, “인근 충주와 원주에 있는 공군비행장에서 비행장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제천시민의 오랜 열망인 제천비행장의 용도 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전 총리는 “전국 다수의 비행장들이 속속 폐쇄되고 있는데 아직도 도심에 이런 비행장이 있는 줄 몰랐다”며,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8-15

• 제천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제천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영순) 소속 청소년 17명과 함께 ‘2021년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의의회에서 청소년들은 각자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역할을 맡아 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또한, 직접 준비한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 수당’ 지급을 비롯한 청소년 복지 확대를 여성과족과에 건의하는 한편, 3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 편의 증진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시설 확충 ▲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배동만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가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우리시 각종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1997년부터 총 17회에 걸쳐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해 오며 청소년들의 의회 체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8-13

• 제천시, 정부예산 확보 총력 대응

     제천시가 202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기상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각부처간 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사업을 심의하고 정부예산(안)이 편성되는 중요한 때로, 이에 맞춰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를 찾아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있어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건의한 주요사업으로는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361억원) ▲농촌협약 사업(430억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10억원)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미래의 전략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국비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2022년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며, “각 부처와 기재부의 동향 파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8-05

• 제84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천서 개최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최충진)는 지난 4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제84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 결의문 ▲지방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 총 2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에서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의회사무국 주요 인력의 직급을 상향해 줄 것을 행안부에 촉구했다. 한편,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충북 각 시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매월 개최되며, 다음 회의는 9월 1일 보은군의회의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8-04

• 제천시의회,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발의

  ▲김대순, 하순태, 이정현 의원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30일 김대순, 하순태,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천시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어, ▲고졸자 실태조사 ▲우선채용 및 불이익 금지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대순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30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 본 조례안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