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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빛났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식_본회의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지난해 7월 출범한 제12대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의 1년 6개월은 ‘공부하는 의회, 조례 제정으로 빛났다’로 요약할 수 있다. 12대 의회는 11대 의회 전반기 1년 6개월보다 22일 적은 회기(13회 193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에서는 47%나 앞섰다. 35명의 의원 1인당 5.5건의 조례를 제정한 셈이다.   도의회는 11일 12대 의회 1년 6개월의 성과를 공개하며 2024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12대 의회의 1년 6개월 성과는 △입법‧정책 활동 강화를 통한 정책중심 의회 △감시 비판으로 ‘건설적 견제자’ 역할 수행 △의회다운 의회를 위한 민생중심 의정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식   ▶ 입법‧정책 활동 강화를 통한 정책중심 의회 12대 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후 1년 6개월 동안 13회의 정례·임시회에 193일의 회기를 운영했다. 이는 11대 의회 13회 215일보다 22일 적은 일정이다. 하지만 의안처리 면에서 12대 의회는 11대 의회(330건)보다 41.8% 많은 468건의 조례·규칙, 예·결산, 동의·승인 등을 처리해 알찬 회기 운영의 묘를 보여주었다.   의원들의 조례 제정은 건수 및 내용 면에서도 탁월했다. 12대 의회 35명 의원들은 1년 6개월 동안 191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는데 이는 11대 의회 130건보다 47%나 많다. 특히,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 없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의사상자, 경계선지능인, 외국인주민, 한부모가족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또 양봉, 내수면어업, 종자산업, 지역특화작목, 토종농작물 등 지역의 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도 12대 의회에서 제정됐다. 의원들은 자체교육과 전체의원 연찬회를 통해 법령 및 조례 분석,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결산 심의 방법 등을 익혀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강화했으며 환경, 생태, 철도, 관광 같은 다양한 주제의 연구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는 의회’ 상을 정립했다.   12대 의회가 정책 중심 의회가 되는 데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도의회는 지난 5월 17명의 정책지원관을 구성 완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해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결과로 충북도의회는 개원 후 처음으로 지난 11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로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3.9.6.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감시 비판으로 ‘건설적 견제자’ 역할 수행 12대 의회는 충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과 청남대 시설·공간 조성, 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같은 현안들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관계 법령 및 절차 등 원칙에 입각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11월 2~15일 진행된 2023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 286건, 건의 149건 등 43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지적사항 393건(시정·처리 309, 건의 84)보다 10.7% 많다. 또 2024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사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해 절차적으로 미흡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 또는 감액했다.   12대 의회는 폭넓은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도정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난 6월 23일 제4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을 정도로 매회기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열기가 뜨거웠다. 12대 의회 의원들은 1년 6개월 동안 11대 의회보다 15회 많은 102회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대집행기관질문을 포함한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횟수는 훨씬 앞선다. 11대 의회에서 9명의 의원이 38건의 질문을 했다면 12대 의원들은 16명이 3.8배나 많은 145건을 질의했다. 질문 내용도 충청북도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롯해 공공의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 미호강 맑은물 사업,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충북 유보통합 추진 같은 지역 현안들을 다양하게 담았다.   특히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12대 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11월 28일에는 의사일정을 연기하고 국회에서 열린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보장없는 전투기 추가 배치 반대 성명서 발표_의회현관   ▲2023년 11월 28일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_국회   ▶ 의회다운 의회를 위한 민생중심 의정활동 12대 의회는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도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년 6개월간 115곳의 현장을 찾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118회의 간담회를 열어 정책적 대안을 마련했다.   12대 의회의 현장 방문은 11대 의회(68곳)보다 69.1% 많았고 간담회 역시 11대 의회(93곳)보다 26.8% 많이 열었다.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도 11대 의회(24회)보다 6회나 많은 30회 개최했다.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청주가정법원 설치, 충북AI영재고등학교 설립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17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2023년 7월 12일 제12대 의회 출범 1주년 기념    도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도민과 함께 희망 만들어 가는 도의회 12대 의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은 도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도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충북도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알찬 회기 운영은 물론 현안 중심의 냉철한 행정사무감사, 도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의회다운 의회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황영호 의장은 “지난여름 대규모 폭우 피해를 비롯해 구제역, 과수 냉해 등 도민의 아픔을 보듬고 지원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에 35명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성찰의 순간들도 많았지만 도민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속에 겸손한 자세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내년 계획에 대해 황 의장은 “국가적으로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며 12대 의회도 7월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다”며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도민, 국민, 나아가 인류가 소통 화합하는 조민유화(兆民有和)의 정신으로 우리 의회도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한 동반자 겸 견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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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제천시의회 정례회 후반부 돌입,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가 11일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827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232억원 증액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 증액분은 약 439억원이다.   앞서 각 상임위는 7일부터 자료검토를 통해 주요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오는 15일까지 부서별 보고를 받고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상임위 계수조정을 마친 예산안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정임 의장은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침체된 지역 경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 편성된 만큼, 어느 해보다도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회의 영상은 시의회 페이스북과 생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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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도의회 “충북 발전 획기적 전기 마련” 환영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8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부내륙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법안은 발의된 지 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지 9개월이 지난 11월 23일 입법의 첫 관문인 행안위를 넘은 후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충북도의 요청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호수와 강, 산에 둘러싸여 각종 규제를 받아온 충북‧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지원과 발전 계획을 담고 있다.   법이 발효되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중부내륙 지역의 개발과 지원이 확대되고 국가균형발전 및 중부내륙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의회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11월 28일에는 의사일정을 연기하고 국회에서 열린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또 황영호 의장은 지난 1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했으며 5월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청남대에서 개최하며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연내 제정 촉구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황 의장은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중부내륙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힘을 보태주신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중부내륙특별법이 그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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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도의회 결핵 퇴치 위한‘크리스마스 씰’모금 동참

  ▲안광무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회장(좌측),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우측)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결핵 예방 사업 재원 마련과 결핵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업에 동참을 호소했다. 도의회는 8일 의장실에서 황영호 의장과 안광무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가졌다.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도내에서는 7,500만 원(전국 3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 속으로’를 주제로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결핵없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민의 참여로 조성되는 결핵퇴치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원, 대국민 결핵 예방 홍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결핵 유병률이 가장 높아 환자 발견과 치료에 막대한 부담이 따른다”며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적금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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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청소년 의회교실‘후드티 착용 자유화 조례안’등 심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6일 충주 중등회장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이날 ‘후드티 착용 자유화 조례안’과 ‘화장실 문 수리에 관한 건의안’, ‘스마트한 태블릿 보급에 관한 건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산척중 정진영 학생이 발의한 ‘후드티 착용 자유화 조례안’은 청소년의 개성 표현과 편리함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열띤 찬반 의견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도 정상 하교, 이대로 괜찮은가?’를 비롯해 ‘청소년 문화 공간을 확충하자’, ‘칼부림 사건,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충주시의회 조성태 의원   행사에 참석한 조성태 의원(충주1)은 “의회교실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도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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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박영기 의원, “사업 입찰 참가자격,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원은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9일차 환경사업소 회의식 감사에서 제천시 하수관로 준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 강화된 건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박 의원은 “제천시가 하수관로 준설사업 입찰 자격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 외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수관로 준설사업 관련 입찰 공고를 보면, 입찰 자격 기준이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하수 준설토를 폐기물로 규정하는바, 환경부 질의를 거쳐 2021년 5월 11일 이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입찰 참가자격 기준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상위법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내부 규정에 의해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진 탓에 자격 기준이 강화된 사실을 의회는 물론 다수의 사업 종사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에서 이러한 기준을 가진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하다”며, “사업 입찰 참가자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실험실 운영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나 양해각서의 부족함이 사태를 부추겼다”며, “관리감독 부서인 환경사업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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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회의식 감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는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9일차에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등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했다.    보건위생과 감사에서 김수완 의원은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은 연 1억원 이상 시비가 투입됨에도, 시민에게 제공하는 우대혜택이 없다”며,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에 맞게 △의료비 지원 또는 할인 △우선입소 혜택 제공 △병상 쿼터 확보 등을 병원 측과 긴밀하게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윤치국 의원은 “지난해 자체종합감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소홀이 지적되었다”며, “법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신 의원은 “면 지역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이 만나는 시설인 만큼, 단순한 의료행정을 넘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교육 프로그램 등 대민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순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임에도 5회 모두 서면으로 대체되었고, 회의록 또한 찾아볼 수 없다”며, “좋은 심의를 위해서는 회의 내용을 회람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심의회 개최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며 정례회 전반부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7일부터 진행되는 후반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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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회의식 감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는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9일차에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했다.   자연치유특구과 감사에서 김진환 의원은 “삼한의 초록길 그네광장에 식재한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다수 고사했다”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와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요구했다.   특화산업육성과 감사에서 박해윤 의원은 “한방바이오박람회 사업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초보다 증액되었다”며, 사업비 산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특산품 홍보 등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 지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석용 의원은 “한방바이오박람회는 한방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방문자 모객을 위한 가수 섭외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박람회 성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권오규 위원장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사회 참석수당 및 회의비가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환경사업소 감사에서 박영기 의원은 하수관로 준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 강화된 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관리사업소 감사에서 이경리 의원은 “청풍 만남의 광장 전망데크 사업이 정자 설치를 포함한 휴게 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됐다”며, “당초 의회와 논의했던 유리전망대 조성이 이루어졌다면,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호수 포토존을 갖춘 관광명소가 됐을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며 정례회 전반부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7일부터 진행되는 후반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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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회의식 감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는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 8일차에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했다. 농업정책과 감사에서 권오규 위원장은 “사업추진 실적자료 등에 기재 오류가 발견된다”며 감사에 혼동을 주지 않도록 감사자료 제출 전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유통축산과 감사에서 홍석용 의원은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축제 개최 시 우리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를 접목하는 등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촌상생과 감사에서 박해윤 의원은 “로컬푸드 사업 정산서을 보면 타 지역 공산품 판매 비중, 정산서류 구비 등에 개선할 점이 많이 보인다”며 로컬푸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이경리 의원은 “홍보물품 제작 시 한 업체에 계약이 몰리지 않도록 지역업체 중 여러 곳과 계약하고, 중복물품을 피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선정해 달라”며, “배부처와 수량 등을 부서에서 통합 관리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5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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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국외연수비 35개 사업 78억 원 과다 편성 지적

  ▲충북도의회 이욱희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욱희)는 4일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충북도의회 최정훈 의원    최정훈 의원(청주2)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외연수비로 35개 사업, 78억 원은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외연수가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서 자료 수집 등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수 사업만을 추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5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직속 및 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고 예산안은 오는 12일 제4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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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