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충북 현실 반영 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 된다

  ▲김국기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충북도의 현실에 맞도록 전부개정 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0일 제413회 정례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진흥사업과 연구개발지원 전담 기관 지정·운영 △사업 수행 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과학기술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진흥조례는 2017년 일부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고, 충북의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종합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위원회 구성인원과 운영주기를 정비하는 등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전부개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제41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과학기술위원회 구성이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위원회 활용과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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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충북도의회 기후변화 따른 양봉농가 피해지원 앞장

  ▲박경숙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보은)는 20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 등 충북도 양봉산업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영향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올해 양봉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폐사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앞으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조례안은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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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행정문화위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6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를 위한 것으로 △연내 집행 불가(미발주 사업) 사업 감액 △명시이월 승인 △국비 미교부 사업 도비 감액 등이 주내용이며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안건 심사에서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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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청주공항 주차면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 주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9일 오후 진행된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과 청주공항 주차면 추가 확보 등을 주문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청주교도소 이전이 도지사 공약 사항임에도 충북도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으며 “청주교도소 이전이 청주 서남부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그동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었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1,402억 원의 정부예산이 확보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시된 인건비의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지역 안배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오전 질의에 이어 “충북 11개 시·군의 지역발전도 측정 지표 임의 변경을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136억 원을 부적정 집행하게 한 징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를 구축했으나, 도민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민간 지도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공간정보인 만큼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숙원이었고 어렵게 얻은 성과인 만큼 사소한 우려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 활주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충북도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구체적인 신설 부지에 대한 조사 등 충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공항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주차장 부족 문제인 만큼 충북도 차원의 주차면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며 “교통포화도가 심각함에도 22년째 큰 진전이 없는 중부고속도로가 전 구간 확장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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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제천시 포함 35개 시·군, 비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해야..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대응을 위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에는 국회의원(한기호,권성동,유상범,김형동,박형수,김희국,조해진,윤준병,한병도,엄태영,이종배,박덕흠,성일종,한무경,노용호) 15명과 ▲ 강원(춘천,강릉,횡성,평창,영월) ▲ 경북(경주,안동,예천,영주,봉화,영양,상주,문경.의성,성주) 경남(통영,밀양,함안,창녕,의령,하동) ▲ 전북(익산,고창), 전남(담양,함평,곡성) ▲ 충북(충주,제천,단양,옥천,영동,보은) ▲ 충남(공주,부여,태안) 35개 시․군이 동참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주요 골자는 기존 혁신도시 이전 원칙에서 이전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비혁신도시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소멸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 촉구해 왔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올해 공공기관 유치 공동성과를 재조명하고 2024년 공동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김창규 제천시장의 개회사, 정책제언, 결의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소외된 지방 도시는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비혁신도시에도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그동안 비혁신도시와 공동 연대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토론회, 국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며 비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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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과학기술혁신원 연구용역 선정 기준 등 점검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시작으로 8일까지 5일간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충북과학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실시한 사업들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과기원의 연구용역 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 “2022년과 2023년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 중 2회 이상이 5곳이며 올해 수행한 용역 7건 중 4건이 수의계약”이라며 연구용역 사업의 선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충북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 “인터넷방송 메뉴 중 열린의회-의정뉴스가 있는데 두 달가량 늦게 업로드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신속한 업로드 방안을 강구하거나 도의회 인터넷방송과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수의계약은 법령에 의해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2023년도 4월까지만 공개돼 있고, 사업공고도 누락된 것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시정조치 하라”고 강조했다.   이양섭 의원(진천2)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시작한 지 2∼3년가량 되었는데 별도 정원으로 채용한 탓인지 전문인력 규모와 신규 채용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12월에 성과보고회를 할 텐데 도의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경영공시와 관련해 과기원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최신화되지 않은 곳도 많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투명성과 도민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공시를 하는 만큼 즉각 시정하라”고 당부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재난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해 국비 감액에 따른 충청권 공동 대응 방안을 물으며 “2023년 신규사업인데 국비 감액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보인다”며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충북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센터 공모 선정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했다.     박경숙 위원장(보은)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인력운영과 관련해 “최초 설립 시 계획된 구성인원이 완전히 충원되지 않았다”며 “인력 채용 및 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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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충북여성재단 역량 강화·체계적 조직 체계 주문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2일 충북여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 조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충북여성재단 연구 인력의 잦은 퇴직·이직에 따른 지속적인 결원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에서 승진은 동기부여의 큰 요인이므로, 재단에 제대로 된 승진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에도 단순히 재단이 수행한 연구 내용들을 요약·홍보하는 이슈페이퍼가 연구과제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므로 충북여성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구과제 제안 공모 결과를 반영해 도민이 원하는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충북여성재단의 수탁과제 대부분이 매년 반복 수행하는 성인지예산이나 결산 분석이고, 도 수탁과제가 아닌 정책연구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 수행하는 도 수탁과제에 의존하지 말고, 연구과제 입찰이나 공모에 적극 응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재단 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요구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재단 특성상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설문조사를 많이 실시하는데 설문조사는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라며 “설문조사비 편성이나 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로 편중되지 않고,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충북여성재단 연구원들이 내부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외부활동을 하면서 정보 교류와 재단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충북여성재단은 성평등한 충북 실현을 위해 정책개발과 문화확산의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므로 목적에 맞는 연구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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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설명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연경)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제천시.단양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과 선거사무장 예정자 등 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관련 절차 및 방법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로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ㆍ준비 방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 및 각종 제한·금지행위 등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12일(화)부터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입후보 설명회에 출마 예정자 및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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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충북도의회,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1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제출한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의대 정원을 221명 이상 우선 추가 배정하는 것을 비롯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국립대병원 국고 지원율 75% 상향 지원, 의료 취약지 및 필수 의료분야 의료수가 개선 및 지역의사제 시행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충북은 충북지역 전체 의대 정원이 89명(충북의대 정원 49명, 충주건대 의대 정원 40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의 45% 수준이며 인구가 비슷한 강원(267명)과 전북(235명)의 3분의 1 정도다.    충북의 전체적인 의료환경도 취약해 인구 1,000명 당 입원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과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전국 1위인데 비해 의사 수와 의료기관 수는 전국 14위와 13위로 전국 하위권이다. 특히, 충주·제천·단양 등 충북 북부지역은 응급의료 및 분만 취약지로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시설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결의안을 추진한 이정범 의원(충주2)은 “정부에 촉구한 내용들은 충북의 공공의료 격차 해소와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향후 지역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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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 활성 간담회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석희 선수의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와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7월 김성대 의원(청주8)의 대표 발의로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스포츠인권 교육, 신고·상담 시설 설치 운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장연 충북도 체육진흥과장을 비롯해 김세명 충북도체육회 기획홍보부장, 박용식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과장, 박종연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경감, 이한규 변호사, 서수진 서원대 체육교육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실무자와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스포츠인권 조례는 여러 가혹행위로부터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조례가 도내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관련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구현돼야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도내 스포츠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건강한 운동공동체 실현에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지역 체육계에 인권 존중 풍토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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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