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충북 민관정, 한 뜻으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의 민관정이「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민관정위원회)는 11월 28일 국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민관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종배 도당위원장, 변재일․박덕흠․도종환․엄태영․이장섭․박범계․조수진․이성만 국회의원, 윤건영 교육감, 황영호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김정구 충북도민회장, 조길형 충주시장, 각 시민사회단체장 등 민관정 대표 인사가 총출동하였다.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이 날 행사는 개회선언과 대회사, 주요 내빈 연대사,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손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치러졌다.   김영환 지사는 연대사를 통해 “중부내륙특별법은 연안중심 개발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부내륙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이다”라고 특별법의 의미를 소개하였고, 앞으로 정당을 초월하고 민관정과 164만 충북도민이 결집하여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큰 목소리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자연환경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등을 규정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 날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통과에 큰 역할을 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충북도 명예도민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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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엄태영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의 밝은 미래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으로 민생을 살리고 희망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28일 소속 국회의원 111명을 대상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제 발굴 및 현안 분석, 대안 제시 등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태영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 국감을 펼쳐 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국민주거안정화 및 국토현안과 직결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지역 비혁신도시로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법인카드 사용 국민혈세 낭비 지적 △文정권 시절 이뤄진 부동산 통계조작 질타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제천역 경유 등 다양한 민생 현안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엄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의 최종 성적표와 같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모두 제천⸱단양 지역민들의 든든한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제천⸱단양의 밝은 미래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으로 민생을 살리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일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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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안건 24건 처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도의회 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지사·교육감 시정연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4건 안건을 처리했다. 2차 본회의는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청취로 시작되었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7.2% 증액된 7조 1,401억 원을 편성했으며 충북도교육청은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2.8% 감소한 3조 6,224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후 처음 시행하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인사청문위원은 박경숙·김꽃임·김국기·임양섭·이의영·이종갑·임병운·김성대·유재목 의원 등 9명이다.   이외 안건으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이다.   이날 심사 안건 중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가 감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이 증액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단체장 동의 없이는 지방의회가 예산액을 증액할 수 없어 이날 황영호 의장은 의결 전 세출예산 증액에 대한 김영환 지사의 동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안건처리에 이어 박경숙 · 박진희 · 김현문 의원이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충북도의회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로 2024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기타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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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엄태영 국회의원, 원희룡 국토부장관 초청 현안사업 현장 간담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26일(일) 제천·단양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지역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엄태영 의원이 원희룡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엄태영 의원과 원 장관은 제천역과 단양지역 중앙선 폐교량(상진철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숙원사업을 청취했다.   제천역 현장에는 엄태영 의원과 원희룡 장관을 비롯하여 국토부 철도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실무진이 대거 참석하여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제천역 경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원 장관은 2031년 개통 예정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과 함께 반드시 제천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볼 것을 실무진에 지시했다.   또한 기존 단양지역의 중앙선 폐교량(상진철교) 현장도 방문하여 안전위험성,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순차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제천시청에서 열린 제천·단양 간담회에선 △충북선 제천역 경유 △수산-청풍(82번 국지도) 국지도 건설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단양 어상천 무인하이패스 IC 설치사업 조속 추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았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제천·단양 지역주민이 겪는 있는 문제 등을 공감한다며, 엄 의원과 함께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엄태영 의원은“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수”라며“앞으로도 철도와 도로 교통의 중심지인 제천·단양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토부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충북선 제천 경유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그동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혁신 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전국 35개 시·군에서 서명운동 등 개정 촉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북선 제천역 경유를 위해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과 실무진들을 직접 만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등 사업관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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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김창규 제천시장-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창규 제천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태영 국회의원, 김문근 단양군수가 2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제천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제천역 경유 건의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 조기 추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제천 우선 이전 ▲옥순봉·구담봉 퇴계 풍류유람길 조성사업 광역계획 반영 ▲봉양~신림 국도 건설 정부예산 반영 ▲제천 덕산~충주 살미 국도 건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제천 송학 도화~송한 국지도 건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등을 건의하고 국토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다.    특히, 김창규 시장과 원희룡 장관, 엄태영 국회의원이 직접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현장을 점검하여 사업 조기 추진을 주문했으며, 제천역 광장에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국토부 산하 기관이 제천에 이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총력을 다 할 계획이며, 오늘 건의된 사업이 국토부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희룡 장관은 “오랫동안 취약한 교통으로 힘드셨던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주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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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충북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세수 결손이 교육 결손 되지 않아야”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22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오영탁 충북도의원   이날, 오영탁 의원(단양)은 과다한 예산 감액 및 취소된 사업 부분에 대한 송곳 질의를 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다 감액된 사업은 이미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취소된 사업은 사전 집행 가능성, 수요조사 등 검토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학교 시설 사업은 늦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 상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해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세수 결손이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꼼꼼하고 효율적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지윤 충북도의원   안지윤 의원(비례)은 “예년에 했던 사업이라 예측이 가능했을텐데 강좌에 대한 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로 인해 실제 예산과 집행 간 큰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일부 기관의 사업 설명자료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자료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명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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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도의회 예결위 제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심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22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오영탁 의원(단양)은 과다한 예산 감액 및 취소된 사업 부분에 대한 송곳 질의를 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다 감액된 사업은 이미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취소된 사업은 사전 집행 가능성, 수요조사 등 검토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학교 시설 사업은 늦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 상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해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세수 결손이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꼼꼼하고 효율적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위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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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김창규 제천시장,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김창규 제천시장은 22일, 제330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연설했다. 김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긴축재정과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제천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 해 보다 232억원 늘어난 1조 827억원으로, 일반회계 9,327억원, 특별회계 1,500억원 등으로 편성했으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민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배분하고, 전시성,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했다.    내년도 역점 시책으로는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 유치, ▲기회발전 특구 지정, ▲제4산단 조성, ▲공공기관 유치,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 ▲ 숙박인프라 확충,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을 제시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투자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사람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들어가겠다”며, 현안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은 다음 달 20일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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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충북도의회 몽골여성협회와 교류 협력 논의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1일 충북도를 방문한 몽골여성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문화·교육 교류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9월 2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와 몽골여성협회 셀렝게도지회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 방문 차원에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황영호 의장을 비롯해 우누르 블로르 몽골 국회의원, 몽골·러시아여성협회 회원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황 의장은 “최근 충북도와 몽골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민관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양 지역이 서로를 이해하며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6월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와 함께 경제·문화·체육·관광 및 일자리 창출 분야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몽골 국회의원 1명을 포함한 몽골여성협회 셀렝게도지회 회원 등 25명은 지난 19일 충북도를 방문해 22일까지 여성기업과 스마트팜 등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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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원’근거 마련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0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건과 2023년도 충북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먼저 이욱희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등학생의 현장실습을 지원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및 운영계획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구체적인 현장실습 방법과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 △현장실습 지도 점검 및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학생 안전보장 등의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중앙중학교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 취소 건과 관련해 의원들은 “추후 시설 공사 등의 계획 수립 시 면밀하게 수요자 예측 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심사에서는 개교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청주내곡초등학교의 대규모 교실 증축과 관련해 의원들은 “당초 학생 유입 증가에 대한 분석과 배치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잦은 공사로 피해 받는 학생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이외에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다음으로 2023년도 충북교육청 본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의 이월사업과 불용액에 대해 지적하며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소요 예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예산 이월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21일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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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