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엄태영 의원, 국회의원 포럼 창립 견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주도하는 <희망오름> 국회의원 포럼이 7일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지하1층 KBIZ홀)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희망오름> 포럼은 ‘공정과 희망, 자유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사명에 따라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는 국회의원 연구포럼’으로 엄태영 의원과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를,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간사를 맡아 포럼을 이끌게 된다.    포럼의 발기인은 현재 총 34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7일 창립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공동대표 인사말과 포럼 운영 보고 및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내일 창립식에는 원희룡 지사가 ‘국민이 원하는대로 대한민국도 바뀝니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이어서 창립식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국민참여인단이 원희룡 지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 창립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국민참여인단은 실시간 화상연결(Zoom)로 진행될 예정이다.   엄태영 공동대표는 “오만과 편견, 부당한 기득권에 안주하는 불공정과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가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였다”며, “경제, 교육, 주거, 재정, 복지,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희망오름> 포럼의 창립 취지를 밝혔다. <희망오름> 포럼은 이번 창립식을 시작으로 세미나 및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엄태영 공동대표는 현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및 충북도당위원장 직을 수행하는 등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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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한 공유재산의 보험료(공제금)부과에 대한 회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의 보험료 미납 등 현행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선박 등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허가받거나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된 보험료나 공제금이 기한 내 회수가 되지 않고 미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나 공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 보험료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는 성실히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을 포함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보험료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앞으로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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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엄태영 의원, ‘원주-제천-충주-오송 고속철도’ 신설 추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원주-제천-충주-오송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의 신설을 추진한다.   엄태영 의원은 1일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과 <강원-충청-호남을 2시간대로 잇다>라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원주-제천-충주-오송 고속철도’ 신설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현재 충북선 고속화 사업계획에 따른 원주-오송 구간 고속철도(KTX)는 지역 거점역인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 초래는 물론, 강원-충청-호남 구간 이용 시 환승이 필요하여 이동 시간 단축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엄태영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제안한 조정안은 강원-충청-호남 전체 구간을 직접 연결하여 환승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제천역 통과에 따라 기존 제천역 차량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어 열차 운영의 효율성까지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1조 8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역시 약 2,5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제천-충주-오송을 잇는 고속철도가 신설될 경우, 제천에서 청주까지 35분(제천↔충주 13분, 충주↔청주 22분)에 주파가 가능하다. 한편, 기존 사업안에 따를 경우 최소 5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목포에서 강릉까지 이동이 2시간대로 연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충주역의 위치를 남쪽 당천동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해져 충주지역의 숙원사업 해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기존 사업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며, “제천역 패싱 문제의 해결과 환승없는 강원-충청-호남 고속철도 구축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시간까지 절감할 수 있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번 조정안에 동의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교통 편의와 사통팔달 제천‧단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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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민선7기 3주년 제천시, 힘찬 미래로의 도약을 꿈꾸다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를 시정목표로 힘차게 달려온 민선 7기 이상천 제천시장이 내달 1일 취임 3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 미래 신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만들기에 온 열정을 쏟아부었다. 민선7기 3년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시브랜드 향상 및 대규모 투자유치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주를 이었고, 이에 제천시가 시정 주요 10대 성과를 선정·발표했다.   제천시가 발표한 10대 성과로는 ▲ 대규모 투자유치 1조 1,525억원 달성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1,600억원) ▲ KTX-이음 차량정비기지 제천 구축 확정(350억원) ▲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716억원) ▲ 제천화폐(2,310억원 판매)& 배달모아 출시로(1만명 가입)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 ▲ 원도심 활력 기반 조성 ▲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과 함께 ▲ 농촌협약 공모 선정(430억원) ▲ 제천복지재단 출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등의 복지도시 실현 ▲ 저출산 시대의 획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인 제천시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최대 5,150만원 지원)이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소통 콘서트 및 읍면동 현장 콘서트의 개최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작년 8월 수해피해로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인한 이중고에도,  민관이 협심하여 구호 활동, 소비 촉진 장보기 운동 등 이재민과 소상공인들의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한편, 제천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7차례에 걸쳐 총 186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민선7기 내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1조 1,525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조기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제천화폐와 더불어 공공배달 앱인 ‘배달모아’를 출시함으로써 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 선순환 경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도심 속 활력과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름광장 및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의 첫 삽을 떴다. 또한,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도심 자연수로와 폭포 조성, 4개의 게스트하우스 개관 등 도심권 관광수용태세 개선으로 ‘머무는 관광도시 제천’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지난 4월 제천 의림지뜰이 자연치유특구로 지정되어 차별화된 지역관광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농촌공간 활력사업인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그림이 만들어 졌다. 이러한 민선7기 3년간의 노력들로 총18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8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2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매년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천시는 작년 사상 최대 예산 1조원 시대의 개막을 알렸으며, 올해도 1조 643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는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이상천 시장은 “지난 과거 우리시를 연상하는 단어들로 ‘정체, 회색, 무활력’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다”며, “이러한 도시 이미지를 벗고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있는 치유 도시를 만들기 위한 뜻에 동참하고 힘을 합쳐 준 1,200여 공직자와 13만 4천여 시민 덕분에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 이라는 시정 목표가 헛된 말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고 전하며, “민선7기 남은 1년 동안 지금껏 달성해온 목표들을 더욱 다듬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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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제천·단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 확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021년 제천·단양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3개 사업에 총 25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현안 및 재난 사업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은 △제천 점말동굴 유적 종합정비사업(현안) 7억원, △제천 금성면 월림1리 소교량 재설치 공사(재난) 5억원, △단양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 사업(현안) 13억원이다.   제천시 주요 사업인 '점말동굴 유적 종합정비 사업'은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구석기시대의 동굴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굴체험관 및 구석기 산책로 등을 마련하여 관광 및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 의림지와 연계를 통해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또한, 제천 금성면 월림1리 소교량 재설치 공사는 지난해 집중호우시 범람으로 인해 인근 민가 및 농경지에 수해 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재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가설 등 정비가 시급했던 사업이다. 한편, 단양군 주요 사업인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은 시루섬을 단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고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단양의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연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시루섬의 습지 구역 내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육지와 연결하는 보행교량을 건립하여 단양의 주요 관광지 간 이동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은, "제천과 단양의 시급한 현안사업 및 재난사업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분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제천·단양의 위대한 변화를 위한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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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시의회가 뭐예요?” 제천시의회 어린이 견학 실시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25일 제천시청어린이집 유아 24명을 대상으로 시의회 견학을 실시했다. 어린이들은 먼저 시의회 1층에 마련된 의정사료관을 관람하며 인솔교사의 설명으로 시의회의 역사과 기능에 대해 학습했다. 또한, 본회의장을 비롯한 회의장을 차례로 견학하며 직접 의석에 앉아보고 의사봉을 두드려보는 등 생생하게 의회를 체험했다.   배동만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터전인 의회를 견학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라나며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어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제천시의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의회를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의회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1997년부터 총 16회에 걸쳐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들의 의회 체험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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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제천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25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시의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총 7건을 원안가결했다.      배동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다음달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시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해 가감 없는 정확한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과 함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상반기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시의회는 다음 의사일정으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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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재정비 촉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제천1)은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제천지역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였다”며 “충북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쳬계적인 교육을 위한 매뉴얼 정비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청과 자치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촉법소년 법 연령하향에 대한 논의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자치 경찰·도민 등 모두의 인식개선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다은은 박성원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이가 자살하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제천지역 중학생 학교폭력이 언론에 집중 공개 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사건은 손 소독제를 손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제설제를 먹이는 등 무수한 가혹행위를 1년여 동안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폭력과 협박이 어떻게 중학교 학생들이 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유형은 더 잔혹해지고 있어, 법이 학교현장에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2017년도 868건, 2018년 970건, 2019년 1,879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일 축소로 2020년 학교폭력 전체건수는 720건으로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 발생비율은 2019년 9.6%에서 2020년 13.7%로 급증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을 줄이고 일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업무를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했습니다. 동시에 상담센터 환경구축비, 상담 인력 지원비 등 2년간 2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충북교육청의 학교폭력 정책이 인성교육, 공감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이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에 급급한 행정절차에 치우쳐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단순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학기별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어 성적지향 주의 교육이 우선인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예방 교육을 위한 매뉴얼 정비와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자치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교폭력 예방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가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토대로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경찰청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조기발견과 초기개입을 강화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우선으로 한 사건처리와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자치 경찰의 역할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촉법소년 법 연령하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와 언론 등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958년 소년법이 만들어졌을 시대에 비해 지금의 10대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는 갈수록 진화되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하물며 패륜범죄까지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간(11,958명)과 방화(1,043명), 살인(116명)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10대가 1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지난 4년간 강력 범죄로 송치된 인원이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그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하여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일 부산에서 여중생 4명이 집단으로 또래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기점으로「형법」9조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어린 학생들의 경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날로 잔혹해져 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 및 사회적 보호와 더불어 가해 학생 또한 재사회화 교육 등 사법적 보완 조치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너져가고 있는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2018년도 48건, 2019년도 72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다 2019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32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학기 전면 등교를 실시할 경우 교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분출되는 것이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교원 우대 정책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만이 아닌 정부, 지자체, 자치 경찰, 도민 등 우리 모두가 인식개선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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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제천시의회,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보행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하여 제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철 의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의 기본계획을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구체화 등을 통하여 제천시민의 보행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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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5분 자유발언문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18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제천시민의 건강과 생태탐방로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관리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치유숲길은 숲이 지닌 휴양 기능과 보건의학적 기능을 활용하여 치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조성한 하소천에 청태가 왠말이냐"고 말했다.   다음은 이정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제천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걷기 열풍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생태탐방로”, “이야기가 있는 길”, “녹색길”, “둘레길“ 등 지역의 역사 및 특성에 맞는 도보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국내 걷기여행길(trail)의 양적 증가와 걷기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여행문화 확산으로 장거리 걷기 여행길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축된 홈페이지에는 독립된 이름을 가진 길의 수는 595개, 도보여행을 위한 단위코스는 1,689개, 총 길이는 17,67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코스별로 지도, 소요시간, 난이도, 이용자 편의시설, 교통수단 등 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보여행이 단순한 열풍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9월까지 ‘전국 도보여행길’ 종합안내망(Korea Trails)을 구축하고 이정표 등 안내체계를 보완하는 등 도보 여행길에 대한 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보 여행길을 조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보 여행길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관리대상 지정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걷는 길 조성 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800Km에 달하는 스페인 산티아고 트레일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국토의 해안선과 해안 인접내륙을 기반으로 하는 최장거리 걷기여행길 조성으로 국제적인 도보여행 명소화로 인정받는 제주 올레길이 있듯이 제천시에는 제천시만의 고유한 관광자원으로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청풍호반의 아름다운 풍광과 맑은 공기가 있는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청풍호와 인접해 있는 자드락길이 있습니다.   청풍호 자드락길은 '청풍호뱃길 100리'중 가장 풍광이 아름다운 청풍호반을 둘러싸고 있는 자드락길을 따라, 싱그러운 강바람과 아름다운 산수를 감상하며, 제천의 풍광과 인심을 느끼며 걷는 최고의 명품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풍면과 수산면 일대에 수려한 자연경관 및 생태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자드락길”은 나지막한 산기슭 비탈진 곳에 난 좁은 길이라는 뜻으로 청풍호 주변에 7개 코스로 나눠져 있고, 길이는 58km에 12억의 예산을 투자해 2012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부족으로 이정표가 망가진 곳과 지난해 폭우와 산사태로 걷는 길이 파이고 훼손된 길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도보여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도로와 폐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하드웨어 중심의 길 조성을 지양한, 기존의 보행길(보행로, 하천길, 공원길, 숲길, 산책길, 마을길, 도심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걷기동호인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길 관리 및 운영, 브랜드 구축, 체류형 관광 유도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성의 관광콘텐츠 개발, 스토리 발굴, 주요 관광명소와 연계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조성 및 운영관리 시스템화로 걷는 길 코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최신 정보 업데이트, 자원 활동가 육성을 통한 운영·관리·조직까지 지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보행안전성 및 쾌적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 쾌적성, 방향성, 경관성, 지역의 역사 문화를 연계하는 내륙의 중요한 문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드락길 등산로 정비와 환경정화 활동에 더욱 더 힘써야 됩니다.     다음은 제2의림지 한방생태 숲길은 솔 향기길과 비룡담 저수지 주변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물안개길이 주 코스로 60억원(국·도비 39억원 포함) 사업비로 조성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은 산림치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변 인접한 의림지와 한방생태숲, 용두산림욕장, 자연송림과 연계하여 제천시의 명품 걷는길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치유숲길 주변에 쓰러진 나무와 고사목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낮은 산책길 데크 옆에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산약초를 식재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생태계가 풍부한 숲치유 공간확충 개발에도 힘써야겠습니다.   우리시와 가까이에 있는 단양의 “느림보 강물길”, 괴산의 “산막이 옛길”, 평창 ‘평화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계단 없이 설계되었으며 건강 걷기 코스로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건강한 트래킹 코스로 각광받는 시민편의로 공사가 시공 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시는 시공사가 편리한 쪽으로 많은 예산을 드려서 공사한 느낌이 듭니다.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의 데크길은 폭이 너무 좁아 유모차 또는 휠체어를 끌고 걷기에 매우 불편하며, 교행 또한 어려워 시민들의 불평불만의 언성을 자주 듣곤 합니다.   제천시의 명품 걷는 길!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삼한의 초록길에는 그늘이 없고, 요즘 하소천길, 장평천 걷는 길 등은 제천시민의 건강과 생태탐방로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관리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산림치유는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치유숲길은 숲이 지닌 휴양 기능과 보건의학적 기능을 활용하여 치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조성한 하소천에 청태가 왠말 입니까?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그냥 걷는 길보다는 숲·공원·등산로의 흙길 맨발걷기 코스를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맨발걷기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낮추는 한편, 걷는 것 자체가 단순 용이하며 딱히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심신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힐링도시! 제천시의 풍광과 천혜의 자연을 접목한 특별한 걷는 길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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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