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 중부저널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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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민선8기 첫 추경예산안 1,828억 편성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28억원이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14일 개회되는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제천시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1,300억원보다 1,828억원(16.18%)이 늘어난 1조 3,12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38억원 증가한 1조 1,805억원, 특별회계는 90억원이 증가한 1,323억원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37억 7천만원 ▲골목경제 회복지원 9억 4천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원 22억 9천만원 ▲일반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 9억 7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5억원 ▲공익직불제 시비 추가지원 21억 5천만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5억 6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민의 일상과 직접 직결되어 있는 시민 건의사업인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82개 현안사업에 총 38억원을, 그 외 ▲디지털타운 조성 10억원 ▲신백 테니스장 조성 1억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3억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10억 8천만원 ▲제천산업단지 회전교차로 설치 12억원 ▲봉양읍 제천천 취입보 정비 10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제천시는 “이번 추경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시정비전인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 및 삶(일상회복)과 직결된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편성했다”며, “함께 첫발을 내딛는 제9대 제천시의회와의 공고한 협치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본 추경예산안은 제천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오는 9월 23일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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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제천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접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확정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천시청 및 제천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 대상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도국세 신청 시 지방소득세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전자신고·납부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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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제천 미래 100년 먹거리’드림팜랜드 조성사업 순항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시가 수리농업의 발상지인 의림지(뜰)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을 활용해 국내 최초 복합치유서비스를 제공할 미래발전 중점과제인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한 절차로 오는 4월 27일 14시에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자연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는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의 특화사업인 ‘자연치유단지 조성’ 사업 추진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다. 시는 5월 1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을 진행 중으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또는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람 장소(제천시 자연치유특구과, 자연환경과, 청전동·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드림팜랜드 조성’은 현대인의 생활방식과 소비트랜드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내수관광 활성화 등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핵심사업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사업을 비롯해 4개의 연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의림지뜰에 농경·치유테마공간 조성을 목표로 전체 195ha의 면적에 2개의 특화사업으로 구성, 총1,6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핵심사업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는 현재 실시설계 및 손실보상을 진행 중으로,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연내 실시계획 인가 및 손실보상을 완료 후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손실보상비등을 제외한 사업비820억은 산림청, 환경부, 농림부,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공모사업, 보조사업 선정 및 확보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되며, 국도비 57.2%, 시비 42.8%의 분담비로 구성되어 현재 559억 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시는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의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간접효과)로 3,69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50억 원의 소득유발효과와 함께 3,864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계사업인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및 ‘에코브릿지’는 이미 조성 완료되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으며, ‘삼한의 초록길광장 명소화사업’은 8월 준공을 목표로 75%의 공정률을 , 의림지와 자연치유특구를 연결하며 의림권역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업’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을 통해 단순히 쌀을 수확하던 공간에서 시민의 꿈을 심고, 새로운 공동체의 꿈이 자라는 중부권 핵심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성해, 도심 공동화 현상극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에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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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충주시,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충주시가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을 운영한다.(사진=충주시제공)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손실보상금 접수 현장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 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됐다.온라인 신청은 지난 3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진행 중이며, 충주시는 10일부터 시청 7층 및 대상업체 담당 부서에서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울 계획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손실보상 지급이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및 충주시 손실보상 전담창구(☏850-6066~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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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원주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 원주시청전경(사진=원주시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강원도 원주시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3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청 지하 1층에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이번 분기부터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3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또한, 신속보상 현장 방문 신청은 3월 10일부터 시청 지하 1층 전담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로 시행하고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대표자)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원주시 손실보상 전담 창구(033-737-2923~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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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제천시 금일(25일) 코로나 확진자 11명 발생

▲제천시 이상천 시장이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했다.(사진=제천시제공)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금일(25일) 어제 저녁 3명 확진에 이어, 오늘 아침 11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확진자는 신규 13명과 격리중 1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동선은 대부분 파악되어 접촉자 198명을 추가 검사하였고, 감염경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 이상천 시장은 "전국 1일 생활권과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 등을 감안하면 제천시도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서로 연관성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는 1차 추경을 통하여 3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천 시장의 코로나 관련 브리핑 전문이다.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입니다. 우리시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발생상황 보고와 설명절 관련 코로나 대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들어 1월 23일까지 우리시는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인구 1만명당 4.4명의 확진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충북은 1,660명 확진되어 인구 1만명당 10.4명, 전국적으로는 103,075명 확진되어 인구 1만명당 19.9명으로 우리시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 3명 확진에 이어, 오늘 아침 11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확진자는 신규 13명, 격리중 1명입니다. 어제 총 검사자는 1,224명이며, 신규 확진자의 동선은 대부분 파악되어 접촉자 198명을 추가 검사하였고, 감염경로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주말부터 매일 7천명 이상, 충북도는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전국 1일 생활권과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 등을 감안하면 제천시도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서로 연관성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당혹스럽습니다. 늘 해 왔듯이 최대한 빠른 조사와 광범위한 검사로 오늘 하루 안에 확산을 막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연락을 받으시거나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께서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오늘 코로나 발생상황의 심각성과 설명절 대(大)이동,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른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모든 시민께서는 설명절 가족 단위 모임, 사적 모임시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지역 거주자와의 만남과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 ․ 일용 근로 ․ 유학 등으로 우리시에 거주중인 3천여명의 외국인께서도 설 명절 기간중 수도권 등 집단발생 위험지 방문 자제와 전국 각지에 있는 동포 ․ 가족과의 모임 자제, 불가피한 타 지역 방문후 귀가시 PCR 검사를 의무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고용주께서는외국인 근로자의 타 지역 이동 등에 대한 기록․관리, 코로나 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중위생업소 점검,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 예방접종 확대 실시, 생활속 신속항원 자가 검사키트 지원 등의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새해 브리핑때 우리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회에 걸쳐 500억원 이상의 시 자체 재난지원금과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갑자기더 어려워진다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좋은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1차 추경을 통하여 3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광주․울산․군산 등의 도시에서는 시민 1인1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설 명절 연휴기간에 따른 확산,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른 확산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정부지원금과는 다른 별도의 지원대책을 바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지원대책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각종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고통분담성금식 특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코로나 PCR 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무증상 검사자는 선별진료소의 자가 신속항원검사, 유증상자는 의료기관 진료와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 격리하며, 밀접접촉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미접종자는 7일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 대응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지침에 맞춰 누수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곧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제천시는 코로나 확산상황으로부터 안전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예방접종과 개인방역수칙을 꼭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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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충주시, ‘과수재배 신고제’ 운영

▲ 충주시 과수재배 신고제 운영(사진=충주시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충주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재배 신고제’를 운영한다. ‘과수재배 신고제’는 신규 조성, 폐원, (임대) 경작자 등 사과·배 재배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과수화상병 방제 용품 지원과 효율적인 예찰 관리를 통해 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며 과수화상병발병 작물인 사과·배 재배 농가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에 의해 과원의 지번, 면적, 식재 연도, 재식 주수, 소유자 등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배 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는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배제와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충주시의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62.4ha로 2020년의 32.5%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과수화상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주시는 공동방제, 소독소 운영, 과원 환경개선제 투입 등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발생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행정명령인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사과 배 재배 농가에서는 꼭 과수재배 신고에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수재배 신고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850-3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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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사적모임 접종자 4인까지, 영업시간도 단축

▲ 사회적거리두기를 발표하는 김부겸국무총리(사진=TV 화면캡쳐)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정부가 18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로 축소,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전국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행내용은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 4명까지 이용가능 미 접종자는 혼자 이용 또는 포장, 배달만 가능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9시까지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등 밤 10시까지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 등이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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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제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운영

제천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오프라인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등의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하고자 지급되는 보상 명목의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한다. 금 번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는 별도로 현장접수처를 설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손실보상금 현장접수는 11월 3일부터 제천복지재단 건물에 설치된 현장접수처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자는 10월 27일부터 온라인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금년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그 대상이 되며, 더불어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 점포주까지 포함된다. 기타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043-641-66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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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종별 불균형 심각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업종별 지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엄태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희망회복자금(5차) 업종별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업종은 희망회복자금을 통한 지원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희망회복자금에서 ▲건설업은 98.5%, ▲부동산업 95.5%, ▲정보통신업 92%, ▲농업, 임업 및 어업 85.7%, ▲제조업 74%, ▲전문,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68.4%, ▲도매 및 소매업 55.1%, ▲운수 및 창고업 54.1% 등 다수의 업종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도매 및 소매업종은 749,221개소에서 336,164개소로 약 41만개소가 감소했다. 엄태영 의원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특정업종에서 과도하게 감소한 것은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 선정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향후 손실보상제도 제외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시 희망회복자금의 업종간 불균형의 원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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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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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접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확정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천시청 및 제천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 대상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도국세 신청 시 지방소득세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전자신고·납부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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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충주시,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충주시가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을 운영한다.(사진=충주시제공)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손실보상금 접수 현장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 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됐다.온라인 신청은 지난 3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진행 중이며, 충주시는 10일부터 시청 7층 및 대상업체 담당 부서에서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울 계획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손실보상 지급이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및 충주시 손실보상 전담창구(☏850-6066~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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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사적모임 접종자 4인까지, 영업시간도 단축

▲ 사회적거리두기를 발표하는 김부겸국무총리(사진=TV 화면캡쳐)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정부가 18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로 축소,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전국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행내용은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 4명까지 이용가능 미 접종자는 혼자 이용 또는 포장, 배달만 가능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9시까지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등 밤 10시까지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 등이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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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제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운영

제천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오프라인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등의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하고자 지급되는 보상 명목의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한다. 금 번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는 별도로 현장접수처를 설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손실보상금 현장접수는 11월 3일부터 제천복지재단 건물에 설치된 현장접수처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자는 10월 27일부터 온라인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금년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그 대상이 되며, 더불어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 점포주까지 포함된다. 기타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043-641-66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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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종별 불균형 심각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업종별 지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엄태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희망회복자금(5차) 업종별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업종은 희망회복자금을 통한 지원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희망회복자금에서 ▲건설업은 98.5%, ▲부동산업 95.5%, ▲정보통신업 92%, ▲농업, 임업 및 어업 85.7%, ▲제조업 74%, ▲전문,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68.4%, ▲도매 및 소매업 55.1%, ▲운수 및 창고업 54.1% 등 다수의 업종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도매 및 소매업종은 749,221개소에서 336,164개소로 약 41만개소가 감소했다. 엄태영 의원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특정업종에서 과도하게 감소한 것은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 선정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향후 손실보상제도 제외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시 희망회복자금의 업종간 불균형의 원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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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