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도의회 다문화 학생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6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9건을 처리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예방을 위한 교육감 등의 선제적 조치 노력 등을 신설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기관 확충 등 지원 확대를 명시하고자 했다.   다만, 개정안 신설조항 중 ‘교육장이 학교별로 1회씩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위원회는 이미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한 후 수정 가결됐다.   박병천 의원(증평)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다문화가족 밀집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교원·학생·학부모 교육 3주체 상호 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학교의 교육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외에도 교육위는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일부 내용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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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김창규 제천시장, 꼼꼼한‘밀착’현장행정 추진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창규 시장은 현장중심의 밀착행정으로‘똑똑한 생산행정’의 시정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는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창규 시장은 누수 없는 꼼꼼한 밀착 현장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시민들의 가감 없고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해법을 고민하고자, 최근에도 지역 구석구석을 방문하며 시민 한 명 한 명 직접 마주하여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특히, 삼한의초록길을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전국적인 맨발걷기 열풍에 따른 다양한 사업 아이템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청정공원 일원 택시기사 쉼터및 제천역, 약초시장 등을 방문하여 운수종사자들 및 상인들과 지역 상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었다.    또한, 경로당, 공공근로사업장, 내토·동문시장 주차장 공사 현장, 수도산 지역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근로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 갔다. 이외에도 지난 한방바이오박람회와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제초작업 상황 등환경정비 사항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고, 관내 도시공원 및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부지점검, 신월동미니복합타운 유통업무시설 부지 활용 방안 모색 등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김창규 시장은 읍·면·동장들의 1일 1현장 행정을 지시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토론한 사항에 대해 읍면동, 관련 부서별로 가능한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였다. 한 시민은“우연치 않게 마주친 시장님과 제천 발전을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는 일이 새롭다”며, “앞으로도 이런 현장 방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고 말했다.    김창규 시장은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건의사항과 함께 제천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시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작은 건의사항도소홀히 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민중심, 현장 중심의 밀착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취임 후 지금까지 시정운영의 원동력은제 곁에서 늘 힘이 돼 주시는 시민분들과 함께 노력하는 공직자 동료들이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분주히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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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4

• 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정일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청주3)은 18일까지 진행되는 제412회 임시회에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의안으로 제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국가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며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위치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정일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느릴 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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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김꽃임 의원, 내년 예산 민생문제 해결에 최우선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12일 제4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까지 겹치며 저소득층, 취약계층뿐 아니라 많은 도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 위기에서 민생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증액 △영세·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도민의 생활 및 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 충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재정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해 안정적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악전고투하는 도민들에게 우리 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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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글로벌 리더 꿈 향한 추억 감사드려요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12일 한-독 국제교류 프로젝트 참가단으로 선발된 학생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 휘장을 받았다. 이번 한-독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지난 9월 21일 제천 관내 중·고등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교육위원회 심사 의결을 통해 확정돼 올해 충청북도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다.   프로젝트 참가 학생들은 “글로벌 리더를 꿈꾸며 해외 문화와 국제 이슈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져왔던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자 꿈을 향한 양분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휘장에 담았다. 손 편지 휘장을 전달받은 교육위원들은 “학생들에게 감사 편지를 받게 돼 무척이나 감격스럽다”며 “앞으로 도내 많은 학생들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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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황영호 의장“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추진”당부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12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진행한다.   황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9월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황 의장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예정인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유능한 인재가 임용돼 충북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8건의 의안이 접수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건, 박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지헌 의원이 ‘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은 지방보조금 운영 관행을 전면 개혁하라!’를, 김꽃임 의원이 ‘2024년 예산편성,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입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412회 2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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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박지헌 의원, 지방보조금 운영 관행 전면 개혁해야

  ▲박지원 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2일 제412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운영 관행을 전면 개혁하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2020년 청주시 회계감사에서 ‘양서류생태공원’의 수탁기관이 식비 및 자문료 등을 부정 사용해 민간 위탁이 취소된 사례와 지난 6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314억 원 규모의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쇄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북도 및 충북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을 지적한 박 의원은 “민선 7기인 2020~2022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국비·도비)은 결산자료 기준 총 2,390억 원으로 연평균 797억 원이며 민선 8기인 2023년 민간단체 보조금은 교부액 기준 충북도(도비)가 342억 원, 충북도교육청(지방비)은 20억 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11개 시·군의 연간 민간단체 보조금을 합산할 경우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겠느냐”며 “지방보조금의 안일한 행정 운영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의 지방보조금 예산 실효성 제고와 행정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 부서에서 보조사업자 1차 선정 시 평가자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동일 사업에 대한 동일한 보조사업자의 연속 계약기간 제한 및 재평가 방식 도입 △충청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방안 구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구축 △위법성이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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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제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제천명품관광UP”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천명품관광UP”(대표의원 이경리)은 26일 11시 제천시의회 내 특별위원회실에서 「지속가능한 제천 관광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경리 대표의원과 이정임, 박해윤, 윤치국 의원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제천 관광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경과 보고를 청취하고 중간점검 및 관광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용역의 책임연구원 경희대학교 이규민 교수는 발표를 통해 “제천만의 자연환경과 역사성을 활용하여, 제천만의 색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방문객 만족도 조사 결과와 함께 야간관광의 활성화, 관련 부서들의 협조 강조 등 제천 관광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후 제천명품관광UP 회원들은 연구진과 함께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중인 탁사정 현장방문을 통해 관광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의원연구단체 대표 이경리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은 제천시 관광발전을 위한 정책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제천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천명품관광UP은 향후 「지속가능한 제천 관광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등을 추진하며 올해 10월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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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제천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마무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지난 2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7회 임시회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이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오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조례안」, 박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12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세출부문증액분 700억원 중 678,792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으며,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김진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배수시설 정비로 집중호우를대비하고 사방사업을 통해 산사태를 예방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제천을 만들 것을제안했다.   이정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 대책 마련과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시의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다음 회기일정으로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32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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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 철저한 수해대비 대책마련 촉구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 김진환 의원은 20일 열린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수해 대비를 위한 시 차원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장마는 751mm의 강우량을 보였고,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해 대비를 건의했다.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는 1,796건으로 유실, 매몰, 침수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김 의원은 제천시 하수관로의 방재성능목표는 시간당 80mm이지만 2020년8월 2일 제천에서 시간당 최대 121mm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보였다며 농수로, 하수관로 등 배수시설의 확충 및 하천 준설을 통해 방재성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시의 산림면적이 73%에 이르는 만큼 산불피해지와 임도, 벌채지 등 나무가 없는 지역은 토사붕괴로 인해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다며 산사태취약지역 모니터링, 비닐 덮기 등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필요한 곳은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내자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연재해는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다.”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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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