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제천시,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추진

                                                 ▲풍수해보험 홍보 포스터   제천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9가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당초 50%대에서 70%로 대폭 상향되며,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 재난지원금 수령 세대는 87%까지 지원되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50㎡ 기준 90% 보상형 으로 가입할 경우 전파 4,500만원, 반파시 전파 보상금액의 50%, 침수 4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7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가입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들의 가입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가입 문의는 제천시 안전정책과(☎ 641-620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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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로컬푸드 활성화 생산자 교육 실시

  제천시는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관내 로컬푸드 생산자를 대상으로 제천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생산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가 1년 만에 재개 된 로컬푸드 교육은 분기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교육에는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 김현주 조합장이 강사로 나서 ‘제천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천시 로컬푸드 주요사업 현황 및 성과 ▲안전성 관리 ▲성공하는 로컬푸드 판매전략 ▲출하농가 협조 사항 등으로 구성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 후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는 품목 다양화 및 연중생산 작부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자로부터 생산품목 현황조사 설문을 진행하고 민간위탁교육을 마친 70여명의 생산자 농가들에게 수료증을 배부했다. 한편, 로컬푸드 활성화 생산자 2차 교육은 9월 예정이며, 오는 7월 23일과 24일에는 이마트앞 로컬푸드 직거래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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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제천 의림지뜰 논그림 장관

  ▲제천시는 관광농업을 실현하고자 색깔벼를 활용한 팜아트를 조성 하였다.   제천시는 의림지와 도심을 잇는 에코브릿지(전망대형 육교)아래 오색벼로 수놓은 아름다운 논그림을 선보였다. 지난 5월 23일 모산동 317번지 일원에 4,480㎡ 규모로 조성된 팜아트는 제천홍보를 기본으로 하여 아이들도 좋아하고 가족단위로 찾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로 기획되어, 신축년을 맞아 농경문화의 상징인 ‘소’를 주제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격려의 응원 문구를 담고 있으며, 금 번 개통된 에코브릿지 전망대에서 벼가 익어감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대지예술의 향연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시가 조성한 팜아트 맞은 편에는 OB맥주와의 협업으로 OB맥주가 자사 제품인 ‘한맥(HANMAC)’을 활용하여 대형 팜아트를 조성했다. OB맥주의 전국적인 팜아트 광고로 ‘제천’ 지명과 함께 ‘에코브릿지’,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도 직접적인 전국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에코브릿지의 이점을 살려 농업․농촌의 아름다움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농업을 실현하고자 색깔벼를 활용한 팜아트를 조성 하였다”며, “기업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제천을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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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제천시, 농기계 운반 및 농작업 대행 사업 시행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일 농기계 운반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대행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읍·면 이장협의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는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이동수단이 없어 농기계를 임대해도 운반에 어려움을 겪던 농업인과, 농작업이 힘겨워 안정적 영농을 할 수 없었던 영농취약계층에 농기계 구입 부담을 없애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기계 운반 기종은 70종 457대(차량운반 불가 기종은 제외)이며, 농작업 대행 범위는 경운, 휴립, 비닐피복, 콩탈곡 작업으로 차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신청은 제천시 관내에 주소 및 농지를 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농기계 운반 서비스 사업은 운반일 기준 3~14일전까지 시내동, 봉양읍, 송학면, 금성면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농작업 인력지원 서비스 사업은 1ha이하 영세농(75세 이상, 여성세대주,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유공자, 1ha이하(귀농‧귀촌인, 관내 전입 농업인), 사고‧질병‧재해피해 농업인, 다자녀 가구(만18세 미만의 자녀 3인이상) 농업인이면 작업일 기준 15~30일전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농기계 운반료는 기준 임대료에서 그동안 할인 받아왔던 임대료의 일정금액을 운반료로 책정했으며 금액은 편도 15,000원, 왕복 30,000원이다. 농작업 최소 신청면적은 1,000㎡(300평) 이상 이며, 기준면적은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적용하고, 작업료는 기본 3만원으로 1,000㎡ 초과 시 ㎡당 30원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농번기에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여,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운영하게 되었다”며, “소외되기 쉬운 영농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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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4

•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 운영 및 교육생 모집

     제천시농업기술센터는 30일부터 농업기술센터 강의실에서 제천시 정보화농업인 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제천시 우수 정보화 농업인 발굴 및 농산물 홍보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표로 9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스마트스토어 마켓개설 및 농장디자인 마케팅, 라이브커머스 활용, 유튜브 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총 10회에 걸쳐 실시한다. 신청은 교육 진행 중에도 받을 계획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 10일까지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043-641-3473)으로 문의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정보화교육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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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제천시, 의림지뜰 친환경 일꾼 방사 체험행사 실시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에 오리와 기러기를 풀고,  미꾸라지와 메기, 우렁이 등을 놓아주며 농업인의 힘든 일을 도와줄 훌륭한 일꾼이 되어주기를 기원했다.   제천시는 24일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에 청정 쌀 생산을 도와줄 친환경 일꾼을 방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상천 제천시장을 비롯한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 지형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농민·여성단체 등 시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메기 250kg, 미꾸라지 150kg, 우렁이 100kg, 오리∙기러기 200마리 등을 논에 방사했다. 참여자들은 오리와 기러기를 풀고, 미꾸라지와 메기, 우렁이 등을 놓아주며 농업인의 힘든 일을 도와줄 훌륭한 일꾼이 되어주기를 기원했다. 논에 오리와 기러기를 방사하면 논바닥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차단을 통한 잡초의 발아를 막고 배설물은 천연비료의 역할을 하게 되며, 메기와 미꾸라지는 논바닥에서 생활하며 벼 뿌리를 자극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잡초 씨를 먹거나 해충을 잡아먹으며 그 배설물은 벼 생육을 돕는 천연비료가 된다.    우렁이 농법은 물속의 풀을 먹어치우는 우렁이 습성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제초법으로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농법 중 하나이다. 이상천 시장은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일꾼 방사 체험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며, 깨끗하고 맑은 의림지뜰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는 밥 맛 좋은 의림지뜰쌀을 많이 사랑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올해 의림지뜰의 110ha내외 면적에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벼를 재배한다. 또한 삼한의 초록길 옆에 둠벙을 조성하고 메기, 미꾸라지, 오리, 기러기 등을 활용한 친환경농법을 시범적으로 선보여 친환경농업 홍보와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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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굴착기·지게차 가상훈련으로 교육 받아요

    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번기 농업 및 건설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임대 수요에 발맞춰 숙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굴착기와 지게차 VR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VR 시뮬레이터는 자격증 취득 연습과 실제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실습훈련 할 수 있는 장비로서, 교육생은 가상현실에서 실제와 가까운 다양한 환경에서 더 많은 시간동안 보다 효율적으로 실습교육이 가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가상훈련 외에도 2016년부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3톤 미만 조종사 위탁교육을 진행 중으로, 올해에도 6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면허를 취득하였다. 또한, 차질 없는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까지 맞춤식 현장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실시 중으로, 6월 현재 61회에 걸쳐 624명, 1,009대에 대한 농기계안전교육 및 수리를 진행하여 오지마을 및 노약자, 부녀농업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을대표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수시로 마을을 찾아 순회교육 및 수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농업인의 효율적인 농업 및 건설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043-641-3493)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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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제천시, 월악산 송계 양파 직거래 장터 운영

  제천시는 월악산양파영농조합법인 및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7월 한수면 송계리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월악산 송계 양파 축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제 취소로 인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생산농가를 위해 규모를 간소화하여 직거래장터 및 주문판매를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직거래 장터는 한수면 송계리 일원에서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판로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송계양파의 판매가는 일반양파 13,000원(10kg/1망), 자색양파 15,000원(10kg/1망)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택배로 배송할 경우에는 택배비가 추가 부담된다. 자세한 사항은 월악산양파영농조합법인(대표 김명수, 010-3417-26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월악산 송계양파축제가 취소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농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직거래행사에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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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수려한 제천 산들의 수난시대

  ‘자연치유도시’를 표방하는 충북 제천시는 매년 관광객만 수백만 명이 방문한다. 제천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도시로서 특히 의림지, 박달재, 월악산 등 ‘제천 10경’이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무리하게 산을 깎아 택지를 조성해 집을 짓거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난개발이 성행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제천시 난개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비뉴스> 취재팀은 지난 4월 21일부터 약 한 달여에 걸쳐 제천시 곳곳을 다니며 취재했다.    “요즘 저렇게 산 깎아낸 곳이 많아. 볼 때마다 안타깝지. 제천의 자랑 중 하나가 좋은 경관인데 솟아 있는 나무를 다 깎아버리니…”       ▲ 5월 5일 제천시 신백동 동중학교 근처 한 마을 입구에 ‘부동산 매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박성준   지난 5월 5일 제천시 신백동 동중학교 인근에서 만난 이동하(66) 씨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동중학교에서 서당골 방향으로 522번 도로를 타고 가다 왼쪽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부동산 매매’라고 적힌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수천 그루 나무는 온데간데없고 9900여㎡(3000평) 크기 부지가 조성돼 있었다. 가장자리 비탈진 곳에는 베어낸 나무와 쓰레기 등 폐기물이 나뒹굴었다.       ▲ 1년 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산지. ⓒ 박성준   약 3년 전 주차장 용도로 산지전용 허가가 났지만 공사비 문제 등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이곳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김육한(59) 씨는 “평생 같이 자라온 산을 깎아내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다”며 한숨을 쉬었다.  “(개발 관련해) 주민들 다 불만이 있습니다. 나무 깎아 놓고 저대로 내버려 두니 평소에는 먼지 날리고 비 오면 집 안까지 흙이 쓸려내려 옵니다. 작년 장마 땐 흙이 보일러실까지 밀려 들어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어요.”   허울뿐인 국토계획법, 관리 안 되는 ‘관리지역’ 정부는 2003년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토이용계획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난개발 원인이 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했다.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관리지역은 난개발의 온상지가 됐다.   국토계획법은 토지를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눈다. 용도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한다.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갖는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지역인데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 성격의 용도 지역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처를 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을 염두에 둔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로 보전·생산관리지역의 2배이고, 용적률도 100% 이하로 60~80% 이하인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보다 관대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는 건축물 제한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보전·생산관리지역과 달리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빼고 모두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획관리지역은 난개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18년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는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비도시지역에 관한 공간관리 계획이 부족하고, 개발과 보전의 원칙이 불분명하며, 비도시지역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도시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우선 적용하여 난개발의 원인이 된다.   ‘브리프’에 따르면 1993년 이전까지 비도시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1.7%에 불과했지만, 1994년 준농림지역(26.8%)이 과다 지정된 뒤 2015년에는 관리지역이 25%에 이르렀다. 개발행위허가는 매년 증가했으며, 81.6%가 관리지역에서 일어났다. ‘2015 제천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제천시의 관리지역은 전체면적의 32.5%에 이른다. 계획관리지역은 11.4%다.       ▲ 고명동 산 55-15 인근의 과거(왼쪽)와 현재(오른쪽). 과거에는 나무로 우거진 숲이었지만 개발 중인 지금은 숲이 거의 사라졌다. ⓒ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산 깎아 개발 시작, 속도는 지지부진  단양로와 맞닿아 있는 제천시 고명동 산 55-15 근처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임야 지역이다. 단양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산을 깎은 상태로 방치된 현장을 볼 수 있다. 중장비를 세워두는 주기장과 창고를 건설하겠다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중단했다. 나무가 있던 자리에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와 건축 폐기물이 있다. 지난 17일 취재팀 전화 인터뷰에서 제천시청 관계자는 “주기장이랑 창고로 허가를 받은 곳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자금이 모자라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제천시 고명동 산 55-15 인근 지역은 창고와 주기장 건축을 목적으로 허가가 났다. 코로나19 이전에 허가가 났지만, 공사는 중단 상태이고 건축 폐기물 등이 현장에 방치돼 있다. ⓒ 김현주   세명대 정문 근처 세명공원 뒤편도 임야지역을 깎아 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도 계획관리지역이지만 2년 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지자체는 임야지역의 경사도, 수목밀집도 등을 따져 허가를 내준다. 세명공원 뒤편은 경사도가 15~20도 정도이고 산사태정보도 3∙4등급 정도라 기준에 따라 개발허가가 났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폭우 때 공사장 흙이 떠내려와 세명공원 일대를 뒤덮었다. 이 지역은 세명대 한의과대학 건물과 마주보고 있다. 한의과대학 본과 1학년 김한영 씨는 “다른 학생들과 공사 현장을 보면서 민둥산이라고 말한다”며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 세명공원 뒤편 개발 지역에서 세명대를 바라본 모습. 왼쪽 회색 건물이 세명대 한의과대학이다(위). 아래는 세명대 정문 인근을 개발하는 모습을 세명대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주변 우거진 산과 대비돼 민둥산이 눈에 띈다. ⓒ 김현주   한 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산림   한번 파헤친 산은 복구가 어렵다. 제천시 대랑동 276 일대는 산림청이 태양광 난개발에 제동을 걸기 전에 개발됐다. 이곳에는 태양광 패널이 6만5000㎡에 걸쳐 설치돼 있다. 2017년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8년에 공사를 마쳤다. 산의 나무를 깎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 제천시 대랑동 276 일대 2012년 위성사진(왼쪽). 2017년에는 산에 있는 나무를 거의 다 잘라내 휑한 모습으로 변했다(오른쪽). © 카카오맵       ▲ 2021년 현재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 카카오맵   산림청은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전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금지했다.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목과 같은 산림 훼손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보전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하지만, 태양에너지 설비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산지는 복구할 수 없다.   제천시 대랑동 276은 잡종지로 분류돼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전까지 이 지역의 절반이 넘는 면적(3만9000㎡)은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보전산지였다. 2019년 6월 제천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관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임업용산지에서 준보전산지가 됐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이나 공장 등 개발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산70은 원래 하나의 산이었으나 택지분할로 10개로 쪼개졌다. 이 중 5곳(산70-2, 3, 7, 8, 10)은 산에 있던 나무를 모두 밀어버렸다. 작년에 봉양읍 미당리 산70-1은 주택 허가를 새로 받아 이곳의 나무들도 곧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이곳도 계획관리지역이다.    봉양읍 미당리 산70-3과 70-10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개발을 한 상태다. 불법 행위는 제천 인근 마을 주민이 민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18일 취재팀의 전화인터뷰에서 제천시청 담당자는 “우선 구두로 개발을 하지 말라고 전했다”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산70 일대. 노란별과 초록별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고, 빨간별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파헤친 곳이다. © 카카오맵   빼어난 경치 훼손에 지역 주민은 ‘속앓이’  ‘알미부락’이라고 불리는 두학동 5통 일대는 기존 마을 뒤편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마을 초입에서부터 산을 깎고 멀쩡한 나무들을 벌목하는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취재진이 공사 현장으로 가까이 가자 컨테이너로 된 택지 분양 상담실이 있었다. 택지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도 곳곳에 걸려 있었다.         ▲ 알미부락 인근 개발지역에 자세한 내용의 분양 광고 현수막이 걸려있다. © 김계범   지난 5월 3일 전화인터뷰에서 이 마을에 거주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ㄱ 씨는 “자연이 훼손되고 공기가 좋은데 저렇게 난개발을 막 해가지고 좋지 않다”며 “마을에서도 말이 많은데 동네에 있던 사람이 나가 살면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 심하게 얘기도 못 하고 속앓이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산을 사서 택지 분양을 해 외지인에게 분양하는 것이라며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지역의 산을 깎아서 저렇게 해놓으니 지금 살던 사람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두학동 5통 김용안(65) 통장은 “그 사람들은 분양해서 팔면 그만“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수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환경도 안 좋아졌다“며 ”마을 뒷산을 파헤쳐서 작년 여름에도 피해가 있었고 그 뒤에 소나무도 굵은 것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다 캐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알미부락 지역 전체 군데군데 산마다 다 건드려놨다”며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18일 전화인터뷰에서 제천시청 담당자는 두학동 1096-4 인근 지역에 관해 “처음에 주기장으로 허가가 들어왔는데 앞에 집들이 많다 보니 차량이 왔다갔다하면 시끄럽고 마을에 피해를 줄 거 같아서 야영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신청했다”며 “마을에 얼마 전에도 가고 서너 번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반대하는 말씀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해에 따른 피해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는 “작년에는 공사하다가 배수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배수 작업 좀 제대로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밑으로 물이 안 흐르게 둑방을 쌓았다”고 답했다.        ▲ 두학동 5통 인근 마을 주민들은 난개발에 따른 피해와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 김계범   미흡한 제도, 실효성 없는 ‘경관법’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원인이 미흡한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가 너무 쉽게 개발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전화 인터뷰에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난개발은 경관과 더불어 산림의 많은 기능을 파괴한다”며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난개발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최병성 목사도 18일과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토이용에 관한 정책이 미비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분명한 지침이 나와야 한다”며 “큰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지만 작은 개발들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다 보니 방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난개발은 전국적인 추세로 서울 집값이 비싸 지방으로 와서 전망 좋은 산을 깎아 개발하는 것”이라며 “제천 역시 둘러봤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관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관법은 독자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토지 개발에 규제가 필요할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경관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최 목사는 “경관법은 개발법의 하위법이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며 “경관법 자체에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경관법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 제시와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아 통합적 경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전화 인터뷰에서 충북환경운동연합 김다솜 활동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법에 근거해 경관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며 “경관법을 포함해 산지개발 경사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경계에 있는 한 산은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느라 산봉우리까지 깎여 나갔다. 제천∙단양 일대는 석회석 채굴을 위해 산을 훼손해왔지만 최근에는 전망 좋은 택지개발을 위해 산기슭을 마구 깎아내고 있다. ⓒ 박성준         이 기사는 <단비뉴스> 보도를 허락을 구하고 중복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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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지역 농가에 생산적 일손봉사참여

  ▲제천시새마을회는 제천의 대표 특산물중 하나인 양파 수확철이 다가와 일손부족으로 고민하던 농가에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천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 제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 17일 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하였다. 이날 활동에는 3개 단체별 임원 및 회원 등 총200여명이 참여하여,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한수면 양파재배농가에서 양파수확작업을, 자원봉사자들은 두학동 포도과수원에서 포도봉지 씌우기 작업을 각각 진행하였다. 이상천 제천시장도 현장을 찾아 일손을 돕고 단체 회원들을 격려하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가주들은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열심히 봉사해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상천 시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 농가를 위한 일손돕기 참여에 감사하다” 며, “수확한 농작물이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효과적 판매대책을 강구하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산적 일손봉사는 일손을 원하는 농가와 봉사를 원하는 단체를 연결해 농가의 높은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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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제천시, 농촌협약 공모 선정 쾌거

     제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65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 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공모에 전국 2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본 협약은 공모전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왔으며,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협약 선정을 위해 준비하는 등 시·군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천시가 선정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농촌공간에 대한 장기계획인 농촌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20년간 제천시 농촌공간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나타난 취약점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통해 5년간 국비 300억원 포함 총 430억원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협약은 일종의 거버넌스 형태로 제천시만의 행복한 농촌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연계사업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해 한발 빠르게 대응하며, 지난 1년간 협약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특히,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활력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임을 감안, 체계적인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담조직인 농촌상생과를 신설하는 한편,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와 거버넌스 조직인농촌협약위원회, 농촌협약협의회 및 기초계획단 등 다양한 추진 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협약 추진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왔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농촌협약 선정은 농촌 공간 활성화에 대한 대전환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농 상생의 행복공동체 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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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