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풀뿌리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소가 주최한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해 분야별로 성과가 있는 모범 사례를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이정임 의원은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등 다수의 조례안 발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실적을 인정받아 협치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상은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로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제천 시민을 위해 항상 열려있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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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부채 60조원 한국전력공사, 여의도면적 8배 넘는 부동산 소유

  엄태영 국회의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은 조속한 시일내 비업무용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년 결산 기준 누적부채만 60조원에 달하여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이번에는 수백만평에 이르는 보유 부동산 중 일부를 제때 매각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전력공사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총 24,429,000㎡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여의도 면적의 약 8.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보유면적은 2016년에 비해 약 37만평 증가하였고 동 기간 부동산 장부가액은 7,453억원 상승한 총 8조 6,267억원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아직 매각하지 않고 있는 비업무용 유휴부동산 규모는 2020년 8월말 기준 전국 116곳에 약 38,720평이고 해당 부동산 장부가액은 498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에 1,130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114억원의 임대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현재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유휴부동산의 조속한 매각하여 공사경영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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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 자산손상 5년간 3.83조원

    한국가스공사가 해외투자사업 과정에서 수조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자산손상을 기록하여 공사 자산의 심각한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징수가 발생하면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 한국가스공사에서 투자한 해외사업 중 총 11개 사업에서 약 3조 8,338억원의 자산손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한 해 동안 호주 GLNG 사업으로부터 1조 2,736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총 6개 사업에서 무려 1조 7,304억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하였다. 또한 연도별로 보았을 때 ▲2016년에 1조 49억원(5개 사업), ▲2018년 1,031억원(2개 사업) ▲2019년 5,337억원(2개 사업), ▲2020년 4,617억원(3개 사업)등 매년 거액의 자산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해외투자사업 자산손상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는 유가하락, 사업환경의 변화, 원유생산전망 하락 등 손상사유를 제시하였으나, 기관 자산가치 하락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무모한 투자사업 강행과 방만경영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상가능한 지역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이라크 아카스와 만수리아, 사이프러스 탐사 사업과 부실한 경제성 전망으로 손실을 입은 인니 크롱마네 탐사 사업은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엄태영 의원은 “해외사업투자전에 충분한 역량과 경험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기업에 비하여 시장메커니즘에 덜 민감하다는 공기업의 특수성을 맹신한 방만적 투자경영이 결국 수조원을 손해보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해외자원 투자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전망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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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제천시의회,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재신 의원(우)과 김병권 의원(좌)   제천시의회는 지난 1일 이재신 의원과 김병권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최근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및 신고체계 구축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관련기관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재신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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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제보 접수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보를 원하는 시민은 시의회 홈페이지 ‘시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으며, 시의회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를 적극 반영하여, 제천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동만 의장은 “지방자치2.0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시민의 목소리가 곧 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제천시의회 또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되며,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 제보 등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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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예산 107.5억 디지털산업혁신빅데이터, 조회수 하루 4.7건, 데이터 다운로드 하루 5.8건, 유료서비스 6개월간 3건에 불과. 엄태영 의원,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도 높여 정책 효과 살려야”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월 시작한 디지털 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조회수가 개시 6개월간 하루 4.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2~7월 6개월간 데이터 다운로드는 1,041건(월평균 173.5건), 데이터 조회 수는 4~7월 넉 달간 561건(월평균 140.3건)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다운로드 수는 하루 5.8건, 데이터 조회수는 하루 4.7건에 그친 것이다. 유료서비스 이용 실적은 6개월간 단 3건에 불과했다. 3~6월 4개월 연속 유료서비스 이용 실적이 전혀 없었다.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 계 무료 데이터 다운로드(건) 32 227 66 70 222 424 1,041 데이터 조회 (건)     561 561 유료 유료서비스 이용(건) 1 - - - - 2 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라 산업 분야 데이터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M&A, 재무, 금융 등 13개 분야 산업 데이터와 이를 가공‧분석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해 7월 기준 유·무료 데이터 278건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고객 확보, 공정 개선, 해외진출, 문제해결 등에 활용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예산은 작년 57억원, 올해 50.5억원이 투입됐다. 산업부는 4~5월 데이터코드 오류 개선 등으로 다운로드가 일부 제한되었으나, 6월부터 경진대회, 창원 AI 아카데미 연계 등으로 이용실적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있어야 그나마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엄태영 의원은“산업 혁신을 위한 데이터 제공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지만 100억원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활용도가 낮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용자가 매우 적다면 정책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더 많이 이용할 만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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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장, 리브투게더 챌린지 동참

    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장은 지난 24일‘인종차별 반대 리브투게더(LiveTogether)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외교부가 함께 시작한 글로벌 캠페인으로, 유네스코의 평화와 화합정신을 담은 이미지와 ‘Live Together’라는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게시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동만 의장은 챌린지에 동참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백신’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의 지명을 받아 리브투게더 캠페인에 동참한 배동만 의장은 다음 주자로 제천시 자원봉사센터 김성진 센터장과 제천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동연 회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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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전기료 인상한 한전과 발전자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1,000억원 지급 논란

      코로나-19 경제국난속에서 경영악화와 적자 등에 허덕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직원 및 자녀들에게 천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이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각 기관별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지원금액은 약 1,062억 3천 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결산 기준 누적부채가 무려 59조 7천억원이 넘어 경영악화에 적신호가 켜진 한국전력은 최근 5년 동안 장학금 지원금으로 457억 4천만원을 임직원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35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의 누적부채는 약 33조 3천억원에 육박하였으나 동 기관들 마찬가지로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약 253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국민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원유, 유연탄 등 전력발전에 필요한 국제연료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에너지공기업들의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누적부채를 의식한듯 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향후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들의 적자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보아 기관경영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엄태영 의원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영업손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하는 당면적 과제”라고 지적하였으며 “잘못된 이념이 야기한 탈원전정책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하루속히 정상화 시키고, 유가변동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수급정책을 마련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에너지공기업이 정상운영화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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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제천시, 재해·재난예방 사업비 523억원 확보

    제천시가 2022년 행정안전부 소관 국비보조 재해예방사업(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총 5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22년도 신규 국비보조 재해예방사업 총사업비 523억원의 사업별 확보액을 살펴보면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6,144백만원 ▲자작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 15,227백만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3지구 900백만원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2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두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은 전국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됐다.   제천시는 두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준공 목표로 신백․두학동 일원에 앞으로 4년간 총사업비 36,144백만원을 투입해 지방하천(장평천)9.29㎞,소하천(2개소)4.65㎞, 교량재가설 8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간이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1.08㎞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작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오는 2022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준공 목표로 자작동 266번지 일원에 앞으로 4년간 총사업비 15,227 백만원을 투입해 소하천정비(1개소) L=5.18km, 교량 재가설 13개소, 보 및 낙차공 재설치 5개소 등을 정비한다.   아울러, 금성면 활산리, 수산면 능강리 및 수리 지역의 붕괴위험 우려 급경사지에 대한 실시간 스마트계측시스템 구축하고, 계측 데이터축적을 통한 붕괴 대응능력 증대 등 효율적 시설물 관리를 통해 주민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위한 급경사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은 900백만원을 투입해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제천시는 ′22년도 신규 국비보조 재해예방사업 발굴을 위해 미리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토대로 신규 대상사업지를 발굴하여, 타당성용역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오가며 사업에 대한 염원 및 필요성을 피력해온 바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최근의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 및 극복을 위한 최선책으로 선제적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우선순위로 두고, 여러 차례 충청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괄목할 만한 국비 확보의 성과를 거두었다" 며,“제천시가 앞으로도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재해 및 재난 예방을 통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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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제천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실시

  ▲제천시의회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제천시의회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6과 17일 이틀간 관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전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대형마트 등 대기업 상권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개 조로 나누어 장보기를 진행하였으며,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16일과 17일 양일간 관내 전통시장인 내토시장과 동문시장, 역전한마음시장을 방문해 명절 물품 및 지역 농산물을 구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보냈다. 배동만 의장은 “이번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전통시장에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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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