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충북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등 6건 심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0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해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및 계획안 6건을 심사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경우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과 수탁기관 계약의 이행 보증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책임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다음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가칭)상당유치원 원사 신축 건과관련하여 향후 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급식비 등을 포함한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21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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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김문근 단양군수, 원희룡 장관 만나… 현안 사업 건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문근 단양군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문근 충북 단양군수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군에 따르면 김문근 군수는 20일 엄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단양 종합관광 진입도로(단양읍 상진리∼적성면 애곡리) 개설사업과 국도 5호선(응실∼하시) 4차로 개량사업, 어상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사업, 옛단양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건의했다.   현재 단양읍 상진리 ∼ 적성면 애곡리 만천하스카이워크 구간은 빛 터널과 수양개 유물전시관 등 관광시설이 밀접해는 있는 데도 불구 진입도로가 협소해 관광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심각한 교통난에 단양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 구간의 새로운 도로 건설 필요성은 수년째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관광객 증가로 도심 차량정체와 단양 소방서 신축에 따른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별곡리∼상진리 관광연계(터널)도로 개설사업도 건의했다. 현재 물가 상승과 관련법 기준 강화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관광객과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아울러 시멘트 사와 석회석 광산이 밀집한 데다 S자 도로로 우기와 겨울철 결빙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응실∼하시 국도 5호선에 5km 구간의 4차로 개량사업도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좌측부터 엄태영 국회의원, 원희룡 장관, 김문근 단양군수   김 군수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에 어상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사업 필요성도 설명했다. 쌍용시멘트와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사가 연접해 나들목 설치 시 물류비감소와 기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 김 군수는 말했다.   단성면 상·하방리 일원에 추진하는 옛단양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지역은 산과 강이 어우러져 최적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1985년 충주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단성면 소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 창출을 위해 옛단양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건설과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현안이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비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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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서류접수 경쟁률 7.3대 1

  ▲충북도의회 전경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는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임용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6명 모집에 44명이 접수해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정책지원관 8명 선발 당시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경쟁률이 상승했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도입되어 지방의원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지원, 예산 및 결산 분석,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채용시험을 끝으로 정책지원관 정원 17명 구성이 모두 마무리되어 정책 입안 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도의원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오는 21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인적성 검사와 면접시험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일반임기제 6급의 대우를 받으며, 최초 임기는 2년이고 근무실적 등에 따라 3년 더 근무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지원관 채용 시험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원자가 많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의원 정책역량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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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미실시교 현장 확인 점검 예정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은 20일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미실시학교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진행되지 않은 학교를 지역별로 방문하여 학교 급식 실태를 파악하고, 조리종사원과의 면담을 통해 안전한 급식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최신 급식 기구 및 위생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노후화된 학교 급식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제공하고,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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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9일(수) 제408회 임시회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 노금식 의원(음성2)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 2020년 8월 이장섭 국회의원이발의한 후 2년 만인 지난해 12월 5일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청주지방법원보다 관할인구*가 적고사건 접수 건수**가 적은 울산에는 지난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되었으며 또한 청주지방법원과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지역에는 오는 2025년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않은 지역은 충북을 포함해 전북·강원·제주 단 4곳에 불과하다.   ** 청주 159만/울산 146만, ’23년 기준 ** 청주 15,082건/울산 13,893건 ’21년 기준   노 의원은 “가사·소년 관련 분쟁들은 법률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단순히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방식이 필요해 전문성과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는 영역”이라면서 “충북이 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이 충분하면서도 그간 가정법원의 부재로 가사·소년 등 관련 분쟁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장섭 국회의원, 박종복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양원호 충북변호사협회장과 함께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헌법 제27조는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어떤 사건이라도 쉽고 편리하게 법원에 갈 수 있는 사법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가정법원의 부재로 가사·소년사건 처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사 및 소년 관련 분쟁들은 법률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국가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함께 발휘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가사 및 소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분쟁 해결은 가사 및 소년 관련 사건의 전문성이 있는 가정법원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충청북도 도민들은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가정법원의 설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서울, 부산 등 8곳의 가정법원이 운영 중입니다.    더욱이 2025년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도 단위 지역은 충북을 포함하여 전북, 강원, 제주도 단 4곳 뿐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는 2019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사과가 설치되어 가사 및 소년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가사과는 가정법원의 전 단계로서, 전국 최초로 가사과가 설치되었던 수원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되었으며, 오히려 세 번째로 설치된 창원의 경우에는 2025년 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가사과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이미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울산가정법원의 관할 인구는 146만명이며, 청주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는 159만여명으로 13만여명이 더 많습니다.    또한 연간 가사 및 소년 관련 사건 접수 건수를 보더라도, 청주지방법원의 접수 건수는 2021년 기준 15,082건으로 울산지방법원의 13,893건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주지방법원은 별도의 가정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업무의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사과의 역량만으로는 가정 및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사법절차 내에서 가정 및 청소년을 위한 후견·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보다 관할 인구가 적은 곳에도 가정법원이 있으며, 청주지방법원보다 가사 및 청소년 관련 사건이 적은 곳에도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지역에 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을 164만 충북도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염원하고 있는 164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충북도민이 가사 및 소년 사건에 있어 정당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대법원에 건의합니다.     하나, 관계기관은 청주가정법원 설치 내용이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적극 노력하라!     2023년 4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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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 임명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원내부대표로 임명되었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통역량, 전문성 및 지역을 고려해 신임 원내 지도부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엄태영 의원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포함된 것이어서 앞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중책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전임 주호영,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이어 또 한 번 윤재옥 원내대표 신임 지도부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원내부대표를 3번 역임한 의원은 엄태영 의원이 유일하다.   원내부대표는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당내 소통 및 중점과제 관리, 원내 다른 정당들과의 협력 등의 역할을 하는 당내 핵심 요직이자 중책의 자리다.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엄 의원이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배경에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당내는 물론 폭넓은 인맥과 과감한 업무추진 능력,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당 안팎의 평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태영 의원은“원내부대표로 임명된 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당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과 함께 동행하는 민생국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소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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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송수연 제천시의원, ‘요람에서 고딩까지’ 정책간담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요람에서 고딩까지’ 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임 제천시의회의장 ▲김창규 제천시장 ▲제천시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성년 공제방식 자산형성을 위한 현실적 정책구현 방안 모색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   또한, 질의 답변을 통해 ▲정책구현을 위한 예산규모 및 대책 ▲정책의 수혜범위 및 기대효과 ▲형성된 자산의 낭비 방지대책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송수연 의원은 “저출산과 관련된 많은 설문에서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가장 먼저 꼽는다.”며,“청년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성년을 맞지 않도록, 기본적인 자산형성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와 같은 주제로, 지난 3월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성년의 자산형성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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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충북도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및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 규정 신설

  ▲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12일 김꽃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고 도의원이 품위·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나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2년 이내로 해당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보다 강화하여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전액 미지급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출석정지 징계는 사실상 유급휴가이므로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건의 조례안을 각각 개정,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예고된 조례안 2건은 오는 제408회 임시회(4. 19. ~ 4. 28.)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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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제천 산불 관련 충청북도 윤홍창 대변인 입장문

    제천 산불 관련 대변인 입장문     지난달 30일 제천의 산불 진화 당시 불거진 ‘충주 청년 간담회 석상 음주’ 논란과 관련, 오늘 야당 소속 도의원이 이 자리를 ‘술판’으로 내몰고 이튿날 도지사의 해명을 ‘거짓’이라 주장함에 따라 다시 한번 그날의 상황을 소상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리고 그릇된 발언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날 도지사를 초대한 충주 청년 네트워크가 저녁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시작한 것은 오후 7시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임헌정 예술감독의 도립교향악단 충주 순회 연주를 듣고 거기 동참한 시각은 오후 9시 50분 경입니다. 당시 도지사는 비서 등 관계 공무원을 통해 제천의 산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간담회에 참석하기 한 시간 전(오후 8시 21분)에는 ‘진화율 85%, 대피령 해제(주민 귀가 완료), 헬기 철수’라는 보고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날 밤 산불 현장 대신 충주 청년 모임을 찾은 것은 이런 상황 보고에 기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이 급기야 오늘은 거짓 주장을 통해 사실을 호도하기에 이르러 더는 좌시할 수 없어 당시 상황을 다시 알려드리고 도민의 이해를 구하려 합니다.   첫 번째, 제천화재 현장을 찾지 않은 이유를 밝힙니다. 당시 화재진압 작전은 제천 부시장과 도의 재난 과장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에게 보고한 8시 21분 현재 상황은 ‘대응 1단계’였는데 주민대피령은 해제되고 헬기도 철수한 뒤였습니다. 물론 도지사에게도 화재진압 지휘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대응 3단계’의 위중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날 밤 도지사가 현장에 달려가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장 지휘체계를 어지럽혀 진압 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내린 고심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주 청년과 간담회 현장을 ‘술판’으로 내몰고 여론을 호도한 부당한 주장에 대한 지적입니다. 충주 청년 네트워크의 초대로 참석한 그날 밤 그 간담회는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기 위해 차린 술자리가 아닙니다. 모이는 시각이 오후 7시였던 만큼 통상 우리의 일상적인 모임처럼 저녁 식사를 겸한 간담회였던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사 역시 그 자리에 술을 마시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처럼 충주 청년을 만날 귀한 기회였던 만큼 도정에 도움이 될 의견을 구하기 위해 이들의 초대에 흔쾌히 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농 귀촌 문제를 포함해 도정에 도움이 될 여러 견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술판’으로 규정한 야당 소속 도의원의 주장은 정치적 허구에 불과한 흑색선전입니다. 그것은 도지사는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해 밤늦도록 도지사를 기다려 대화를 나눈 충주 청년 네트워크 참석자의 열정과 진정성을 힐난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된 배경을 밝힙니다. 도지사가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는 식사를 겸한 모임이 시작된 지 이미 2시간여 지난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기다리는 동안 마신 듯 탁자 위에는 술병과 술잔이 놓여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도지사에게도 술이 권해졌고 충주 청년과 토의는 그런 열띤 분위기에서 한 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건배가 있었고 도지사도 그 열기에 부응하기 위해 한두 잔 마셨습니다. 이튿날 어느 언론 매체에는 도지사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건 취재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도지사가 아닌 분의 말실수라 여겨집니다. 노래는 선창한 참석자 한 분이 청한 답가에 응한 것입니다.   도지사는 청년과 대화 석상에서 술을 마신 것, 파하는 자리에서 마무리로 권한 노래를 사양하지 않아 제기된 비난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시 화재가 85%나 진압돼 큰 위험이 줄어들었다곤 해도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을 화재 현장 주변의 도민과 화마에 맞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관과 공무원, 주민을 생각하면 산불이 사그러드는 상황이라도 현장을 찾아 마지막 소화까지 지켰어야 했다는 회한은 남습니다.   오늘 야당 소속 도의원은 도지사가 ‘폭탄주 20잔 마시고 노래까지 불러’댔다고 사실을 호도했습니다. 도지사를 화재 현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술판에나 끼는 무뢰한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와 충북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 선동입니다.    도지사는 도민과 도지사의 명예를 위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로 세워 주신 도민의 신성한 투표권이 이런 식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날 도지사의 판단이 신중하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더욱 도정에 충실하고 도민을 기쁘게 하는 충복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고대합니다.     2023. 4. 12.         충청북도 대변인 윤홍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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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노금식 의원,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박종복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양원호 충북변호사협회장과함께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연내에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 충북도민들의 신속하고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충북지역의 가정, 노인,여성, 청소년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종합적이고 후견적인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해 충북도민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 2020년 8월 이장섭 국회의원이발의한 후 2년 만인 지난해 12월 5일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청주지방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가사사건은 연간 3,200여 건으로, 사건접수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주지법과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지역에는 2025년에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이고,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충북을 포함해 전북·강원·제주 단 4곳에 불과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견을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장인 기동민 국회의원에게 낭독한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노 의원은 오는 4월 19일부터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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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