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제천시의회,‘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는 8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제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조례안에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그에 따른 실태조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의료기관·관계기관의 지도·감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세계 마약퇴치의 날’행사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마약 및 유해약물의 확산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빨라지고 있고, 이에 그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에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모두 마약과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으며,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하여 마약 및 유해약물의 위협으로부터 제천시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제천시의회와 제천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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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제천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11일 개회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제327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개 안건을 심사한다.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이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오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박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12건을 비롯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 총 1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 17건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어 18일과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회 추경예산의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0일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약 1조1,876억원 대비 약 700억원 증액된 1조2,576억원 규모이다.    이정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2회 추경안은 한정된 재원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일수록 보다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은 제천시의회 인터넷방송 및 제천시의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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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2027년 U-대회 제천배제 제천홀대 관련 김창규 제천시장 기자회견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써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체조경기장 건립과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체조종목 유치를 위한 제천시민, 그리고 체육인들의 열망과 염원을 다시금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1월 12일 2027년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도시가 발표된 후, 우리시와 체육인들은 체조경기 유치와 체조 경기장 건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6일 제천시민과 체육인들은 2027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제천 배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제천시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시 충청북도는“체조경기 등 경기장 배정을 다시 논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경기장 배정 재논의는 커녕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유니버시아드 체조경기를 청주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제천시의 바램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천시민들은 다시 한 번 제천 홀대를 넘어 충북 북부권 홀대에 따른 상실감을 안게 되었으며,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체조 경기력을 갖춘 제천의 체육계는 체육 저변 확대와 국가 체조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합심 노력해온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가져올 더 중요한 가치는 국제 수준의 경기력 증명과 이를 통한 경기 인프라 확충, 지속적인 체조 저변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조 메카를 꿈꾸는 우리 제천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있는 전국 유일의 남녀 직장운동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체조경기부 운영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체조 선수 육성 시스템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체조대회 배정과 체조경기장 건립은 체조 저변 확대가 가능한 지역, 또한 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에도 체조경기장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당연하고도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라면 응당 우리 제천시에서 체조대회가 개최되고 체조경기장 역시 제천에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는 충청북도의 제천 홀대를 불식하고 지역 체조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유니버시아드대회 체조경기가 제천에서 개최되고 그 경기장이 제천에 건립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 5월 16일 제천시민, 그리고 체육인들과 한 약속에 기반하여 충청북도가 우리시의 요청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열정과 의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천시와 일천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제천시장 김 창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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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제천시 코레일로지스 방문, 공공기관 유치 총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창규 제천시장은 7일 코레일로지스의 양운학 대표이사를 만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코레일로지스는 철도물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규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고의 철도·교통 인프라를 갖춘 제천시와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레일로지스의 제천시 이전을 적극 건의하였다.     특히, 제천은 영동선·충북선·태백선이 교차하는 중부내륙 철도의 요충지이자 KTX-이음 열차 도입 및 EMU정비센터 구축 예정지로 수도권 배후도시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철도교통의 중심지라 설명하였다.   또한, 코레일로지스 이전 시 ▲기관 맞춤형 입주부지 제공 ▲기반시설 조성 시 파격적 재정지원 ▲이주직원을 위한 복지혜택 등 다양한 이전 혜택을 제시하며 강한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혁신도시 위주의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불균형과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였다”며“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전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3월부터 코레일테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한국국제협력단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지역 내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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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제천조례정비단, 제2차 세미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천조례정비단’(대표의원 박영기)은 지난 9월 1일, 제천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2차 조례정비 세미나 및 「제천시 조례의 체계적 정비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천시 조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제천조례정비단은 지난 6월 14일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천시 홍보학습, 감사법무, 직속기관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어진 연구용역 중간보고는 연구책임자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이근영 법학과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제천조례정비단 소속 의원들은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제천조례정비단 박영기 대표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한 내실 있는 최종 보고를 부탁드리며, 시의원으로써 제천시 조례가 상위법과 위반되지 않고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보고 연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조례정비단은 박영기, 송수연, 이영순, 김진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11월 초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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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김창규 제천시장“외교부·코이카 면담”

  ▲(좌측)김창규 제천시장, (우측)장호진 1차관    ▲(좌측)오영주 2차관,  (우측)김창규 제천시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창규 시장은 1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1·2 차관을 만나 제천시 현황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 했다. 이날 김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 3조원 투자유치 ▶ 1일 체류관광객 5천명 확보 ▶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 공공기관 유치 등 핵심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제천시 이전을 적극 건의했다.   ▲(좌측)김창규 제천시장, (우측)코이카 장원삼 이사장    또한  외교부 방문 이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장원삼 이사장과 만남을 갖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김창규 제천시장은“제천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 정착 지원사업과 지역 특화형 비자(visa)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국제·외교분야 도입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만큼 외교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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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국민의 힘 시의원, 음주운전 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성 명 서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제천시청의 1천여명 공직자들을 향한 묻지마식 비난을 백배사죄(百拜謝罪)하고,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김수완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시의원의 정의는 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람입니다.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시정업무의 발의권, 표결권, 징계요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청렴 및 품위유지, 권익도모금지 등의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 시의원의 권리 ”를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행사하고, “ 시의원의 의무 ”를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에게 떠넘기며, 근거 없는 비난만을 목청껏 부르짖고 있을 뿐입니다.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로를 마주 보며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온 나라가 수해복구와 수재민지원에 안간힘을 다하는 때에 “ 주민소환제 ”를 외치며 수해 현장의 수재민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이 폭염을 버티며 시정업무에 안간힘을 다하는 때에 단체로 시민회관에 모여서 삭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시의원의 의무를 다하시길 촉구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2023년 19회를 맞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국제음악영화제이고, 여전히 독보적인 국내유일의 국제음악영화제이며, 앞으로도 제천시의 홍보와 경제활성화에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국제음악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천시의 자랑스러운 국제음악영화제와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러낸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을 향해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묻지마식 비난만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급하고 모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없는 묻지마식 비난만을 부르짖는 것이 과연 제천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첫째, 이번 19회국제음악영화제는 29개국 104편의 영화가 초청되어 39개국 140편으로 역대 최대 출품 수를 자랑했던 18회 국제음악영화제에 비해 오히려 규모 면에서는 작아진 영화제였으며 10억원이 증액되었다 한들, 그것이 역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치러냈던 예산들보다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정산이 끝나지도 않은 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무엇을 근거로 혈세를 낭비했다고 자신하며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국회의원실의 조언이 있었다 한들, 제천·단양의 국회의원이 제천의 큰 축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원의 의무일 것입니다.   둘째, 지난 국제음악영화제에서 예산 초과 집행으로 집행위원장이 해임되는 등의 진통을 겪었던 집행부가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면서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의 선임이 늦어진 것은 늦었다는 질타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음악영화제의 운영 면에서 명분 있고, 당연한 자정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국제음악영화제를 짜임새 있게 추진하기에 시작부터 무리수였다면, 더더욱 근거 없는 묻지마식 비난만을 일삼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셋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서울신문이 공동주최한 “ 영수증콘서트 ”가 강릉에서는 도비 4억, 시비 1억으로 추진되었고 제천에서는 시비 5억으로 추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는 것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작부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뿐, 그것이 제천시청과 1천여 명 공직자들의 무능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 영수증콘서트 ”를 성황리에 잘 치러낸 점은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이 마땅히 칭찬을 들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인 태풍으로 인하여 개최장소가 당일에 변경되고 상영되는 영화의 순서가 바뀌는 해프닝 또한 묻지마식 비난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다음 국제음악영화제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천시의회 시의원의 정의일 것입니다.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여러분! 민생을 외면하고 협치에 등 돌리고 당리당략의 정치만을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근거 없는 묻지마식 비난으로 제천시청과 제천시민을 우롱하는 것은 제천시의회 시의원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리는 행태이며 이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또한 권익의 도모를 금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 해야 하는 시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이기도 하며 이 또한 직무유기가 됩니다. 더해서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김수완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공인의 입장에서 같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차마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의 일탈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제천 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과 제천시민 모두는 더불어민주당 시 · 도당의 진정한 사과와 사후 조치 결과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책임을 다할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시의원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분들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민생을 우선으로 소모적 정쟁이 아닌 건전한 견제와 올바른 대안 제시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묵묵히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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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김수완 시의원의 음주운전관련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입장

    - 김수완 시의원의 음주운전관련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먼저, 저희 당 소속 시의원이 음주운전이라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지역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완 시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등 가능한 모든 징계방안을 검토하여 엄정하게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원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쇄신하고 혁신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3.8.30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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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만취 상태로 신호대기중 잠든 제천시의원 행인 신고로 적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완 의원이 29일 새벽 제천시 강제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들었다가 행인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 의원을 적발했다.    김 의원은 29일 새벽 2시 30분 경 제천시 강제동 인근 명지초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에 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수완 제천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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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관제직원 1인당 담당하는 CCTV ‘최대 764대’

  ▲2022년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범죄 대응건수 51만 3천건, 최근 5년간 2.7배 폭증 ▲전국17개 시⸱도 직원 1명 평균 357대 모니터링, 서울시 1명당 764대 최다, 행안부 권고 1인 50대 한참 초과 ▲엄태영 의원“범죄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위한 CCTV 관제인력 충원 및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일명 ‘묻지마 흉악 범죄 사태’가 다발하는 가운데, 시민안전을 위한 첨병 역할을 이행하는 CCTV가 관제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 산하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범죄 대응건수(5대 강력범죄, 경범죄, 청소년 비위, 재난⸱화재⸱교통사고 등 포함)는 ‘22년도 기준 513,620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무려 2.7배 급증하였다.   이처럼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 대응건수가 급증한 반면 관제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직원 1명당 관제해야할 CCTV대수는 평균 357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행안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의 권고사항(1인당 50대)를 한참 초과한 수치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1인당 관제대수가 764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10개 시도의 1인당 관제대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해당 행안부 권고사항은 지난 2013년 4월에 제정되었으나 1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CCTV 3대 중 1대를 차지하고 있는 지능형 CCTV(AI 최신기술이 접목된 CCTV)의 인력 1인당 관제 대수 권고 가이드 라인도 부재한 실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관제요원 1명이 수백대 이상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다보니 우범지역 및 특정시간 대 위주로 관제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라며 “범죄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위한 CCTV 관제인력 충원 및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는 범죄예방, 재난 및 화재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사고⸱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중이며, 20년도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에 221개 센터가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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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