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제천시의회,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순태 의원과 유일상 의원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30일 하순태 의원과 유일상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천시가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공공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갈등의 점검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다.   하순태 의원은 “사회가 복잡다단해질수록 갈등은 모든 사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시와 시민, 혹은 이해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오히려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7-30

• 배동만 제천시의장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응원

      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장은 29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충청권 4개 지역(충북, 충남, 대전, 세종)이 지난 20일 문체부의 대회 유치 승인을 받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충청권의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동만 의장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년마다 열려 약 170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인 만큼, 충청권의 대회 유치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유치 성공을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배동만 의장은 다음 주자로 충북도의회 전원표 의원과 충주시의회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목했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7-29

• 선거 과정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최소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선거운동 현수막 제작으로 친(親)환경 선거운동을 도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던 2020년 발생한 폐현수막 중량은 총 1,739톤에 달했으나 재활용된 현수막은 약 408톤으로 23.5% 수준에 그쳤다.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주로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 원단과 특수용액 등이 첨가되어 제작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해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엄태영 의원은 “선거 때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등 선거를 치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며“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선거 문화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7-29

•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처벌 규정 명확화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감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이에 변리사법에 산업재산권 업무 중 금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입법 미비를 보완했다.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산업재산권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도의 법률지식과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무자격자에 의한 소비자‧기업의 피해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의 법질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국민의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글로벌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는 우리 산업계와 경제성장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중차대한 과제”라며“산업재산권의 감정은 반드시 법적 판단에 근거한 전문적인 견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7-28

• 충북도의회, 제천지역 특성화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제천1)은 26일 15시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에서 제천지역 특성화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천지역 특성화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북도의회 박성원 의원, 전원표 의원과 세명대 정책연구팀, 제천디지털전자고 학교관계자 및 교육청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여 본인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특성화고의 교육력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캠퍼스형 미래학교 전환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 미래교육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7-26

• 제천시,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공약이행 순항

  제천시는 민선7기 3주년인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률이 84%를 보이며, 임기 내 100%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를 시정목표로 출범한 민선7기는 △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 쉼표있는 문화, 머무는 관광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 △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 △  활기넘치는 열린행정 등 5대 분야 42개 공약사업을 진행, 25개 사업이 완료된 가운데 나머지 17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3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은 미 추진 사업 없이 모두 정상 진행되고 있으며, 대규모 공약사업 중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의 핵심이 되는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이 올해 4월 확정되었고, 이와 함께 의림지 관광자원의 확충으로 ‘의림지 리조트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공약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예술의전당과 세명대 상생 캠퍼스 건립사업, 겨울왕국 페스티벌 사계절 축제 추진 등 역점사업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시민의 일상을 바꾸기 위한 실천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체육인 처우개선, 어르신종합 복지서비스 확충,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 3快한 주택지원사업 및 아이 돌봄 공공형 놀이터 조성 등 나눔 복지실현에 노력했으며, 적극행정 제도시행, 신속허가과 신설, 여성관리자 20% 달성을 통한 견실행정 조성 등 각 분야별로 고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천 시장은 “지난 3년간 공약이행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제천시 발전을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7-24

•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은 지난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시의회는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이 코로나 시국에 맞게 보완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배동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및 동의안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앙선 ‘KTX-이음’ 종착역 연장 건의안」을 채택하여,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관광객이 제천을 방문하는 데 용이하도록, 기존 청량리를 종착역지로 하던 KTX 노선을 서울역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했다.   다음은 건의문이다.     중앙선 ‘KTX-이음’ 종착역 연장 건의문     중앙선 운행 고속열차 ‘KTX-이음’의 종착역이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되어야 합니다. 제천은 중앙선과 태백선, 충북선이 지나는 국내 최고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철도 발전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2021년 1월 차세대 고속열차 ‘KTX-이음’의 개통으로 제천역에서 청량리역까지 1시간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대도시 관광수요 유입을 위한 마케팅 추진과 철도와 연계한 자연, 휴양, 레저 등의 문화콘텐츠 개발, 미식관광을 접목한 제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운행 ‘KTX-이음’은 청량리역까지 운행하고 있어, 제천을 방문하려는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 환승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므로 관광수요 유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는 제천 관광산업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으로, 제천 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이 골고루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중심부의 역까지 연장 운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존 고속철로를 활용하여 ‘KTX-이음’의 종착역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제천에 소재한 코레일 충북본부가 대전충청본부로 통폐합됨에 따라, 시민들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였고 철도의 중심지라는 자부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도 산업의 중심지라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KTX-이음’의 종착역을 서울역까지 연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21년 7월 23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 뉴스
  • 정치

  2021-07-23

• 충북도의회 박성원 의원, 제천지역 특성화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제천1)은 오는 26일 15시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에서 제천지역 특성화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제천지역 특성화고의 교육력 향상과 고교학점제 차원에서의 캠퍼스형 고교 추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다. 충북도의회 박성원 의원, 전원표 의원과 세명대 정책연구팀·제천디지털전자고 학교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될 다양한 의견을 소중하게 경청하겠다”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고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 미래교육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7-21

•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9일 개회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 14건을 심의ᐧ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14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 김홍철 의원)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유일상, 하순태, 김대순 의원)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철 의원) 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상정되었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시의회는 19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개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소관 부서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는다. 이어 23일에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동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현 시국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생산적인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7-19

• 제천시의회 ‘문예랑 연구회’ 문화재단과의 간담회 실시

  제천시의회 연구단체인 문예랑 연구회(회장 이정임)는 지난 7일 제천영상미디어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제천문화재단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출범 2주년을 맞은 제천문화재단의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방안을 협의하기위해 마련되었으며, 연구모임 회원인 이정임 의원, 이영순 의원, 주영숙 의원, 이재신 의원과 문화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모임 회장 이정임 의원은 “재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을 마주해보니,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가 많은 것 같다.”고 밝히며, “제천시 문화예술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예랑 연구회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제천문화재단 출범 이후 문화관련 사업추진 실적과 지역문화인의 상생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