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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포함 35개 시·군, 비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해야..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대응을 위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에는 국회의원(한기호,권성동,유상범,김형동,박형수,김희국,조해진,윤준병,한병도,엄태영,이종배,박덕흠,성일종,한무경,노용호) 15명과 ▲ 강원(춘천,강릉,횡성,평창,영월) ▲ 경북(경주,안동,예천,영주,봉화,영양,상주,문경.의성,성주) 경남(통영,밀양,함안,창녕,의령,하동) ▲ 전북(익산,고창), 전남(담양,함평,곡성) ▲ 충북(충주,제천,단양,옥천,영동,보은) ▲ 충남(공주,부여,태안) 35개 시․군이 동참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주요 골자는 기존 혁신도시 이전 원칙에서 이전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비혁신도시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소멸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 촉구해 왔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올해 공공기관 유치 공동성과를 재조명하고 2024년 공동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김창규 제천시장의 개회사, 정책제언, 결의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소외된 지방 도시는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비혁신도시에도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그동안 비혁신도시와 공동 연대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토론회, 국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며 비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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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과학기술혁신원 연구용역 선정 기준 등 점검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시작으로 8일까지 5일간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충북과학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실시한 사업들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과기원의 연구용역 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 “2022년과 2023년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 중 2회 이상이 5곳이며 올해 수행한 용역 7건 중 4건이 수의계약”이라며 연구용역 사업의 선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충북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 “인터넷방송 메뉴 중 열린의회-의정뉴스가 있는데 두 달가량 늦게 업로드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신속한 업로드 방안을 강구하거나 도의회 인터넷방송과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수의계약은 법령에 의해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2023년도 4월까지만 공개돼 있고, 사업공고도 누락된 것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시정조치 하라”고 강조했다.   이양섭 의원(진천2)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시작한 지 2∼3년가량 되었는데 별도 정원으로 채용한 탓인지 전문인력 규모와 신규 채용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12월에 성과보고회를 할 텐데 도의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경영공시와 관련해 과기원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최신화되지 않은 곳도 많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투명성과 도민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공시를 하는 만큼 즉각 시정하라”고 당부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재난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해 국비 감액에 따른 충청권 공동 대응 방안을 물으며 “2023년 신규사업인데 국비 감액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보인다”며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충북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센터 공모 선정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했다.     박경숙 위원장(보은)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인력운영과 관련해 “최초 설립 시 계획된 구성인원이 완전히 충원되지 않았다”며 “인력 채용 및 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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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충북여성재단 역량 강화·체계적 조직 체계 주문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2일 충북여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 조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충북여성재단 연구 인력의 잦은 퇴직·이직에 따른 지속적인 결원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에서 승진은 동기부여의 큰 요인이므로, 재단에 제대로 된 승진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에도 단순히 재단이 수행한 연구 내용들을 요약·홍보하는 이슈페이퍼가 연구과제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므로 충북여성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구과제 제안 공모 결과를 반영해 도민이 원하는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충북여성재단의 수탁과제 대부분이 매년 반복 수행하는 성인지예산이나 결산 분석이고, 도 수탁과제가 아닌 정책연구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 수행하는 도 수탁과제에 의존하지 말고, 연구과제 입찰이나 공모에 적극 응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재단 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요구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재단 특성상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설문조사를 많이 실시하는데 설문조사는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라며 “설문조사비 편성이나 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로 편중되지 않고,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충북여성재단 연구원들이 내부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외부활동을 하면서 정보 교류와 재단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충북여성재단은 성평등한 충북 실현을 위해 정책개발과 문화확산의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므로 목적에 맞는 연구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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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설명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연경)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제천시.단양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과 선거사무장 예정자 등 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관련 절차 및 방법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로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ㆍ준비 방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 및 각종 제한·금지행위 등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12일(화)부터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입후보 설명회에 출마 예정자 및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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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충북도의회,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1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제출한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의대 정원을 221명 이상 우선 추가 배정하는 것을 비롯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국립대병원 국고 지원율 75% 상향 지원, 의료 취약지 및 필수 의료분야 의료수가 개선 및 지역의사제 시행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충북은 충북지역 전체 의대 정원이 89명(충북의대 정원 49명, 충주건대 의대 정원 40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의 45% 수준이며 인구가 비슷한 강원(267명)과 전북(235명)의 3분의 1 정도다.    충북의 전체적인 의료환경도 취약해 인구 1,000명 당 입원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과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전국 1위인데 비해 의사 수와 의료기관 수는 전국 14위와 13위로 전국 하위권이다. 특히, 충주·제천·단양 등 충북 북부지역은 응급의료 및 분만 취약지로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시설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결의안을 추진한 이정범 의원(충주2)은 “정부에 촉구한 내용들은 충북의 공공의료 격차 해소와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향후 지역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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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 활성 간담회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석희 선수의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와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7월 김성대 의원(청주8)의 대표 발의로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스포츠인권 교육, 신고·상담 시설 설치 운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장연 충북도 체육진흥과장을 비롯해 김세명 충북도체육회 기획홍보부장, 박용식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과장, 박종연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경감, 이한규 변호사, 서수진 서원대 체육교육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실무자와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스포츠인권 조례는 여러 가혹행위로부터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조례가 도내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관련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구현돼야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도내 스포츠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건강한 운동공동체 실현에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지역 체육계에 인권 존중 풍토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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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2024총선, 유권자가 만드는 정책 플랫폼 오픈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제안 플랫폼을 개설했다. 플랫폼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으로 공약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총선공약은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후보자 중심의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접목이 부족했음이 현실이다.    이번 플랫폼은 지역 민심을 수렴하는 창구로 올라오는 제안을 내년 총선에 후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4v.kr’로 간단한 URL을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제안방은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10월 23일까지 테스트를 거쳐 25일 공식 오픈하는 정책 플랫폼은 누구나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댓글을 통해 참여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 관계자는 “총선정책에 민심을 담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고민했다.”며 “정치인들이 선거에 임박해 급조하는 공약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생활에서 피부로 느낀 문제와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들이 폭넓게 수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핸드폰이나 PC환경 가릴 것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은 유권자층에게도 새롭고 신선한 시도이다. 2007년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2016년 90%를 돌파하고 2022년 말에는 97%를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가 시도하는 온라인 정책수렴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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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희망도시 포럼’ 시민 대토론회 열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지난달 출범한 ‘희망도시 포럼’이 ‘지역 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세명대학교 학술관에서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포럼 사무총장인 고한경 변호사(제천여고, 서울법대 졸)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상욱 공동대표(제천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 법무법인 전문위원)는 개회사에서 “희망도시 포럼이 우리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든든한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문석 공동대표(제천고 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제천의 소득 수준을 알수 있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충북 전체평균(4,347만원)의 절반 수준인 2,395만원에 불과하며(2021년 통계청 기준),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꼴찌 수준인 10위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선두권인 진천(9480만원), 음성(8893만원)은 물론, 단양(3998만원), 괴산(3805만원), 보은(3601만원), 증평(3226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제천의 청년고용률 또한 39.7%로 단양(50.1%), 청주(47.3%) 등 다른 지역에 크게 못 미쳤다. 서 교수는 “지역 경제가 주변 지역들과 비교해 크게 낙후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 개척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관광분야 발표를 맡은 이규민 경희대 교수(제천고, 고려대 경제학과 졸)은 방문객들을 이끌수 있는 먹거리, 즉 ‘미식 콘텐츠’를 강화하고, 도시인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캠핑, 체류형 관광을 위한 야간관광 콘텐츠, 반려동물(펫)과 함께 하는 ‘펫 관광’ 개발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급변하는 관광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천관광공단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분야 발표를 맡은 이상학 ‘맑은하늘 푸른 제천 시민모임’ 대표는 ”제천 부근 시멘트공장에 반입된 폐기물이 연간 605만 톤에 이르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29,614톤으로 뇌경색, 치매,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 피해 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영해 박사(생태도시건축연구소)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도시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행 방안과 예산을 실행해야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4차산업혁명과 지역산업 육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 지역에 있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생물산업과 정밀화학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연계해야 한다“며 관련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를 제안했다. 또한 지역 대학을 청년 창업과 문화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지역 이기주의’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화 제천송학 환경사랑 대표는 ”제천, 단양 등 시멘트 공장이 소재한 6개 지자체가 쓰레기 반입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염 저감 설비를 확충하는 예산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에 청년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폐쇄성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형 추진위원장(전 KBS 파리특파원)은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강연회와 시민들의 현안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지역사회의 공론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희망도시 포럼’은 지역과 중앙의 교수, 법조인, 언론인, 공직자 등 각계 인사 40여 명이 참여해 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연구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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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주사? 주무관? 의정지원관으로 불러주세요”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그동안 주사, 주무관 등으로 불리던 6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부여했다. 의회사무처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임용된 ‘정책지원관’과 각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임기제 공무원의 두 축으로 운영되는데 정책지원관과 달리 나머지 임기제 공무원들은 통칭 ‘주무관’ 등으로 불렸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입법 조사‧평가 및 기타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직명으로 지정했다. 이들 의정지원관은 입법 조사‧평가, 홍보, 국제교류, 영상, 디자인,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충청북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담아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 사무처 내 6급 이하 공무원은 정책지원관과 의정지원관, 주무관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과 의정지원관 외에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은 기존처럼 주무관으로 부른다.   의회 전문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입법조사관, 입법지원관, 예산분석관 등으로 부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등 전국 대부분 광역의회에서는 ‘주무관’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번에 충북도의회가 ‘의정지원관’을 신설하며 6급 이하 직원들의 대외직명을 세 가지로 구분 정리함으로써 여러 직명이 혼용되고 있는 타 지역 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지정된 대외직명은 행정기관 안팎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극 권장하고 각종 문서와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부서 및 직원 안내 등에 사용한다. 황영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됨에 따라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신설해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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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청소년 의회교실‘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안’등 심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19일 청주남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5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먼저 의장 출마자 4명의 정견 발표를 듣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한 뒤,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안’과 ‘동물원 폐지에 관한 건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교복 자율화에 관한 건의안’을 발표한 이승호 학생은 “교복 자율화를 통해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책임 의식을 기르는 등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청소년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학생들은 또 ‘텀블러가 없다고? 학교에서 빌리자!’, ‘교내 CCTV 설치’, ‘학교급식 잔반 줄이는 딱 좋은 방법’, ‘선행학습 금지 필요’라는 주제로 2분 자유 발언을 이어갔다. 행사에 참석한 이옥규 의원(청주5)은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참여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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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