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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전 충북지사 연이은 제천 방문, 이경용 후보 지지 적극 호소

이시종 전 충북지사(제33~35대)가 3일(水), 제천에 방문해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적극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제천 역전시장을 찾은 이시종 전 충북지사는 상인들과 지역 주민을 일일이 만나 “제천·단양이 위기인 만큼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의 당선 필요성을 적극 호소했다. 이어, 이 전 지사는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 한 명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를 바꾸는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국가 정책전문가로의 쌓아온 역량은 물론 리더십도 크다”고 이 후보를 높이 평가했다. 이경용 후보는 “충북도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받았던 분”이라고 이시종 전 충북지사를 소개하며,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 다짐했다. 이시종 전 충북지사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2022년까지 민선 3선 도지사를 역임했으며, 지자체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각종 선거에서 8전 8승이라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이 전 지사는 충청북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함께 일했던 이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3월에 이어 또 다시 제천을 찾았으며, 지난번 방문 당시 이 전 지사는 단양군에서 건의한 도립 단양수목원과 제천시에서 건의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관철하는데 이 후보가 큰 역할을 했었다는 일화를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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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엄태영 의원, 제천⸱단양 당원협의회 당원연수 성황리 개최

- 엄태영 의원 “민생과 현장의 목소리 경청하여 모두가 행복한 제천⸱단양을 당원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엄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5일 제천그랜드컨벤션에서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다짐하는「국민의힘 충북도당 제천⸱단양 당협 당원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원 역량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주최자인 엄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도·시⸱군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국민의힘 제천⸱단양 당협 당직자, 핵심 당원 등 약 1,000여명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1부 엄태영 국회의원의 인사와 주요 내빈 축사, 2부 당원교육특강(정치 및 현안 특강)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엄태영 의원은 “제천⸱단양 당원동지분들께서 한결같이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과 진심 어린 격려 덕분에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오늘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는 뜻 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국비 예산 확보와 지역 숙원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무부처 장관 및 실무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며, “민생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제천⸱단양을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는 영상축사를 통해 “의회폭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엄태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제천⸱단양 당협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자 제천⸱단양의 발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나경원 전 원내대표, 배현진 국회의원(서울 송파을)도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인사를 전하면서, 제천⸱단양 당원들과 2024 총선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하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은 현장축사에서 “평소 엄태영 의원님의 제천·단양을 위한 열정과 사랑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며,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천·단양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에 엄태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승리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원연수 강연자로 초정된 이종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은 거대 의석수만 믿고 거짓과 오만 그리고 무능으로 국민분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민주당을 심판하고, 국가의 흥망(興亡)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라며, “제천⸱단양 국민의힘 당원동지분들이 단결하여 윤석열 정부의 튼튼하고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달라”고 강조하였다. 뒤이어 특강 연사로 나선 권성동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을 맞았지만 거대야당의 몽니로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여 진정한 정권교체의 완성을 일궈낼 수 있도록 더욱 단결하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다가오는 내년 1월10일,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제천과 단양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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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조직통!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4.5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 및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 임명

▲엄태영 국회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4.5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이하 공관위)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국민의힘은 김석기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 엄태영 조직부총장으로 한 총 5명의 공관위 구성을 최종 확정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관위는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울산, 경남, 경북 등 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 공천기준을 정하고 후보자 평가와 심사를 하는 위원회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를 통해 승리를 견인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엄태영 의원은 국민의힘 조직 실무를 총괄하고 공천심의위원회 등이 열리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당내 핵심 요직인 조직부총장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이번 공천관리위원 임명 또한 폭넓은 활동으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엄 의원은“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무엇보다 민심에 귀 기울여 국민과 당을 위한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들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경제외교를 통한 국익증대 도모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정우택 부의장이 공동위원장을 한 경제‧의회 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다. 엄 의원은“윤석열 정부가‘팀 코리아’를 통한 세일즈 외교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성장 발전을 위해 다각적 대안 마련과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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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 신년 인사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이경용 위원장)는 1월 26일(목) 오전 11시 유유 예식장에서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 신년 인사회’를 150여명의 민주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이경용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을 비롯하여 임호선 충북도당 위원장, 이상천 전 시장, 이근규 전 시장, 이재신 제천시의회 부의장과 장영갑 단양군의회 의원 등 주요 민주당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짐과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치루어졌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 이 자리에서 이경용 지역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핵 보유 발언”과 같은 안보 장사로 보수세력 결집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제천시정에 대해서는 제천시장이 ‘3조원 투자유치와 시내권 체류 관광객 5천명’을 내걸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위사업은 이상천 전임시장 때 결정된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이 하나라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고려인 마을 조성과 유목민 테마 파크 조성이 제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을 6천명으로 늘리고, 승리하는 민주당, 지역을 살리는 민주당을 위해 제천단양 민주당원들의 단합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제천단양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자산을 잘 활용하면 미래성장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만의 성장전략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겠다고 하였다. 임호선 도당위원장은 민생을 내팽게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지를 비판하면 제천단양에서 민주당이 더욱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당원들이 합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당의 공식행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상천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진 것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부 총질은 절대로 없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합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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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김문근 단양군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 김문근 군수가 지난주 임명한 관광 전문 공기업인 단양관광공사 신임 김광표 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6.1 지방선거 당시 단일화 조건에 따른 ‘보은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9일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김문근 단양군수가 초대 단양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김광표 전 단양군의원의 임명을 두고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단일화 조건에 따른 ‘보은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시 김동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김광표 전 단양군의원에게 단양관광공사 사장직을 약속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김문근 후보는 ‘명확히 아니다’라는 답변 대신에 ‘침묵’을 선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밀약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면 될 것을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의혹의 불씨를 키웠고, 이번 김광표 단양관광공사 사장 임명으로 당시 밀약설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보는 이유이다.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밀약설에 대해 ‘명확히 아니다’라고 답변하지 못한 것이 당선된 이후 김광표 전 단양군의원을 단양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허위사실 공포로 고소·고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과정이라도 후보자 매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등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후보자 매수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우롱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단양군의회에서도 단양관광공사 사장에 김광표 전 단양군의원을 임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 이유도 이러한 전후 사정 때문으로 이해된다. 단양관광공사는 기초단체로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투자기관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단양관광공사의 성공적 안착을 염원하고 단양관광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초대 사장 임명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김문근 군수는 더 이상 밀약설에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단양관광공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당히 지는 것이 단양군민에 대한 도리이자 정치인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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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단양야간학교 제22회 졸업식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단양야간학교가 지난 8일 성인문해교육지원센터에서 만학도들의 노력의 결실인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11명과 가족, 야간학교 교사와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만학의 졸업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 야간학교 교사들의 재능 나눔과 학생들의 학구열로 초등 3명, 중등 4명과 고등 4명 등 총 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졸업생 중에는 1년 만에 중등과 고등과정 검정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이윤신(60), 임수자(61) 졸업생도 2명 포함되어 있는데, 이윤신 졸업생은 생계를 위해 낮에는 택시를 운전하고 저녁에는 단양야간학교에서 성실히 수업을 하면서 주경야독을 몸소 실천, 금번 2회 연속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또한, 검정고시 초등과정에 합격한 온수윤 졸업생은 중국 귀화자이며, Qi Xiaofeng 졸업생은 현재 국내 거소 외국인으로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열심히 공부해 초등과정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두 명의 졸업생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중등과정 검정고시를 계속해서 준비하는 등 평생학습과 공부하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 자녀들과 지역사회의 귀감이 됐다. 졸업생 대표는 이날 송사를 통해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가르침과 만학도 동료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00년 개교한 단양야간학교는 올해 11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8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오랜 경험을 가진 20여 명의 재능나눔 교사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주민들을 위해 365일 무료로 운영 중이다. 단양성인문해교육지원센터에서 한글 미해독자를 포함해 초등과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는 2022년 6월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단양군수로 당선된 김문근 군수도 포함돼 있는데, 김문근 군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퇴근후에 시간을 내어 단양야간학교 중등부 국어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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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
이상천 전) 제천시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이상천 전.제천시장은 28일 10시 충청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선거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먼저, 이 전.시장은 공공의료 확충 관련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피고발인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만 채워져있고,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전혀 없는 점,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믿어 성급히 결론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무관용 엄벌을 촉구하였다. 이 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은 선거기간중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홍보 미디어본부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총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제천 지역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있으며,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특히, "확인된 녹취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들에게 살포된 금품은 각 50만원씩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공개 기록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 기부행위, 선거비용 위반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상천 전.제천시장은 지난 24일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판단 유탈과 수사미진, 사실관계 및 법리 오인의 위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진다. 다음은 이상천 전 시장의 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의혹에 따른「공직선거법 위반」「비공개 문서의 불법취득 및 목적 외 활용」에 따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이자 민선7기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붕괴된 ‘공정’과 ‘상식’앞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 지난 6.1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이자,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강력했던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현 김창규 제천시장은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지난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당사자의 증거자료를 잘 검토하고 판단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변호인의 의견서인지 착각될 정도로 피고발인의 주장과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만 채워져 있었고,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어떠한 평가와 판단도 나와 있지 않아 신빙성을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믿어 성급히 결론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판단 유탈과 수사미진, 사실관계 및 법리 오인의 위법에 해당하며,누가 봐도 부실·편파수사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 불송치 피의사실의 핵심 요지는 첫째, 불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문서 유출과 둘째,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먼저 공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찰에서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비공개 문서와 관련하여, 진술이 아닌 증거를 가지고 그 진위여부 및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수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 만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문서라면 해당 비서관은 공모하여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공문서를 취득한 경위가 어떠하든 비공개 공문서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의 용도로, 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이며, 김창규 제천시장 또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불송치 피의사실의 두 번째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병원을 유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즉, 공공의료는 행위의 주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공공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함께 공공의료의주체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특히 당시 민선7기 제천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시민들에게 공표되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고, 제천시는 지역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여 민간병원과 함께 2021년 중증 응급 의료센터 및 심뇌혈관 질환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을 요청하고, 심뇌혈관 질환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를 지원 하는 계획 등, 지역에 시급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 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규 제천시장은 후보자 시절, 상대 후보이자민선7기 제천시장이었던 저를 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상천은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6.1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 힘 중앙 정당 지도부까지 활용하여, 합동 기자회견 및 거리 유세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 이것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에 악용하여 고의성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을활용하여 상대 후보가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실제 6.1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흑색선전이 효과를 발휘하여, 제천시장 후보 사전 여론 조사에서 저는 줄곧, 당시 국민의 힘 김창규 후보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각종 흑색선전 프레임으로 당선 된 자리가 바로 현 제천시장입니다. ❍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눈감았습니다. 수사 기관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고소·고발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쇼핑하듯이 자의로, 범죄사실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경찰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를 외면하는 행동입니다.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가 제천시의 공공의료를 포기했다는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의 주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사실 무근이며, ❍ 저 이상천은 민선7기 시정을 시민과 함께하면서 단연코 한 번도 공공의료를 포기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습니다. ❍부디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단순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진위여부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선거 사건의 경우 그 중요성, 다수의 가담성, 범행의 은닉성 등에 비추어 철저한 증거수집 및 이에 대한 냉정한 증거 평가가 기본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를 숨어 있는 범인을 찾아내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공문서 유출자, 용도 외 사용자가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은 부실수사, 편파수사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로 경찰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단순히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에 대한 막말과 근거 없는 비방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만으로도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에 해당 하며, 의혹의 제기는 ‘그러한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반드시, 증거가 아닌 진술에 근거한 피고발인 변호 중심의 수사 방식을 탈피하고 범죄행위를 입증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아울러 누구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법을 지켜야 할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 살포 의혹 논란이 계속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는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선거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비공식 적으로 각각 현금 5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매수하도록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자 측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홍보 미디어본부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총 동원되어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금품 살포 혐의는 김창규 시장의 지시 또는 공모 없이는 불가능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혹으로 제기되고있는 것입니다. ❍ 확인 된 녹취에 따르면 지역의 대부분의 언론사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은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현금 50여만원을 받으면서 후보자 배너 광고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배너 광고 또한 실시하지 않았으며, 김창규 후보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 제235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도 위반이기에 동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김창규 후보자를 언급하며 언론사에 현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서를작성하지 않은 사항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금품 제공 역시, 허위사실공표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방해하고 결과까지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 또한 금품 선거 의혹 논란은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상처는 과연 누가? 어떻게? 치유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녹취자료와 정황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법의 원칙’대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수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와 부실 및 편파 수사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금품 살포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비공개 문서의 불법취득 및 목적 외 활용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법치’도 아닙니다. ❍ 같은 법조항이, 대상에 따라 ‘내로남불’처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저희는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고, 민심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2. 10. 28. 더불어민주당 충복도당 부위원장, 전) 제천시장이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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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이상천 전) 제천시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이상천 전.제천시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선거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먼저, 이 전.시장은 공공의료 확충 관련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불법혐의자의 주장만 반영된 점,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평가와 판단이 전혀 없는 점, 비공개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적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무관용 엄벌을 촉구하였다. 이 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은 선거기간중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총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제천 지역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있으며,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확인된 녹취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들에게 살포된 금품은 각 50만원씩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공개 기록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 기부행위, 선거비용 위반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상천 전.제천시장은 지난 24일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성 명 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의혹에 따른「공직선거법 위반」「비공개 문서의 불법취득 및 목적 외 활용」에 따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이자 민선7기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붕괴된 ‘공정’과 ‘상식’앞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 지난 6.1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이자,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강력했던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현 김창규 제천시장은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지난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당사자의 증거자료를 잘 검토하고 판단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변호인의 의견서인지 착각될 정도로 피고발인의 주장과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만 채워져 있었고,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어떠한 평가와 판단도 나와 있지 않아 신빙성을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믿어 성급히 결론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판단 유탈과 수사미진, 사실관계 및 법리 오인의 위법에 해당하며,누가 봐도 부실·편파수사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 불송치 피의사실의 핵심 요지는 불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문서 유출과 허위사실 공표인데, 첫 번째로 공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찰에서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비공개 문서와 관련하여, 진술이 아닌 증거를 가지고 그 진위여부 및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수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 만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문서라면 해당 비서관은 공모하여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공문서를 취득한 경위가 어떠하든 비공개 공문서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의 용도로, 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이며, 김창규 제천시장 또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불송치 피의사실의 두 번째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병원을 유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즉, 공공의료는 행위의 주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공공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함께 공공의료의주체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특히 당시 민선7기 제천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시민들에게 공표되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고, 제천시는 지역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여 민간병원과 함께 2021년 중증 응급 의료센터 및 심뇌혈관 질환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을 요청하고, 심뇌혈관 질환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를 지원 하는 계획 등, 지역에 시급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 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규 제천시장은 후보자 시절, 상대 후보이자민선7기 제천시장이었던 저를 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상천은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6.1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 힘 중앙 정당 지도부까지 활용하여, 합동 기자회견 및 거리 유세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 이것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에 악용하여 고의성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을활용하여 상대 후보가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실제 6.1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흑색선전이 효과를 발휘하여, 제천시장 후보 사전 여론 조사에서 저는 줄곧, 당시 국민의 힘 김창규 후보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각종 흑색선전 프레임으로 당선 된 자리가 바로 현 제천시장입니다. ❍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눈감았습니다. 수사 기관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고소·고발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쇼핑하듯이 자의로, 범죄사실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경찰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를 외면하는 행동입니다.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가 제천시의 공공의료를 포기했다는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의 주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사실 무근이며, ❍ 저 이상천은 민선7기 시정을 시민과 함께하면서 단연코 한 번도 공공의료를 포기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습니다. ❍부디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단순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진위여부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선거 사건의 경우 그 중요성, 다수의 가담성, 범행의 은닉성 등에 비추어 철저한 증거수집 및 이에 대한 냉정한 증거 평가가 기본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를 숨어 있는 범인을 찾아내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공문서 유출자, 용도 외 사용자가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은 부실수사, 편파수사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로 경찰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단순히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에 대한 막말과 근거 없는 비방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만으로도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에 해당 하며, 의혹의 제기는 ‘그러한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반드시, 증거가 아닌 진술에 근거한 피고발인 변호 중심의 수사 방식을 탈피하고 범죄행위를 입증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아울러 누구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법을 지켜야 할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 살포 의혹 논란이 계속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는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선거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비공식 적으로 각각 현금 5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매수하도록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자 측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홍보 미디어본부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총 동원되어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금품 살포 혐의는 김창규 시장의 지시 또는 공모 없이는 불가능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혹으로 제기되고있는 것입니다. ❍ 확인 된 녹취에 따르면 지역의 대부분의 언론사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은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현금 50여만원을 받으면서 후보자 배너 광고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배너 광고 또한 실시하지 않았으며, 김창규 후보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 제235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도 위반이기에 동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금품 제공 역시, 허위사실공표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방해하고 결과까지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 또한 금품 선거 의혹 논란은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상처는 과연 누가? 어떻게? 치유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녹취자료와 정황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법의 원칙’대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수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와 부실 및 편파 수사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금품 살포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비공개 문서의 불법취득 및 목적 외 활용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법치’도 아닙니다. ❍ 같은 법조항이, 대상에 따라 ‘내로남불’처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저희는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고, 민심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2. 10. 27 더불어민주당 충복도당 부위원장, 전) 제천시장이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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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이상천 전 시장, 제천 경찰의 부실.편파수사를 규탄하며 검찰 재수사 촉구

▲민선7기 충북 제천시장을 역임한 이상천 전 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현 제천시장에 면죄부를 준 부실ㆍ편파 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민선 7기 충북 제천시장을 역임한 이상천 전 시장이 20일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 배동만 전 의장, 전원표 전 도의원, 김병권 전 의원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전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에 대한 비공개문서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선거에 악 이용하여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을 낙선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 공포 및 출처가 명확치 않은 공공병원 유치 비공개 문서를 확보하여 유포한 협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의 사유로 김창규 현 제천시장에 면죄부를 준 부실ㆍ편파 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전 시장은 앞으로 국회나 정부기관에 올라가 기자회견을 하고 이 수사가 옳바로 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명서를 촉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천 전 시장의 기자회견문이다. 제천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검찰 재수사를 촉구한다. 부실·편파 수사로 면죄부를 허용해 준 경찰 수사를 규탄하며, 정확한 쟁점파악을 통한 검찰 재수사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이자,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했던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현 김창규 제천시장은 허위사실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당시 국민의 힘 김창규 후보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비공개 문서를 확보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에게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다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 및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천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 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하였습니다. 굉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비공개문서 내용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 관련 단순 수요조사에 불과했던 것으로 ‘민선7기 이상천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잃었다’는 당시 김창규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오히려 민선7기에서는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단양은 보건의료원, 제천은 필수의료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투데이 5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명지병원에중증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는 입장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21년 11월에 착공했다는 내용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지역의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17.8개로 전국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13.8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심장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36.6명으로 안타깝게도 전국 평균 29.4명 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지난 민선7기 제천시는 대책위원회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는 단순히 병상 수만 늘리는 지방의료원 보다는 시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보호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센터나 중증환자치료센터 등 필수의료서비스 확충이 절실하고 우선 시급한 상황임을 상호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이 공공병원 건립 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 사실상 반대 의견이었기에 우리 제천시도 단순 수요조사에 불과했던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에 대하여는 특별한‘의견없음’ 의 내용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창규 후보는 비공개 문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상천 후보를 향해 ‘공공병원을 스스로 발로 걷어찬 시장’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고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당시 김창규 후보는 6.1 지방선거 직전에 이 사건을 대두시켜 마치 이상천 후보가 공공의료를 포기한 것 마냥, 기자회견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언론을 집중시켰고, 앞서 대책위원회의가 제안했던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필수 의료를 위해 제천시가 명지병원과 협업하여 일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표하어 일반 시민 누구나 상식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창규 현 시장은 현재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날려버린 공공병원 확충사업을국민의힘 김창규가 반드시 되살려 놓겠습니다’하는 등 경찰에서도인정한 피의사실을 반복 공표하는 것은 당시 선거에 악용할 목적으로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공공의료원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관 유치를 거부한 것 마냥 시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저, 이상천은 민선7기 시정을 시민과 함께하면서 단연코 한 번 도 공공 의료를 포기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습니다. 명지병원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상천 전. 시장은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고, 그동안 제천시의 협조 없이는 명지병원에 필수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전해 왔습니다. 부디, 수사 당국에서는 쟁점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다수의 의혹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며,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바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되찾을 계획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천 지역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고, 민심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 10. 20. 전. 제천시장 이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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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민선8기 38대 김문근 단양군수 취임 100일 맞아

▲김문근 단양군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민선8기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가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기치로 힘차게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들의 애환을 피부 깊숙이 느꼈던 김 군수는 공무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군정 방향의 키워드를 ‘군민중심’으로 정했다. 이에 김 군수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행정을 위한 민원처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동행정’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29일 관련 법령의 부합 여부와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한 뒤 8개 분야 81개의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실천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단양군 3만 인구 회복 ▲단양읍내 주차난 해소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단양군보건의료원 응급기능 보강 및 종합건강검진센터 설립 ▲단양 목골·애곡지구 종합 개발 등이 있다. 김 군수는 “공약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단양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군수는 군정 발전의 기본 토대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 직접 진두지휘하여 각종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인 ‘도담 별빛식물원 조성사업’(30억)을 비롯해 ‘도담정원 조성사업(4.5억)’, 2023년 친환경 청정사업 ‘한강수계 단양 생태체험·환경교육관 조성사업’(49.2억) 등을 확정했다. 최근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억, 지역현안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했음에도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발품을 팔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군수는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연간 460만 명이 찾는 중부내륙 최고 관광지인 도담삼봉 일원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단양군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폐기물 반입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직접 건의한 것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에 더해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단양의 관광산업도 새롭게 육성할 계획이다. 하늘에는 패러글라이딩, 경비행기, 열기구 등 하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한강변에는 카누, 제트스키, 플라이보드 등 수상 관광 자원을 늘려갈 방침이다. 또한 시루섬 주변 종합관광지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충북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군수는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그간의 경험을 후배 공무원들과 공유하며, 원근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쪼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부서장을 비롯한 관련 팀장까지 공약사업과 군정 현안 파악을 위해 군정을 살피고 군민을 알뜰히 챙기고 있다. 김문근 군수는 “군민 여러분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제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그간의 경험과 열정을 마지막으로 고향인 단양에 모두 쏟아 살고 싶은 새로운 단양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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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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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가난할 용기

서울 중심의 언론 환경 속에 지역 언론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기자가 광고 영업을 위해 뛰어다니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나는 어떤 기자가 되어야 하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진실을 발굴하고 사회에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을까’, ‘다른 전문 직종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관한 불안과 고독이 다가온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화두다. 수많은 사람이 병들고 아파하고 죽는다. 나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가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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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기고]제천문화재단 이영희 상임이사, 충북 자치연수원의 조기 착공을 바라며

[기고]제천문화재단 이영희 상임이사 / 작금의 제천 현실은 어렵다. 도내 지역내 총생산 도내 11개 시군중 10위. 과거 80년대 초반까지 석탄산업과 시멘트산업으로 호황을 누렸던 제천의 인구와 경제는 가장 바닥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제천화폐를 발행하여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나, 지역적인 여건으로 산업비중이 서비스업이 많은 제천은 아직도 어렵다. 제천시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도지사의 충북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을 대 환영했으며, 조속히 제천으로 이전을 기다려왔다. 이전에 따른 분석 용역 결과 제천이 최적이라는 결론하에 최근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자는 기존 청주시의 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하면 멀어서 주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출장비. 교육비 등이 많이 든다. 공무원들의 시간적 손실이 많다고 지적한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 연수원은 전주 혁신도시에 있어 중앙단위 지방공무원들의 연수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 그리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동일하게 지급하는 체계로 있다. 따라서 멀다고 여비 소모를 한다는 것은 억지이고 그 먼 기준을 어디로 하는것인지... 공무원의 연수는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 성찰을 위한 시간이다. 지금의 연수원은 그저 직무연찬을 하는 기능으로만 활용되는 측면이다. 제천으로 이전을 하면 주변의 수려한 청풍호수와 의림지 등 방문과 그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어 공무에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인근 단양군의 명소를 연계할 수 있다. 과거 제천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혁신도시가 진천음성으로 결정되어 모든 시민들이 패닉상태를 겪은바 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제천에 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지속적인 주장을 하였던바, 늦게나마 연수원 이전 공약을 하신 이시종 도지사님의 결정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선거 공약은 반드시 존중 되어야 하고 또 실천되어야 한다. 당선자의 공약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실현가능성. 투자효과 등을 도민과 전문가 그룹에서 재검토하여 시행하는줄 알고 있다. 따라서 충북연수원 북부권(제천)이전은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받아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9월16일 충북도의회에서도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을 결정한 바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균형발전부터 실현을 해야 한다. 모郡에서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 같은 도내에서 무슨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번 충북 자치 연수원은 반드시 조속히 제천으로 이전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사례로 남길 바란다. ▲ 제천문화재단 이영희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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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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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6.1지방선거 출마선언

▲이근규 제천시장 6.1지방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서윤기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3월 14일 오전 10시, 제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6월 1일 실시하는 민선 8기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특히 민선 6기 시장 재임중에 시작한 일 중에서 7개의 숙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정책과 공약은 다음 기회에 차례대로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민선 6기에서 시작한 제3산업단지가 민선 7기에 잘 이어져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제천을 청년들의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근규 제천시장 출마선언에서 "제천을 청년들의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사진=김서윤기자) 특히 ▲제3산업단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4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및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천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천시민 8만명이 서명하여 세명대학교의 하남시 분교 설치문제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던 사안은, 2017년 12월말로 완전히 해결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세명대학교를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외에도, ▲제천역 문화광장 조성, 스마트 주차타워 건설, 제천역 종합청사 등의 역세권 개발로 제천을 철도교통의 중심도시로 건설, ▲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도시 제천의 새로운 명소화를 위해 청풍로 일주도로를 조기에 완공, ▲청풍-수산-덕산-한수를 잇는 4차선 도로 조기에 개설하는 등 남부지역 균형발전을 추진, ▲제천을 최고의 안전도시로 추진, ▲불공정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는 등 총 7개의 숙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근규 전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열리는 시대에 맞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장’, ‘정치력 있는 힘 있는 시장’,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깨끗한 시장’,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민머슴, 일꾼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래는 이근규 제천시장 출마선언문(전문)이다.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현장에서 어우러지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팍팍한 살림살이를 돌아보며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천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무너져 내리는 지역 경기로 중심상권까지 흔들려 휑하니 빈 점포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코로나19 사태가 끝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 속에 걱정스러운 하루하루입니다. 만나는 시민들께서는 하나같이 제게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다시 시장이 되어 무너져 내리는 제천시를 다시 살려내라”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뭐하고 있나. 시장으로 돌아가 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제대로 된 일꾼이 되어야지. 그게 신세진 것을 갚는 길이야~!” “이근규의 꿈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꿈이 먼저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머리 숙여 경청하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 제천시장 출마 결단 그렇습니다. 무릇 정치의 첫째 의무는 유권자의 열망을 받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간곡하고 단호한 말씀들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제천시장에 출마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 저, 이근규에게는 다하지 못한 7개의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민선6기 제천시장으로 일하며 쉴 틈 없이 참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어지는 정치력이 상실된 시절, 상대당의 공공연한 반대로 핵심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이를 인내하고 다 보듬지 못한 저의 부족함이 컸습니다. 정치인 출신으로 갑자기 시장에 취임하다보니, 행정적인 경험부족과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으며, 이는 모두 제가 반성해야할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런 저런 사유로 제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다하지 못한 7개의 숙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약과 정책 비전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명대학교를 지켜냈습니다. 시민 8만여 명이 서명하여 제게 명령한, ‘세명대학교 하남시 분교설치 문제’는 2017년 12월말에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당시 화재참사로 인해 공식보고와 언론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명대를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키우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앞으로 대학과 협력해 시민사회와 함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2) 새 제천역 완공과 KTX-이음 개통에 따른 철도교통의 중심도시 건설 당초 계획하고 꿈꾸었던 제천역 문화광장조성, 스마트 주차타워 건설, 제천역 종합청사 등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제천을 철도교통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3) 청풍호 일주도로 조기 완성 청풍호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관광도시 제천의 새로운 명소화를 위해, 청풍호 일주도로를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풍 – 한수 4차선 도로 건설 제천–청풍간의 4차선 도로 및 선형개량사업은 비교적 잘 추진되어 제천에서 금성면과 청풍면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저에게 남은 숙제는 청풍-수산-덕산-한수를 잇는 4차선 도로 개설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남부지역 연결도로의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 4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투자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우리의 오랜 꿈이요, 공약사업이었던 대규모투자유치(대기업유치)를 위한 목표를 100% 다하지 못한 점은 제게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민선 6기에서 시작한 제3산업단지가, 민선 7기에 잘 이어져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기업유치를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속히 3산업단지를 완료하고, 제 4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투자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공명정대한 지역사회 건설 그동안 우리 사회에,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불공정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재임기간 내내, 업자들과 사적모임을 갖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소통과 공감을 하였고, 비교적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요즈음 지역사회에 공정과 청렴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는 점을 경청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한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제천을 최고의 안전도시로 건설 먼저, 2017.12. 21. 제천화재참사, 유족과 부상자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제천화재참사를 수습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고, 제천을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모두 합의 서명까지 하여, 정부로부터 큰 반향이 있었고, 그 후 적지 않은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과 부상자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안전도시 제천 건설을 철저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련과 극복의 상징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저 이근규에게는 제 나름의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불살라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삶의 미래에 보탬이 된다면, 저 개인의 꿈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생을 사람 사랑하는 일에 바치리라 결심하고 온힘을 다해왔습니다. 힘들고 서러운 세월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동반자가 되고자 했고, 억울하게 짓밟히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자 살아온 인생입니다. ● 저는, 이런 시장이 되어 봉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제 삶을 되새기며 저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들과 손잡고 시민들을 섬기며 돕는 성실한 응원자가 되겠습니다. 제 가진 역량을 모두 모아, 중앙에 핫라인이 있는 정치력 있는 힘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지방에서만 활개 치는 골목대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와 도전의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에, 중앙의 핫라인을 가지고 전국을 무대로, 세계를 향하여 무한대로 꿈꾸고 발전하는 멋진 도시로 만들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치력과 힘이 있는 제가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깨끗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기본은 청렴과 공정입니다. 도덕적 근본이 살아나는 제천시를 만들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열린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민머슴, 일꾼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시민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의 머슴입니다. 이근규를 일꾼시장, 머슴시장으로 만들어, 마음껏 부려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제 저는 새로운 제천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저는 제 정치운명을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현장에서 시민들과 손잡고 더불어 살아온 23년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때로 실망도 시켜드렸고 때로는 보람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두를 교훈으로 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일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네 마지막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지나간 날의 아쉬움과 회한을 벗어 던지고 아름답고 멋진 새날을 향해 힘찬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제천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이 근 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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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김달성, 지방선거 제천시장 출마 선언

▲행동하는 시민정책단 김달성 단장이 16일 지방선거 민선8기 제천시장 출마 선언을 밝혔다.(사진=김달성 단장 제공) 행동하는 시민정책단 김달성(49세) 단장이 금일(16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 지방선거 민선8기 제천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 단장은 아래와 같이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1.휴양&요양의 도시(시립요양원 설립, 사회공헌형일자리 창출, 실버택지 조성, 사물인터넷 로봇을 통한 노인 자가서비스 확대, 요양기관 직접적 지원확대, 한방을 통한 재활 의료서비스의 재택서비스 상용화), 2.명동로타리-국민은행사거리 구간 일방통행으로 도시 교통체계를 변경(교차형 횡단보도설치,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 없는 보행자도로,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신설(단속보다 안전과 교통흐름의 중심으로), 3.구걸의 관광이 아닌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관광으로 변모 4.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폐지하고,시민이 즐기는 축제로 본연의 의미로 전환 5. 기업유치는 소극적 정책입니다. 제천시가 기업을 만드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바꾸겠다.(소순환방식의 지역기업설립, 소극적 지원이 아닌 창업부터 판매, 유통까지 함께 책임지는 공생구조로 전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6. 도시 외곽의 대형아파트 신축 규제하고 현 도심의 아파트 재건축 지원을 통해 도심내의 효율성을 증대(도심 재건축 시 철거비 지원, 노후주택 및 상가 매입이 아닌 장기 유상임대 주차장화, 소로중심의 주택 담장철거지원) 7. 인구 유입정책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출을 막는 정책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수립(청년주거보증금500만원, 결혼주거보증금 1500만원 지원, 청년펀드를 통한 지역 청년들의 창업지원, 노인경제문화지역 집중육성을 통한 청년창업의 기회 확대) 8. 질 좋은 공교육 환경을 조성 9. 농민의 생활과 수익에 보탬이 되는 정책 수립(읍면 단위 배송시스템 구축, 소작농 판매중개 시스템 구축, 태양광 사업 지원확대, 읍면 단위 외국인 및 청년 단기간 노동자주거시설 지원) 10. 청년 및 중장년 직업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 11. 노인경제문화지역을 선정 및 집중지원정책을 수립(예) 노인전용 이발소, 미장원, 실버호프, 실버식당(청년창업-공간제공 : 주1~2일 일하는 형태 1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의 배송시스템과 방식의 통합플랫폼 유통공사를 만들겠다. 13. 보건, 노인복지의 강화를 통해 귀도의 도시로 만들겠다. 14. 눈꽃축제를 환경파괴형이 아닌 자연축제로 전환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환경보호정책 수립(쓰레기 재활용 확대 및 규제강화, 재활용포인트적립 및 지역화폐 지급) 15. 다문화 지원확대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 주거정책 수립(대학가 주변 원룸촌) 16.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 참여 기회 높이겠다.(공청회이 제도화(사업비기준을 통한 공청회개최를 명시한 조례개정, 조례로 규정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한 행정이 효율, 제천시 정보공개 투명화, 각종위원회 위원 명단과 활동 공개,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을 공개, 정책수렴주간을 통한 전부서의 시민의견과 소통을 강화) 다음은 김달성 출마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2년 지방선거 민선8기 제천시장선거에 출마하는 김달성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지방자치 30여 년 동안 우리지역 정치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방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못한 채, 그들끼리의 정치를 보고 있을 때면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4차산업혁명, 초고령화사회, 기후위기의 현실은 예상하기도 어려운 혼돈의 시기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여야 할 지금, 우리 지역 정치현실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정치의 모습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말(구호),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관광, 축제, 한방산업의 활성화 내새웠었고, 아니면 대규모 이벤트성인 대형병원, 대기업유치 방식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만 바뀌었지, 정치인들의 말과 방법은 항상 같았습니다. 30여 년 동안 변화하지 못한 정치로 인해 결국 시민 삶의 만족도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의 정치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 김달성은 지금껏 다양한 지역현안을 고민하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통해 시민에게 알렸고, 지역 정치인들의 자정을 요구하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이 도리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삼한의초록길반대, 노인종합복지관(하나웨딩홀)이전반대, 꽃•조경사업반대, 시설중심 관광산업 반대운동 등을 하였습니다. 반대운동을 진행하면서 힘없는 시민인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인물을 만들고, 배포하고,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운동은 시민들의 지지 • 응원과 달리 우리지역의 정치인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될 뿐 무엇 하나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지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제천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새로운 대안을 통해 구태정치와의 답습을 끊고, 우리지역 정치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조직도, 돈도, 빽도 없는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철학에 대한 각오는 누구보다도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웠던 지난 2년 우리지역의 정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체류형 관광이라는 명목 하에 구석진 공간까지 찾아가며 꽃과 조경으로 사업을 일관했습니다. 시민의 발걸음도 없는 제2의림지에 60억이 넘는 데크공사 그것도 모자라, 성(城) 조형물과 야간조명, 20억 원의 용추폭포 전망대, 45억이 들어간 청전뜰의 에코브릿지, 점말동굴의 45억 등... 하지만 어느 누구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지역의 정치인들!! 시민의 볼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지만, 시민을 대변한다고 자청했던 정치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 김달성은 정치도, 행정도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책적 비전도, 소신도 없이 그저 민원성 의견만 제시하며, 인사하고 홍보하는 그런 무능한 정치는 거부하겠습니다! 겉치장에만 연연하고, 형식에 얽매여 추진하는 전시성사업 역시 거부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건축 • 토목업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중심사업이라면 저는 그것을 거부하겠습니다! 혈연 • 학연 • 지연으로 얽혀 바른말 하지 못해 적당히 도움주고 도움 받는 연결고리라면 그들과 거리를 두겠습니다!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묵인되어 왔던 불합리한 모습에는 표가 떨어지더라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제천시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젊은 세대는 줄고,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는 지금의 제천은 생존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과거의 냉철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제천으로의 출발을 위한 자구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제천은 형식과 겉치레가 아닌 실용과 실속의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의 외곽확장을 멈추고, 원도심의 효율적 선순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형토목건설에 기댄 낙수효과 정책이 아닌 시민 삶에 직접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 김달성은 대형 이벤트성 공약이 아닌 우리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도시로의 기초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먼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제천은 분명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김달성과 제천의 오늘과 미래를 바꾸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선8기 제천시장출마자 김달성 배상 김달성 출마자 프로필 ❍ 성 명 : 김 달 성 ❍ 소속정당 : 무소속 ❍ 나 이 : 만49세(72년생) ❍학력 1984년 제천동명초등학교(졸) 1987년 제천중학교(졸) 1990년 제천고등학교(졸) 1998년 대구대학교(졸) 총학생회장 역임 ❍주요 약력 - 대구대학교 총학생회장 역임 - 대구경북지역 총학생연합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역임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중앙상임위원 역임 - 제천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국장 역임 - 삼한의초록길반대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역임 - 제천참여연대 정책분과위원장 역임 - 행동하는 시민정책단 단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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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여동식 회장, 제천시장 출마 선언

▲ 제천시생활안전협의회 여동식회장 <중부저널 석의환 기자> 제천시 생활안전협의회 여동식(60세)회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여동식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 언론을 통해 시장선거 출마 의사를 알린다”고 말했다. 여동식 회장은 정책공약으로 "첫째,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경영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제천시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셋째, 제천을 국제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역사를 잊지 않는 문화도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및 중장년층까지 일자리의 기회를 통하여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일곱째, 예술인 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라며 일곱 가지 공약을 밝혔다. 다음은 여동식 회장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새로운 비전을 향한 제천 건설을 위하여!!”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6월 1일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합니다. 국민의 힘 당원으로서 비전 있는 제천시민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장선거 출마를 결심한데는 제천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지역현안이 너무나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는 했지만 그 이전부터도 이미 지역경제는 실종되고 세금 퍼붓는 사업만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제천 경제는 많이 위축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으며 소상공인은 어렵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야 합니다. 저 여동식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천을 살기 좋은 도시뿐만 아니라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사업을 통해 쌓아온 풍부한 경험으로 제천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려 제천시민이 보다 더욱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활짝 웃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에 제천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제안 드리는 정책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저의 제천시민을 향한 열정적인 몸짓과 마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섬세한 공감능력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시민 지방 정부를 구성하여 제천시 예산을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온전히 투자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제천의 희망적인 도약을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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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민주당 권오규 충북도당 생활체육정책특별위원장 기초의원 출마선언

▲권오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활체육정책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오규(56세) 충북도당 생활체육정책특별위원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충청북도 제천시 기초의원 마선거구(남현동,두학동,장락동,신백동)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권오규 회장은 "지역에서 여러 역할을 맡아 헌신적으로 봉사해왔고, 제천 토박이로 인맥과 경험을 토대로 지역발전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오규 - 1967년생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전무 ㆍ 상임부회장(전) - 제천시 신백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천시 신백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현) - 졔천시 신백동 극동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현) - 충북도당 생활체육정책특별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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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충청북도의원 제천시 제1선거구, 김대호 출마 선언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김대호 회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김대호(48세)회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충청북도 제천시 도의원선거 제1선거구(청전동, 의림지동, 용두동, 중앙동, 영서동, 송학면, 백운면, 봉양읍)에 출마를 선언하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대호 회장은 "국민의 힘 충북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축척한 정치적 경험을 살려 교육 때문에 떠나는 고장이 아닌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대호 회장의 출마의 변 전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민 여러분, 충청북도 제천시 도의원선거 제1선거구 출마예정자 김대호입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저는 바르게살기운동 제천시협의회 이사, 한국BBS 제천시지회 사무국장, 청전동 자율방범대원, 제천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등을 역임하며 제천의 민심을 두루 청취했고, 이제는 살기 좋은 새로운 제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함께 이루고자하는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6월 1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제천시 제1선거구 국민의 힘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세대교체가 필요할 때입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에 큰 호랑이 김대호가 발로 뛰며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제천이 소외지역으로 치부되지 않고 균형 있는 예산분배가 되도록 강력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부회장과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장을 2년간 역임하면서 충청북도교육청과 소통하며 우리 미래의 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고장이 아닌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힘 충북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경험도 축적했습니다.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우리는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웃는 행복한 제천,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들어 희망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서민 경제는 피폐해져가고, 빈부격차의 간극은 점점 심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더욱 힘겨운 상황입니다. 힘든 시기인 만큼 세대교체를 통해 더 소통하고 북돋우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지역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점점 힘이 빠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고향을 잘 지키고 젊은 청년들이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하나 함께 소통하며 저와 함께 힘을 모아 풀어간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민을 살피는 정책과 제도로 충청북도 제3의 도시에 걸 맞는 충분한 예산과 우리의 몫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1선거구 도의원 출마예정자 김대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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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생활정보 검색결과

제8회 전국지방선거 제천지역 당선인 초청 환영간담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지적박물관(관장 이범관 교수)과 제천학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는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 지적박물관 다목적홀에서 “제8회 전국지방선거 제천지역 당선인 초청 환영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8회 전국지방선거로 인해 분열된 제천지역의 민심을 바로 잡고, 새로운 당선인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화합된 새로운 제천지역의 문화 창출을 통해 제천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김창규 제천시장을 비롯한 제천지역 당선인, 초청된 이종상 교수 등 각계 전문가, 출향 인사, 송광호 전 국회의원 및 지역원로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초청 강연에 나선 이종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지폐화가 이종상 교수가 그리는 제천의 미래상”이란 주제 강연에서 제천은 한학 측면에서 보면 서울 부촌 평창동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 앞으로 충북 제천은 반드시 부자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청풍명월의 수려한 지역 자연환경과 의병정신을 비롯한 배론성지, 자양영당 등 지역의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상품화ㆍ산업화하는 고부가가치의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부산에서 참석한 88살 고령의 조용군 화백은 자신의 작품 “애국가지도”에 직접 참석자의 성명을 쓴 작품을 전달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간담회는 영토교육의 세계중심도시 제천을 선도하는 지적박물관과 제천지역과 제천인, 제천정신, 제천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제천학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천학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ㆍ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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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지방선거 세명대학교 대학생 투표참여 캠페인 시작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세명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총대의원회가 6월1일 지방선거에 투표 참여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6일부터 투표참여 현수막과 포스터를 교내에 게시하고 5월10일(화) 13시 30분부터 학교 대운동장에서 투표참여 챌린지 영상을 찍어 대학생의 투표 독려에 앞장설 계획이다 세명대 총대의원회는 올해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에 일꾼을 뽑는 선거에 대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대학 내 자체 캠페인과 투표참여 독려를 위한 SNS를 챌린지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깨고 대학생의 선거 참여로 청년문화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며 특히,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학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공략 제시와 이를 실천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뽑자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겠는 의도이다. 세명대 총대의원회 김민수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에서 청년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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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단양군, 안성희 단양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지난 25일 류한우 군수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빈틈없는 군정 수행을 위해 안성희 부군수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군정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희 단양부군수는 오는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단양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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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특집] 앞서간다,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4)

지난 3회에 이어 이번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제천시장, 단양군수의 제천·단양의 선거구별 투표 현황과 정당별 득표현황을 분석하여 본다. 지난회와 마찬가지로 각 후보 개개인의 역량이 소속 정당보다는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원선거이지만 일부 후보만의 정보로 인해 다른 예비후보자들이 느낄 수 있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당별 합계로 득표현황을 분석했음을 알려 드린다. ▣ 충북도지사 제천시 선거구별 투표현황 및 정당별 득표현황 읍면동명 선거인수 투표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계 계 114,513 70,289 41,702 21,580 5,428 68,710 거소투표 253 238 123 72 29 224 관외사전투표 8,783 8,772 6,046 1,802 679 8,527 봉양읍 5,815 3,363 1,837 1,177 254 3,268 금성면 1,790 1,119 601 416 74 1,091 청풍면 1,121 696 315 301 55 671 수산면 1,876 1,064 547 398 91 1,036 덕산면 1,929 1,222 709 373 95 1,177 한수면 623 341 200 121 18 339 백운면 2,904 1,750 968 621 121 1,710 송학면 4,164 2,480 1,338 881 166 2,385 교동 13,467 7,769 4,864 2,129 647 7,640 의림지동 7,513 4,550 2,801 1,280 394 4,475 중앙동 5,295 3,037 1,547 1,203 234 2,984 남현동 4,558 2,624 1,364 1,029 190 2,583 영서동 6,667 3,784 2,099 1,320 279 3,698 용두동 13,050 7,488 4,610 2,062 606 7,278 신백동 9,202 5,151 3,177 1,514 361 5,052 청전동 13,744 8,206 4,500 2,934 644 8,078 화산동 11,759 6,574 4,022 1,933 485 6,440 ▲ 제7회 전국 지방 도지사선거 제천시 정당별 득표현황 그래프 ▣ 충북도지사 단양군 선거구별 투표현황 및 정당별 득표현황 읍면동명 선거인수 투표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계 계 26,796 19,078 10,661 6,807 1,070 18,538 거소투표 88 85 48 15 11 74 관외사전투표 1,880 1,878 1,267 482 99 1,848 단양읍 8,391 6,093 3,530 2,067 377 5,974 매포읍 4,850 3,401 1,960 1,144 199 3,303 단성면 1,568 1,075 536 443 47 1,026 대강면 2,258 1,509 732 640 76 1,448 가곡면 1,797 1,183 674 410 65 1,149 영춘면 2,953 1,992 939 886 94 1,919 어상천면 1,694 989 556 332 57 945 적성면 1,317 862 413 383 45 841 ▲ 제7회 전국지방 도지사선거 단양군 정당별 득표현황 그래프 ▣ 제천시장 선거구별 투표현황 및 정당별 득표현황 읍면동명 선거인수 투표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계 계 114,513 70,294 40,171 22,848 5,454 68,473 거소투표 253 238 132 68 23 223 관외사전투표 8,783 8,771 5,877 1,974 662 8,513 봉양읍 5,815 3,361 1,720 1,281 252 3,253 금성면 1,790 1,120 575 424 90 1,089 청풍면 1,121 695 305 314 42 661 수산면 1,876 1,065 514 445 74 1,033 덕산면 1,929 1,221 699 352 93 1,144 한수면 623 341 190 126 16 332 백운면 2,904 1,751 916 682 96 1,694 송학면 4,164 2,481 1,282 955 149 2,386 교동 13,467 7,772 4,710 2,260 673 7,643 의림지동 7,513 4,554 2,702 1,377 382 4,461 중앙동 5,295 3,038 1,515 1,227 233 2,975 남현동 4,558 2,626 1,311 1,073 189 2,573 영서동 6,667 3,784 1,993 1,375 298 3,666 용두동 13,050 7,496 4,469 2,230 592 7,291 신백동 9,202 5,152 3,015 1,604 423 5,042 청전동 13,744 8,204 4,334 3,011 712 8,057 화산동 11,759 6,573 3,876 2,060 452 6,388 ▲ 제7회 전국 지방 지자체장선거 제천시 정당별 득표현황 그래프 ▣ 단양군수 선거구별 투표현황 및 정당별 득표현황 읍면동명 선거인수 투표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계 계 26,796 19,079 6,432 8,995 3,064 18,491 거소투표 88 85 37 25 13 75 관외사전투표 1,880 1,880 901 706 243 1,850 단양읍 8,391 6,095 2,149 2,748 1,080 5,977 매포읍 4,850 3,401 1,149 1,575 554 3,278 단성면 1,568 1,074 305 463 251 1,019 대강면 2,258 1,513 410 747 303 1,460 가곡면 1,797 1,183 416 557 174 1,147 영춘면 2,953 1,993 487 1,220 218 1,925 어상천면 1,694 989 313 510 108 931 적성면 1,317 862 265 442 118 825 ▲ 제7회 전국 지방 지자체장선거 단양군 정당별 득표현황 그래프 * 중부저널에서는 각 정당의 공천이전에 미리 예상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입후보예정자들의 정보 제공을 바랍니다. ▣ 예비 입후보 예정자 정보 제공 내용 1. 성명(사진) 2. 출생년도 3. 경력(전, 현) 4. 출마관련(시장 또는 의원선거, 선거구) 5. 소속당 6. 공약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제공방식 :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이 메 일 : 김서윤 기자 onion4582@naver.com 석의환 기자 doll4011@naver.com 방 문 처 : 아르떼 (충북 제천시 내제로 75) ▲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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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중부저널, 한 발 앞서 지방선거를 가다

▲ ‘앞서가자,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들어가는 글 2022년 6월 1일에는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장과 의원을 뽑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물론 그 이전인 3월 9일에는 대통령을 뽑는 큰 선거가 있지만 그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 언론들이 앞 다투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방언론이 다루기에는 한계도 있기에 중부저널은 지방언론답게 지방선거에 보다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여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오늘부터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관한 기사를 ‘앞서가자,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제호아래 여러 회에 걸쳐 나누어 쓰려고 한다. 기사를 쓰기에 앞서 본 사는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보다 공정한 기사를 쓸 것임을 독자들에게 약속한다. 또한 기사 중간중간 제시하는 질문지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시 될 것이며, 이에 답하는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글을 도착하는 순서대로 기획에 맞추어 기사화 할 것임을 미리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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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 직무대리 취임사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이경용 전 금강환경청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이경용(전 금강환경청장)이 내정됐다. 지난달 21일 조강특위에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삼 공항철도 사장은 이경용 전 청장을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왕미초와 제천중, 재천고를 졸업했으며,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석사와 워싱턴 대학교에서 정책학석사를 받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육군병장으로 전역하고 92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하여 환경부 법무담당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기구 사무국 팀장, 환경부 감사관, 제29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지냈으며,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표창,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다음은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 직무대리의 취임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6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이경용입니다. 민주정당의 역사를 이어갈 대통령선거와 우리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주신 이후삼 전 위원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제천·단양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성과를 밑거름 삼아, 반드시 더 건강하고 민주적인 지역위원회 건설과 민주당원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해 임시정부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지닌 정당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 이경용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국가와 우리 지역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는 많은 분의 뜻을 받들어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굳건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건설을 위해 언제나 최전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실사구시 더불어민주당 ‘원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강물은 자리를 다투지 않고 새로운 강줄기가 다가오면 합쳐져 더 큰 물줄기를 만들어 흐릅니다. 새로운 강물이 많아질수록 물은 맑아지고 흐르는 힘은 그만큼 더 커집니다. 우리 제천·단양 지역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파당을 짓지 않겠습니다. 편 가르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어디에 서 있었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 가치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과 손을 잡고 더 낮게 민심의 바다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우선 지역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지역위원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제천‧단양 어디라도 가서 주민을 만나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에 불만족을 가졌던 분들께도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따뜻한 민주당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와 호흡하는 플랫폼 지역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무한경쟁의 적자생존에 내몰린 청년 세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페미니즘, 에코 이슈 등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MZ세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9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는 강남 특권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냐, 약자와 평범한 대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화전민촌의 아들로 소년공으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법대에 들어가 사법 고시에 합격, 노동 인권변호사로 노동이 존중받은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분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검증된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력한 실천력을 갖춘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제천‧단양 민주당 원팀에 동참해주십시오! 저부터 소통하고 실천하고 민생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소통과 화합의 힘으로 2022년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민주 시민들의 힘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는 앞으로 더 유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지역위원회로 제천시민과 단양군민의 마음을 얻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지역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하나입니다. 제천‧단양 민주당 지역위원회도 하나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 직무대리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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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제천시선관위, 2022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반행위 예방·단속업무를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9명(장애인 1명 포함)이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접수는 소정의 지원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제천시선관위로 접수하면 된다. 제천시선관위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거쳐 합격자를 발표하며,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직무에 따라 내년 1월 3일 또는 1월 10일부터 일정기간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 서식, 근무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cb.nec.go.kr/cb/bbs/B0000265/list.do?menuNo=1200080)에 게시한모집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제천시선관위 지도계(☎651-1390)로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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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제천시, 추석전까지 78% 백신 1차 접종 완료

제천시는 8월말 기준 46,853명(35.5%)에 대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84,619명(64.1%)에 대해서는 1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예방접종 평균(1차 접종 57.0%, 2차 접종 30.7%) 보다 5% 이상 높은 접종률이다. 제천시는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네자릿수 발생한지 50일이 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들은 피해는 계속 커짐에 따라, 추석 전까지 제천시민의 78%를 1차 접종 완료하는 등 백신의 조기 접종을 완료하여 코로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조기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백신접종에 대한 일부국가의 특정 사례를 왜곡·과장하여 백신의 부작용 및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백신의 의한 유전자 변경을 의심하는 음로론에 가까운 가짜정보 유포로 인해 백신접종 사전예약율이 70%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가짜뉴스를 믿지 말고 추가예약기간인 9월 18일까지 추가 예약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제천시는 백신접종에 대한 가짜뉴스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제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사실 전달을 위해 허위사실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단호히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상천 제천시장은 “내년도 대선 및 지방선거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역 갈등과 지역 내 분열을 조장하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더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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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선거 과정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최소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선거운동 현수막 제작으로 친(親)환경 선거운동을 도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던 2020년 발생한 폐현수막 중량은 총 1,739톤에 달했으나 재활용된 현수막은 약 408톤으로 23.5% 수준에 그쳤다.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주로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 원단과 특수용액 등이 첨가되어 제작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해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엄태영 의원은 “선거 때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등 선거를 치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며“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선거 문화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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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