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제40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6일(수) 제407회 임시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4개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최정훈(청주2) 의원이 대표발의 한「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지원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한복 산업 육성 및 지원과 포상, ▴한복 착용 시 도내 공공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날 원안 가결됐다.    임영은(진천1) 의원이 대표발의 한「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등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역시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확정에 따른「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도 각각 원안 가결됐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화) 14시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음성・진천 통합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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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친일파 망언 김영환 도지사,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비례) 의원은 15일 제40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환 도지사가 SNS에 게시한 윤석열 정부 제3자 배상안 옹호글을 비판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김영환 도지사가 SNS를 통해 “국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친일파가 되련다. 내 무덤에도 침을 뱉어라.” 라는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옹호하고 굴욕외교를 찬양하는 글을 씀으로써, 160만 충북도민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분노를 느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사과와 배상 요구가 어찌 구걸인지 물으며,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셀프 배상을 하겠다며 면죄부를 내준 굴종외교에 애국은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친일 망언 또한 잊지 않을 것이며,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라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문이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여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지사들이 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8살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리순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사망한 안중근 의사의 유언입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유언입니다.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여기 대한민국 충북의 도지사 김영환이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 내 무덤에도 침을 뱉어라.” 충북도지사 김영환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옹호하고 굴욕외교를 찬양하며 SNS에 게시한 글입니다.   실로 목숨 바쳐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애국지사들의 무덤에 침을 뱉는 희대의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친일파 커밍아웃에 160만 충북도민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굴욕외교, 투항외교를 애국심에서 나온 통 큰 결단이라 두둔하며 대통령을 애국자로 추켜세우고 아첨합니다. 일본의 사과와 참회를 구걸하지 말라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늘어놓는 궤변에 도민들은 치 떨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답해 보십시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사과와 배상 요구가 어찌하여 구걸입니까?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일본 전범기업 대신 셀프배상을 하겠다며 면죄부를 내준 굴종 외교 어디에 애국이 있는 것입니까?   대체 국민을 외면한 국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피해자 할머니들께선 굶어 죽어도 그따위 돈 필요 없다 하시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셀프배상입니까? 셀프배상안 발표 이후 일본은 강제 동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통 큰 결단의 결과란 말입니까?   김영환 충북지사는 참으로 표리부동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더니 일본에게는 져도 도민에게는 지기 싫은가 봅니다.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도민에게 자신의 반어법이나 문학적 표현을 왜곡하여 애국의 글을 친일로 둔갑시켰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듣기 능력을 평가하더니 도지사는 전 도민 대상 독해 능력을 평가하려 듭니다. 과연 그 대통령에 그 도지사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논점절취의 오류이고 도민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충북은 을미의병의 진원지이자 민족의 스승 단재 신채호 선생의 고장입니다. 손병희, 권동진 등 삼일 만세운동의 민족대표 스물아홉 분 중 다섯 분이 충북 출신입니다. 독립운동의 산실인 충북에 친일을 자처하는 도지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만행을 끝내 잊지 않고 사죄를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친일 망언 또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변명도 국익이었다지요?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더 이상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애국지사들을 욕보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의 망발을 충북도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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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김영환 지사 3.14(화) 오전 덕동생태숲 방문 해명 자료 배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도정설명회를 위해 지난 14일 제천시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친일발언 논란으로 제천의병유족회 등 8개 단체의 "친일 발언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는 김영환 지사의 제천시 방문을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며, 집회가 예고되자 무기한 연기를 한 가운데 제천 백운면 소재 산림환경연구소 덕동생태숲을 방문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충북도 대변인실은 지난 14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제천 백운면 소재 산림환경연구소 덕동생태숲 방문은 제천시 순방 이전부터 계획된 일정으로 김 지사는 덕동생태숲의 가치를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알리고 숲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바쁜 일정으로 방문 시간을 잡기 어려웠으나 충주 언론사 인터뷰와 맞물려 방문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덕동생태숲은 지난 2008년 6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일원 약250ha 규모로 거쳐 조성된 숲으로 생태관을 비롯한 전시시설, 쌈지정원 등 야외시설과 관리시설이 있으며 백운산 일대의 생물자원 보전과 관리를 위해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제천단양 민주당 이경용 위원장은 김 지사의 이러한 방문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을 피해 도정보고회를 취소하고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제천을 방문할 일이 아니었다며,제천시민들을 대면할 자신이 없었다면, 자신의 친일발언을 취소하고 제천시민에게 사과하면 될 일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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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제천시↔ 지역 3개 공공기관 연수원 상생발전 업무협약식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15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원장 김훈택),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원장 고호영), 제천경찰수련원(원장 이상기)과‘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창규 제천시장, 김훈택 원장, 고호영 원장, 이상기 원장 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시 민선8기 출범과 코로나19 회복 국면을 맞아 상생발전 협력 분위기를 이끌고, 새롭게 우의를 약속하며 지역발전과 각 기관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각 연수원 교육운영이 올해부터 정상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교육생 및 가족 등 연간 30만명 이상이 제천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생산 청정 식자재 및 농산물 구입, ▷지역문화탐방 및 경제활성화 협력, ▷인구유입 시책 협력, ▷지역인재 고용 협력, ▷원활한 연수원 운영 지원, ▷기타 각 기관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각종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민선8기 역점목표인 하루 평균 5,000명 체류관광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은 공동번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내 침체된 지역경제와 관광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제천발전을 위해 동참해주신 기관에 감사드리며, 추후에도 지역상생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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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엄태영 의원, 스쿨존 규제 탄력 운영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엄태영 국회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14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심야시간대와 방학기간 동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의 속도 제한 및 주정차 금지 규제를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 및 심야시간대’, ‘방학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의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통행속도를 현행 시속 30km/h에서 상향해 시속 50km/h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제한할 수 있고 차량의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교통규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동시에 어린이보호의 취지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스쿨존 규제 완화 내용 중 ‘속도 제한 완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발표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추진사항이기도 하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서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의 경우 합리적인 규제 차원에서의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 필요성을 권고사항에 포함시키며, 스쿨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 설문조사 전문업체에서 실시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필요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나타내며,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제의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엄태영 의원은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심야시간대와 방학기간까지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간대를 나눠 탄력적인 속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린이 통행과 주변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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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김문근 단양군수, 해빙기 재해복구사업장 긴급 점검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문근 단양군수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어상천면 어곡천 재해복구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으로군은 종합적인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해 금년도 중순 준공을 목표로 복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 군수는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살폈으며 임시가도 철거, 수방 자재 확보, 비상 연락체계 가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군수는 “군민들이 수해로 인해 소중한 집과 농토를 잃었던 아픔을 다시금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군은 2020년 여름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총 복구액 1560억 원을 투입해 복구공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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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제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활동전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는 3월 10일부터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지난 3월 9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의 연구단체를 등록 승인했으며, 각 단체별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천시조례연구모임’은 박영기 의원을 중심으로 조례 조문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비하여 조례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천시재정연구모임’은 김수완 의원을 중심으로 예결산 심의 및 분석에 대한 의원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 ▲‘제천명품관광UP’은 이경리 의원을 중심으로 제천 관광의 비전을 수립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구성됐다.    향후 세연구단체는 타 지자체 사례조사, 전문기관 자문,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8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은“의원연구단체의 심도 있는 운영으로의원님들의 역량강화와 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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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김문근 단양군수, 챗GPT를 활용한 행정 업무 제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문근 단양군수가 챗GPT를 군 행정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지난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챗GPT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갖고 군정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김 군수는 단양군의 관광 활성화 방안, 인구 소멸 대책 등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챗GPT에 직접 시연해 간부공무원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챗GPT가 내놓는 접근방식과 답변에 몇 간부 공무원들은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 군수는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실제 행정효율성 향상에 대한 사례도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다만 현시점에서 챗GPT는 부정확성, 편향성, 제한적인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니 잘못된 정보와 유해한 지침, 편향된 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문근 군수는 “앞으로 챗GPT를 활용하는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숙련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챗GPT 초거대 AI와 미래사회를 주제로 전 직원 특강을 비롯해 부서별 다양한 연습과제를 공유하고 활용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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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친일파 자청’ 김영환 충북지사 제천방문 결사 저지 집회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지난 7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의 애국심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라며,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배상안을 '통 큰 결단'이라고 치켜세우며 친일파를 자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오는 16일, 일일 명예도지사로 충남도를 방문하기로 한 일정이 알려지면서 충남도청 공무원노조는 친일파를 자처한 김 지사를 단 하루라도 도지사로 맞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제천의병유족회 등 8개 단체는 14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제천 방문을 결사반대하며 저지집회를 열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친일파 자청’ 김영환 충북지사 제천방문 결사 저지 집회   - 일시: 2023. 3. 14(화). 14:30~ - 장소: 제천시청 정문 앞   제천의병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 제천단양지회, 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더불어민주당제전단양지역위원회 등 8개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국민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찬성하며 스스로 “친일파”를 자청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제천방문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신청했다. - 우리는 의병운동으로 일제에 의해 도시가 잿더미로 변한 제천시민을 모욕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과 없는 제천방문을 결사 반대하며, 방문 강행 시 적극 저지할 계획이다.   [‘친일파 자청’ 김영환 충북지사 제천방문 결사 저지 참가단체 성명서] 지난 3월 6일은 1910년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국치일로 받아들인다. 윤석열 정권은 일제강점기 강제로 동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한국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피해배상을 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일본 전범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침략과 대한제국 식민통치를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받았다.   우리 16만 제천시민과 단양군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굴종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온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치를 떨며 분노하는 와중에 김영환 충북지사가 SNS에 올린 글이 우리를 또 한 번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지난 3월 7일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SNS에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욕적 제3자 배상안을 옹호하고 나섰고, “일본의 사과와 참회를 요구하지도 구걸하지도 말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이후 김영환 지사는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애국의 글이 친일로 변해버렸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듯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김영환 지사가 3.14일 3시도정보고회를 위해 제천시청을 방문한다고 한다.   제천의병유족회, 광복회제천지회, 제천농민회, 민족문제연구소제천단양지회, 제천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전국철도노동조합제천단양지부, 더불어민주당제천시단양군지역위원회 등 8개 단체는 친일 발언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는 김영환 지사의 제천시 방문을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 이는 의병도시 제천에 대한 모욕이고 제천시민, 더 나아가 의병 후손에 대한 폭력이다.   우리는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요구한다.  제천을 방문하기 전에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친일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라! 반성과 사과 없는 제천방문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온몸으로 맞설 것이다.   2023. 3. 11     제천의병유족회, 광복회제천지회, 제천농민회, 민족문제연구소제천단양지회, 제천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전국철도노동조합제천단양지부, 더불어민주당제천시단양군지역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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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 충북도의회 신청사 건립 공사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 안전점검(신청사 공사현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8일 해빙기를 맞이하여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황 의장은 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 시공사인 ㈜태왕이엔씨김수경 사장 및 책임감리･기계･전기 등의 공사 관계사 대표들과 함께 공사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설문 등을 점검했다. 점검 후에는 각 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의장은 “해빙기에는 동결되었던 지반이 녹아 균열, 붕괴,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작업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항상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공사는 도청 인근 舊 중앙초부지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사업비926억, 2024년 12월 준공예정)로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을 건립하는 공사로 현재는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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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