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제천시 경로당과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주영숙 의원, 김병권 의원    제천시의회는 주영숙 의원과 김병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경로당과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로당 지원 사업 금액을 현 실정에 맞게 상향하여 조례안에 명시하고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 점검에 대한사항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마을회관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하고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재축 금액을 상향하여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로당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로당 지원사업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명시 ▲신축·증축 시 노인회(마을회 등) 부지 확보 신설 ▲경로당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 점검 조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주영숙 의원은 “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되는 마을회관 조례안을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 금액 지원이 이루어져 마을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사무를 보고 휴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중부저널=김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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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 임명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다음 달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다가올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업무를 관리해 나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총 11인의 선관위원을 임명했다. 위원장에는 5선 의원 출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맡게 됐다. 이번 구성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최고 의결기관으로 후보자 등록에서부터 당선인 결정 등 선거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5선 의원 출신인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중심으로 역대 어느 전당대회보다도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정권교체 초석은 성공적인 전당대회에서 시작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21대 국회 1기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어 최근 2기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원내부대표를 맡게 된 바 있고,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등 중앙과 지역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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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소상공인 위한‘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신설 법안 대표발의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기부금을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2건의 법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모집하고, 동 기부금에 기부한 자 또는 법인에게는 현행 기부금 세제혜택 부여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인‘법정기부금’단체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모집 담당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집된 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 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피해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엄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내수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금년 연말까지 운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특별법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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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직장내 괴롭힘 후속조치 강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따른 사용자의 후속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사용자로 하여금 후속조치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였다. 엄태영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직장내 갑질과 악습 등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나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모든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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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이상천 제천시장, 지역 현안사업 해결 위해 국회 찾아

    이상천 제천시장은 25일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지난 18일 중앙부처 방문 이후 연이은 행보로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무조건 해결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추진 중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상천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인 엄태영 의원(산자위)과 이장섭 국회의원(산자위)을 차례로 만나 국도5호선 4차로 확장사업(제천 봉양~원주 신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년)계획에 반영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역할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430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83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모선정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어, 지역 현안사업인 ▲제천 점말동굴 유적 종합정비사업 ▲제천 여름광장 조성사업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설명하고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특별교부세(수시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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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충북 제천에 중부권 정비센터 신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9일“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전기기관차․화물열차 정비를 담당하는 중부권 정비센터를 충북 제천에 신설하고, 철도 차량․부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거점 정비조직 중 제천정비센터에서 철도 차량․부품산업 지원과 육성 시범사업 시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코레일은 19일 철도사고와 장애를 줄이기 위한‘차량 정비역량 강화 방안’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저탄소 친환경 동력분산식열차(EMU) 도입 따른 정비체제 구축 등을 위해서 중앙선, 충북선 등 EMU-150 정비를 위한 거점으로서 전기기관차․화물열차 중정비를 담당하는 중부권 정비센터를 충북 제천에 신설해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철도 차량․부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거점 정비조직 중 제천정비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과감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 구매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제천시와 연계해 공장 이전 증설 설비투자비, 근로자 이주정착금, 법인세 및 지방세 연기 감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엄태영 의원은“충북 제천시는 서울 ‧ 강원 ‧ 충청 ‧ 영남권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중심지이자, 충북선 ‧ 중앙선 ‧ 태백선 등 7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철도 교통의 허브”라며“코레일 충북본부의 막무가내식 통폐합 이후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서 제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국토부, 코레일 등과 수시로 협의하며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엄 의원은“중부권 정비센터의 제천유치와 제천정비센터의 시범사업 실시 외에도 철도교통의 허브로서의 제천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고, 제천‧단양의 위대한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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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시멘트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과 시멘트업계 간 기금조성협약 체결

  ▲국회의원과 시멘트협회 및 시멘트업계 7개사가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시멘트 공장 소재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멘트협회 및 시멘트업계 7개사가 25일 국회에서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기금 조성을 통한 시멘트 공장 피해 주민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식은 시멘트업계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트업계는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약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의 내실있는 운영을 약속했다.   기금의 운용방식과 관련해서는 ▲총 기금의 70%는 생산시설(공장 및 광산)이 위치한 지역의 반경 5Km 이내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공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각 피해 기초자치단체별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운용을 담당하도록 했다.    ▲아세아시멘트대표, 엄태영의원, 한일현대시멘트대표, 성신양회 대표     이날 협약식에는 시멘트공장 피해지역의 권성동(강원 강릉), 이철규(강원 삼척‧동해),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유상범(강원 영월) 의원과 시멘트협회 회장사인 쌍용양회를 비롯해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 업계 대표이사와 시멘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의 피해 보전을 위해 기금 조성 방식과 세금 신설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시멘트 공장 피해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일정 비율만 피해지역을 위해 할당되는 세금 신설 방식보다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수 있는 기금 조성 방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지원 규모가 기존의 70억대에서 250억원으로 대폭증가할 전망이다.    권성동 의원은 “피해 보전 방식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기금 조성으로 돌아오는 실질적 혜택이 더 클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식을 통해 생산지역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시멘트업계와 생산지역 인근 주민들, 그리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협약식은 시멘트업계의 피해지역 주민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낸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며, “그동안 논의단계에 그쳤던 기금이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조성되어 해당 피해지역에 지원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인 기금 조성에 협력해 준 시멘트업계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시멘트 공장 소재 피해 주민들의 건강과 권익 증진과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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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로교통법 개정안’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상습적 과속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과속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법규 위반 사항이다. 2019년도 기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0.3%로 과속 다음으로 높은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중앙선 침범’의 2.6% 보다 7.8배나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제한속도 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초 과속’ 위반행위의 경우 지난 2015년 102,617건에서 2019년에는 128,778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과속 사고에 따른 높은 치사율 등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과속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대부분 일시적인 차원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다시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및 과태료를 2배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과속행위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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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1인 시위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엄태영 의원과 제천·단양 당협 소속 지방의원과 주요당직자들은 설명절 연휴를 앞둔 10일 제천시민회관, 제천역 광장, 중앙로 일원 등 명절 귀성객이 왕래하는 주요 길목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라고 쓴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전개했으며,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설명절 기간 동안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후배 판사를 탄핵의 제물로 내놓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헌정사의 치욕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엄태영 의원은 18일(목) 오전에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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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 연말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을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표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의 도모라는 조정위원회 운영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여‧야 간 이견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협의된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어 처리되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이 같은 꼼수적 의안 처리 행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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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