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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정부의 의대정원확대 적극 환영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정부가 보건복지부장관의 국회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의지 및′25년입학정원 반영 계획을 지속 표명*하고, 금주 중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발언(’23.6.22.), 국정감사 발언(’23.10.11.)   충청북도는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지방의료체계 붕괴 등 최근 더욱 심각해진 의사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정부의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지지하며. 이를 통해 지역내 열악한 의료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치료가능 사망자수 전국 1위(인구10만명당 50명, 2020년 기준 809명 1일평균 2.2명사망),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1.29)* 전국 1위이나,인구 천명당 의사 수 전국 14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지역민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 사망한 환자수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산정한 기대 사망자수로 나눈 비율로 1.0을기준으로 수치가 높은 경우 사망률이 높고, 낮은 경우 사망률이 낮음   또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사인력 확대가 절실하지만 인구규모가 비슷한 강원, 광주, 전북, 대전과 비교해서 의대정원이 최대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164만 도민과 함께 의과학자 양성, 치대설립과비수도권 광역도 현재 의대정원평균인 197명에 금번 정원확대(예정)등으로 평균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정부에 221*명 이상 증원을 강력하게요구하고 있으며, 의대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도의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① 충북대 49명 → 150명 이상(현재 수용가능 인원) ② K-바이오스퀘어 완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50명) 신설 ③ 인구고령화 가속에 따른 치과의료 수요 확대에 대응한 국립대 치과대학(70명) 신설   충청북도는 이러한 외부적 노력에 더해 대학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내 의사인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기존 의대정원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율을현행 40%에서 2025학년도부터 50% 이상으로 확대를추진한다.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증원되는 정원은지역 정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원을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여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충북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도내 의대 정원확대 요구가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164만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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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충청권 특자체 초광역의회 구성 본격 논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권 4개 시·도의회(충북·충남·대전·세종)는 17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제2회 충청권 시·도의회 협의체 회의(회장 충북도의회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를 개최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합의와 연계·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6월 4개 시·도의회의 의회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 등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번 회의는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해 의원 정수, 배분 방식, 임기 등 규약(안)의 주요 쟁점을 도출했는데 향후 집행기관의 규약(안) 협의 상황과 함께 4개 시·도의회의 논의를 거쳐 규약을 합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본격 가동한 4개 시·도는 내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4개 시·도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한 규약(안) 합의와 4개 시·도의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협의체 성격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 법인격의 연합체로 4개 시·도의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끌고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청권 시·도의회 협의체 김호경 회장(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초광역협력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충청권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초광역의회가 함께 조속히 성공적으로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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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충북도의회·베트남 빈푹성 우정 과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충북을 방문한 베트남 빈푹성 대표단과 우정을 과시했다. 빈푹성 인민위원회 레 주이 타잉 위원장(성장)을 비롯한 빈푹성 대표단은 17일 충북도의회를 방문해 우호 협력 증진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빈푹성 대표단은 황영호 의장을 비롯한 김정일‧조성태‧최정훈‧이태훈‧변종오‧이정범‧박병천 의원 등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의회에 도착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황 의장은 “지난 5월 충북도의회의 빈푹성 방문 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도의회에 요청하셨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실무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황 의장은 또 “집행기관과 빈푹성 간 논의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두 지역의 공동번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는 기틀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빈푹성은 지난 2008년 당시 빈푹성 쩐응옥아이 부성장이 충북을 방문해 교류 의향을 전달하며 관계를 이어오다 2013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충북도의회와 베트남 빈푹성 인민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 우호교류의향서를 전달했으며 10주년을 맞은 지난 5월 황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빈푹성을 방문해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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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철도안전사고 방지 대책과 합리적인 철도정책 실현 촉구

    - 코레일 제천 충북본부 폐지는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결정 - 매년 끊이지 않는 철도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방지대책 마련 시급 - 교통편의와 열차운영 효율성 고려해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제천역 포함시켜야 - 2년 넘게 걸린 제천역사 하자보수 조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적극 관리해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7일 국회에서 실시된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국가철도공단 외 기관 국정감사에서 철도안전사고 문제와 더불어 코레일 제천 충북본부 폐지,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제천역 패싱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지적했다.   엄태영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23일자로 충북 제천에 있던 코레일 충북본부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전충청본부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당시 함께 통폐합됐던 대국경북본부는 대구에서 영주로,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에서 순천으로 이전된 것과는 달리, 제천에 있던 충북본부만 유일하게 대도시 권역인 대전으로 편입됐다.   엄 의원은 제천역은 영동‧태백‧충북선 등 7개 노선이 지나는 철도 요충지로서 대한민국 철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통폐합 전 연간 1,100만~1,300만톤의 물류를 수송하며 국내 철도 물류 수송량의 40%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철도물류의 핵심이었던 제천 충북본부 폐지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철도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그동안 역대 코레일 사장들이 항상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며 안전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최근 철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인명피해까지 계속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안전예방대책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철도사고는 총 314건에 달했으며, 이 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사고, 탈선사고, 건널목사고 등도 총 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같은 기간 총 1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도 109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엄 의원은 나희승 코레일 전임 사장 재직 당시 겉으로는 안전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안전 역주행’으로 인해 총 18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고 결국 해임된 사례를 지적하며, 국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교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충북선 고속화사업 노선의 지역거점역이자 철도요충지인 제천역 경유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합리적인 노선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천역사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관리 부실 지적과 담당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조치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태영 의원은 “철도교통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이라며, “철도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기관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철도정책 수립을 위해 힘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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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건설환경소방위‘중대재해 예방 관리’시책 근거 마련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7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제‧개정 및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안건 5건을 심사하고, 충북개발공사와 바이오식품의약국 주관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북도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사후 처벌 위주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에 대한 법적 보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도지사가 제출한 출연계획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조례 개정 1건도 원안 가결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산업단지 승인 및 보상 절차 지연 등 당초 계획 대비 부진한 내용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막식 현장을 방문해 엑스포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뒤 화장품 뷰티산업의 발전과 충북 화장품 판매촉진 방안에 대한 간략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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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등 원안 가결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17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충청북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심사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재의 ‘전몰군경 유족’ 외에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公傷)군경’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안치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가 상위 법령에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선제적인 조례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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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도의회 다문화 학생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6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9건을 처리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예방을 위한 교육감 등의 선제적 조치 노력 등을 신설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기관 확충 등 지원 확대를 명시하고자 했다.   다만, 개정안 신설조항 중 ‘교육장이 학교별로 1회씩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위원회는 이미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한 후 수정 가결됐다.   박병천 의원(증평)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다문화가족 밀집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교원·학생·학부모 교육 3주체 상호 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학교의 교육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외에도 교육위는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일부 내용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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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김창규 제천시장, 꼼꼼한‘밀착’현장행정 추진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창규 시장은 현장중심의 밀착행정으로‘똑똑한 생산행정’의 시정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는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창규 시장은 누수 없는 꼼꼼한 밀착 현장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시민들의 가감 없고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해법을 고민하고자, 최근에도 지역 구석구석을 방문하며 시민 한 명 한 명 직접 마주하여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특히, 삼한의초록길을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전국적인 맨발걷기 열풍에 따른 다양한 사업 아이템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청정공원 일원 택시기사 쉼터및 제천역, 약초시장 등을 방문하여 운수종사자들 및 상인들과 지역 상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었다.    또한, 경로당, 공공근로사업장, 내토·동문시장 주차장 공사 현장, 수도산 지역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근로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 갔다. 이외에도 지난 한방바이오박람회와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제초작업 상황 등환경정비 사항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고, 관내 도시공원 및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부지점검, 신월동미니복합타운 유통업무시설 부지 활용 방안 모색 등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김창규 시장은 읍·면·동장들의 1일 1현장 행정을 지시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토론한 사항에 대해 읍면동, 관련 부서별로 가능한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였다. 한 시민은“우연치 않게 마주친 시장님과 제천 발전을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는 일이 새롭다”며, “앞으로도 이런 현장 방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고 말했다.    김창규 시장은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건의사항과 함께 제천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시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작은 건의사항도소홀히 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민중심, 현장 중심의 밀착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취임 후 지금까지 시정운영의 원동력은제 곁에서 늘 힘이 돼 주시는 시민분들과 함께 노력하는 공직자 동료들이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분주히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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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4

• 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정일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청주3)은 18일까지 진행되는 제412회 임시회에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의안으로 제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국가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며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위치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정일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느릴 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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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김꽃임 의원, 내년 예산 민생문제 해결에 최우선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12일 제4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까지 겹치며 저소득층, 취약계층뿐 아니라 많은 도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 위기에서 민생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증액 △영세·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도민의 생활 및 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 충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재정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해 안정적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악전고투하는 도민들에게 우리 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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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