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금일(23일)코로나 확진자 1명 발생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제천262)가 금일(23일) 1명 발생하여 확진자 누적 수가 262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가 30대로 A병원에 근무하며 시는 발생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한편,  제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변경된다. ▲현행 매일 10시~16시까지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의료진 보호를 위해 ▲평일 10시~16시 ▲토.일.공휴일 10시~13시까지 금일(23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 [이벤트]한방바이오 제천몰, 설 선물 특별할인 이벤트

    제천시 한방제품 전문 쇼핑몰인 ‘한방바이오 제천몰’에서는 ‘다시 돌아왔소! 설 선물 특별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로나19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해소와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우수한 제천 한방제품을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회원기업 32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건강식품, 다과류, 주류, 한방차, 선물세트 등 총 108개 제품을 선보이며, 제천몰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오는 2월15일 까지 최대 9%~53%까지 할인한다.   특히 일부 신제품은 1+1 행사도 동시 진행된다. 더불어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제천여성도서관 1층에 위치한 제천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및 행사 제품에 대한 시음 행사를 제공한다. ‘한방바이오 제천몰’은 제천시 한방클러스터기업들이 생산한 우수한방제품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이웃, 친지를 만나기 힘든 이때, 이번 행사를 통해 제천 한방 건강 제품을 선물하며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보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제품 구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방바이오제천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043-648-4510)로 문의하면 된다.        

• [보험가입]제천시,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추진

                                                 ▲풍수해보험 홍보 포스터   제천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9가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당초 50%대에서 70%로 대폭 상향되며,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 재난지원금 수령 세대는 87%까지 지원되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50㎡ 기준 90% 보상형 으로 가입할 경우 전파 4,500만원, 반파시 전파 보상금액의 50%, 침수 4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7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가입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들의 가입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가입 문의는 제천시 안전정책과(☎ 641-620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 제천시, 아동학대 대응 위한 팀 신설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경   제천시는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기존 민간기관(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직접 수행한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학대신고 접수, 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등 아동학대조사와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며,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점검 및 사례관리 등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제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보호팀과, 아동전문보호기관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좀 더 신속하고 유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학대조사를 위해 팀 신설은 도내에서 제천시와 청주시 두 곳이다. 유재숙 여성가족과장은 “최근 아동학대사건의 증가로 인한 심각성의 대두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팀의 신설은 꼭 필요했다.”며, “제천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경찰신고 112, 아동보호팀 043-643-1391로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 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특별점검 실시

  제천시는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관리 시설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는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음식점 및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과 종교 및 실내체육시설, PC방, 학원‧독서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특별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발견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되, 위반 수위가 심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의거 고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된 상황에서도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에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방역활동으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여름광장 조성사업 시민설명회 개최

    ▲ 조감도 및 배치도 모습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오는 29일(수)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 문화기반 확충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여름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지난 해 12월 23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용역 업체를 확정하고 금년 1월 17일 설계에 착수한바 있으며, 총 부지면적 17,233㎡의 구)동명초등학교 부지 내에 제천예술의전당과 여름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제천예술의전당은 부지면적 5,500㎡, 건축면적 3,954㎡, 연면적 9,998㎡, 지하1층, 지상3층, 799석 객석, 카페테리아, 전시실, 연습실, 소공연장 등의 시설과 함께 주차장 200면(지하 105면, 지상 95면) 규모의 시설로 건립될 계획이며, 여름광장 조성사업은 구)동명초 부지 7,473㎡를 활용, 원형 천연잔디 광장, 해가림 시설, 소공연장,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기타 조경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고품격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공간 기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명대학교와의 협력사업 또한 지난 2월 구)동명초 부지 1,260㎡에 대한 매각을 마친데 이어 3월 시설 연면적 3,300㎡/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대학시설 설계 공모가 착수되어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여름광장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80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년 5월중 기본설계 마무리, 8월중 실시설계 마무리, 10월~11월중 공종별 착공을 목전에 두고 정상 추진 중이며,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금번 개최되는 시민설명회는 다가오는 5월 기본설계 마무리 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설명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는 좌석 배치, 참석인원 축소 및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정부 대응방침을 준수하고 유증상자 및 해외여행 이력자 등에 대한 참석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 조감도  

실시간 사회 기사

• “제(천에서) 미(래)를 만드는 삶”제천시 생애전주기 혜택‘팍팍!’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가 출산, 청년, 귀촌 등 ‘생애전주기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임신·출산·다자녀, ▲청년, ▲귀농·귀촌, ▲관광·기타 등으로 생애를 분류하고, 전 생애 혜택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펴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청년 창업특례보증 및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해 청년들이 제천에서 보다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한다.    만 19세~39세 청년창업자와 시 전입자를 각 대상으로, 청년창업자에게는 보증금 최대 1억원(기간 5년)을, 전입자에게는 최대 5년간 주택자금 1억원 이하 대출이자(3% 이내)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 지급하던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최대 200만원), 관내 대학 졸업생 지역 취업 시 1년간 고용장려금,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임신·출산·다자녀 가정을 위한 시책도 눈여겨 봐야한다. 대표적으론‘3쾌한 주택자금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제천시를 주소지로 하거나, 2022년 자녀 출생 후 전입해 1년이 경과하면 최대 3,800만원 주택자금 또는 최대 3,000만원 출산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이 크다.    이 외에도 임신부에 엽산제·철분제 제공, 다자녀가정에 대학등록금 일부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 한방난임치료비(최대 100만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을 위한 제도도 잘 갖췄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귀농희망자는 숙소부터 농업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소정의 숙소 임대료를 내고 추후 귀농(귀촌)을 제천으로하면 통합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1,000㎡이상 경작하는 귀농인에게는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비용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시는 농촌 내 청년동아리 활동, 전입주민 환영회 등을 지원해 이들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한편 제천시민이면 지역 내 유명관광지(청풍호 모노레일,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반 오토캠핑장, 청풍호 카약·카누장) 이용(체험)료가 50% 감면되고, 번지점프, 빅스윙, 이젝션시트 등 종합레저시설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시에서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은 예부터 지대가 높고 산세가 빼어나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으로 알려져있다”며 “맑은 공기 속, 자연과 함께 ‘제천에서 미래를 만드는 삶’을 계획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누리집(jecheon.go.kr)을 참고하거나, <종합안내> 기획예산과(☎043-641-5056~7), <임신·출산> 보건소(☎043-641-3203, 3205), <귀농·귀촌> 농업기술센터(☎043-641-6807, 6962~3)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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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제천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란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 100%)를 감면해 왔다. 관련법 개정으로 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게된다.   특히 법 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감면대상이지만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시청 세정과(내토로 295, 1층)에 방문신청하면 감면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유상거래 없는 취득(상속·증여·신축 등)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니, 더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043-641-563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주택감면제도 혜택,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홍보해 나가겠다"며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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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2차 답례품·공급업체 선정

  ▲2차 답례품에 선정된 천연염색 스카프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차 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 품목 추가와 제공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2차 선정위원회는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대표성, 지역발전 기여도, 유용성, 적절성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2차 답례품에 선정된 새싹쌈   ▲2차 답례품에 선정된 산양삼주   답례품은 새싹삼, 사과, 산나물, 산양삼주, 강정, 콜텍V, 수수별미장, 천연염색 스카프, 벌초 대행 서비스 등 9개 품목이다. 답례품 제공 업체는 단양군산림조합, 향산산약초작목반영농조합, 소세골농장 등 10개 업체로기업 정착도, 신뢰도 등 정량평가와 지역정체성, 수행능력, 참여도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허무식 위원장은 “기부자들이 고향의 정과 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답례품 배송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업체에 당부했다.    ▲2차 답례품에 선정된 콜텍V   군 관계자는 “2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다양화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매력적인 답례품 선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차 선정위원회에서는 마늘, 산양삼, 송이, 잡곡세트 등 9개 품목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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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단양다누리센터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 97% 만족!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작년 한 해 단양군 지역경제를 견인한 다누리센터가 관광객 만족도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다누리센터를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300명의 관람객이 응한 설문조사에 97%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4%가 재방문 또는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성 56%, 남성 44%로 여성 참여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10대(22%), 20대(11%), 30대(24%), 40대(32%), 50대(8%), 60대 이상(3%)이 참여했다. 다누리센터를 방문하게 된 경로는 인터넷이 51%로 가장 높았고, 지인소개(28%), 기타 단체관람 및 협약기관 관람(12%) 순으로 나타났다. 다누리센터 이용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44%)을 꼽았다. 다누리센터 홍보에 대한 질문에는 잘되고 있다(61%)는 반응을 보였다.      홍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SNS(54%), 공모전 및 이벤트(22%), TV광고(2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기동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은 “설문조사 건의사항을 이번 신규사업인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며, “다채로운 전시공간 조성과 체험형 콘텐츠를 확충해 더 많은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한 해 30만 5191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한 단양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은 총 사업비 90억 원, 2069㎡ 규모 국내 최대 담수어류 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양서 파충류 에코리움, 아트 아쿠아리움, 관상어 교육장과 기념품 판매장 등의 시설 확충 등 시대 트렌드에 부합된 변화된 모습으로 재단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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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단양군, ‘충북 단양 국가관리묘역’ 관리·활성화 협조체계 구축

  ▲김문근 단양군수(가운데)가 어문용 충북북부보훈지청장(왼쪽),  김경태 단양경찰서장(오른쪽)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단양군은 충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어문용), 단양경찰서(서장 김경태)와 함께 국가관리묘역 관리·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안장자의 명예선양과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나라사랑 정신 함양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충북북부보훈지청은 진입 안내판 및 국기게양대 재정비 등 묘역 정비에 국가예산을 반영하고 4월 중 공사 실시, 기념식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에서 운영·관리되는 만큼 기반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호국관광지로 더욱 발전되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충북 단양 국가관리묘역은 6·25 전쟁 시 영춘면 의풍, 동대, 남천 전투에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희생되신 순직경찰 13위가 안장돼있다. 한국전쟁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들의 애국정신이 깃든 뜻깊은 공간으로 단양군은 매년 현충일에 추념 행사를 진행하고 정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    군 담당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 단양 국가관리묘역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안장자의 명예선양,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 국가관리묘역은 지난해 12월 경찰묘역 중 경남 함양에 이어 두 번째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으며, 충청권에서는 최초의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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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제천경찰, 모범운 전자 제천지회 근무상황점검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경찰서(서장 송해영)에서는 15일 2023년 1/4분기 모범운전자 제천지회 근무상황점검을 실시하였다. 모범운전자 제천지회 근무상황점검은 모범운전자회의 실태 및 운용상황 점검과 더불어 새로 편입된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에게 개정법률과 수신호에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교차로 및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과 행사교통근무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치안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와 우리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모범운전자회와 적극적인 협업과 응원으로 제천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교통안전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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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제천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는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불법행위 사항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ㆍ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우편ㆍ방문ㆍ소방서 누리집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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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2023 전국 유소년 생활체육 농구대회」제천에서 열려 !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천체육관 외 3개소(신백동 어울림 체육센터, 홍광초, 내토중)에서 ‘2023 제천시 전국 유소년 생활체육 농구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충청북도 농구협회와 제천시 농구협회 주관으로, 전국 초등·중등학교 유소년 40개팀 700여명의 선수 및 대회관계자, 학부모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기간 중인 18일에는 전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허재 감독과 전태풍, 추승균 등 유명 선수들이 제천을 방문해 유소년 농구 실력 향상을 위한 농구클리닉, 팬사인회 등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수학부모들의 방문이 많은 각종 유소년 대회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시 홍보와 더불어 지역경기 부양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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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단양군,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 설명 나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자원순환세에 대한 일부 단체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14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1kg당 10원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지난 24년 동안 시멘트 사는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따른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재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소성로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과세해 시멘트 사와 주민 간 수십 년의 갈등을치유하고 상생 발전하는 선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세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매년 확보되는 세수는 시멘트 사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에만 사용되며 환경부가 시행하는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은 시멘트 사가 위치한 6개 시군은 이미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사 저감기술 개발, 시설 개선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대기 총량제 시행으로 계속해서 시멘트 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김문근 군수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관련법 개정에 성과를 내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군은 민간환경관리원과 대기오염 배출업소 특이사항 발생 시 시료 채취 후 전문기관에 의뢰해단속에도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실태조사 용역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사에 폐기물 반입 확대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시멘트 사에서 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와 이행을 위한 법제화가 완성된 만큼 이를 지원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개 시군 공동 요청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별도로 협의회 공동예산 1억여 원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용역을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7월에는 행정협의회 시장군수와 충북‧강원도지사 그리고 6개 시군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자원순환세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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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제천시, 2022년 행사·축제성사업 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가 14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2022년 행사·축제성사업 경제적 효율성 평가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회는 김창규 제천시장 주재 하에 평가대상 관계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평가 결과 보고,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용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했다. 평가대상은 작년도 추진된 행사·축제성 사업 26건이며, 사업비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행사, 읍면동 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 등은 제외됐다.   산학단은 축제개최일수, 투입예산 대비 방문객수와 방문객의 만족도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수치화해 결과를 도출했다. 축제는 ▴유지강화군, ▴지속유지군, ▴점진개선군, ▴중점개선군으로 4가지로 분류됐다. 대표적으로는 ▴유지강화군에 박달가요제, ▴지속유지군에 국제음악영화제, ▴점진개선군에 제천의병제, ▴중점개선군에 청풍호 벚꽃축제 등이다.   시는 이번 효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축제개최 시 축제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효율성이 높은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할 행사·축제는 잘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통한 내실있는 행사와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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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