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제천시의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7일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경우,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습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응급조치 등 보호체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이영순 의원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과 환자에 대한 제천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나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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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5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8건 중,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등 총 16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부결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가 요구한 세출예산 1,208억원 중 2억6,1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5일 본회의에서는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유일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본회의가 끝난 오후에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조직 성 평등 문화 확립을 주제로 ‘4대 폭력방지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유일상 부의장의 5분 발언문이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함께 극복을 위해...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의원 유일상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지금의 힘든 현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상·하수도 요금 50%를 3개월간 감면해 줄 것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후 1,2,3차 주기적 대유행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일상이 멈추어 모든 것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죽음의 문턱에 서있을 정도로 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은 빚과 대출금으로 힘들게 하루 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으며 휴업과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7일 1천,2백1십1명을 시작으로 두 달째 연일 네 자리수 확진자 발생으로 확진자 기록이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방역 4단계 상향조치 연장과 영업시간 단축으로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를 넘어 일부 지자체에선 검은색 옷을 입고 집회를 하는가 하면 비가 내리는 날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시위를 하며 경영난의 애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자료에 의하면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2분기 자영업 감소율을 보면 1년 새 줄어든 주요 업종별 상가 점포가 관광,여가,오락이 40.2%, 부동산 16%, 생활서비스15.6%, 소매 21.7%, 학문교육이 28.9%, 숙박 음식이 10%가 급감 하였고, 최근 강화된 방역수칙과 거리두기가 두달 넘게 지속되며 숙박,음식점 카드사용액이 18%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것입니다.                  제천시 2020년 상·하수도 수입에 관한 예산결산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인 일반용, 대중탕용 사용료 수익금이 96억3천여만원 입니다. 이를 3개월간 50% 감면 할 경우 지원기준 대비 예산 소요액은 12억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힘들고 지친 자영업자를 위해 부족한 예산이더라도 자영업자와 제천시민, 제천시가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자영업자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021년 9월7일 0시 기준 전국 백신1차 접종현황을 보면 30,747천여명으로 전국 인구의 58.9%며, 접종완료자 현황은 18,385천여명으로 35.8%입니다. 또한, 우리 제천시의 1차접종 현황은 87,525명으로 65.7%며 접종완료자 현황은 54,483명으로 40.9%입니다.   예방백신 완전 접종율을 높인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긴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추는 서광처럼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천시민 모두가 백신 접종에 관심을 가지시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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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제천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의정환경 변화 대응 연구용역 추진

    제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발전연구회(회장 이정현)’는 지난 14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환경 대응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년 초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의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계획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조직 및 인사개편 방향 ▲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방안 등 크게 두 갈래로,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2.0 시대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이정현 의원은 “다가올 지방자치2.0 시대에 시민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용역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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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제천시의회, 추석 맞아 관내 군부대에 위문품 전달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3일 관내 군부대에 방문해 명절에도 향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으로 5kg 사과 60상자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위문품 전달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간담회 없이 물품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배동만 의장은 “어려운 시국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묵묵히 지역을 위해 땀 흘리는 장병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10kg 쌀 200포를 연휴 전까지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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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제천시의회, 공무직원 후생복지 강화 위해 팔 걷어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0일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천시 공무직원의 소속감 제고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내용 전반에 걸쳐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공무직원’으로 개정했다.   또한, 공무직원이 시 공무원과의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정당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의 경우 그 비용을 지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홍철 의원은 “제천시 소속 공무직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제천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나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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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1

• 엄태영 의원 등 국회 산중위 대표단 韓美 산업협력 강화 위해 방미

    BIG3로 불리는 3대 신산업 분야(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 한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단(이학영 위원장, 엄태영 의원, 강훈식 의원, 조정훈 의원)으로 6박 8일간의 의원외교 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중위 대표단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분야 관련 현지진출 국내기업의 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분야별로 한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12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후 바이오 관련 현지 주요기관 및 기업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대표단의 주요일정으로는 미 상·하원 주요 의원 방문 외교, 주요 현지 국내기업 간담회, 현지 국내기업 전기차 배터리 공장 방문, 세계한인무역협회 간담회 등이 있다.   엄태영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 의회 및 관련 주요기관과 논의하는 의원외교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신산업분야의 한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국회 산중위 대표단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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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이상천 제천시장, 추석명절 대비 남제천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현장격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8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조합장 류승인)를 현장방문했다. 이날 이 시장은, 요즘 한창 당도가 높고 빛깔이 좋은 제천사과를 비롯한 농산물의 선별·포장·저장·판매의 전 과정을 살펴보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하 중인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민들과 농협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 5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난 6월에 준공한, 제천시 남부지역 농산물(과수·양채 2,000톤, 약초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해는 양채, 복숭아, 사과 등의 지역농산물 498톤을 공동선별하고 3,000톤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며, 명실상부 고품질의 지역농산물 산지유통의 거점으로 발돋움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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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희망오름’포럼‘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세미나

     ‘희망오름’ 포럼(공동대표 엄태영 국회의원,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은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생존전략 세미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온라인 줌회의로 진행되었다. 희망오름 포럼 대표 엄태영 의원은 “백신확보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 통행금지에 가까운 국민의 이동권 제한과 영업을 포기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머물러 있는 코로나 방역 정책의 합리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은 재난이고 문 정권의 방역체계는 재앙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 임채운 교수는 “코로나19 전후로 소상공인의 월평균 방문고객 수는 35.4%, 매출액은 25.9%, 영업이익은 35.6% 감소했다”며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은행대출은 405조 4천억원으로 2019년 12월 말 338조 5천억원보다 19.8%(66조 9천억원) 증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2020년 이후 영업 실태와 피해 상황에 관한 정밀 분석과 진단에 기초한 합리적 지원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 자영업자 업계 대표 5인과 화상 연결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었다.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업계 대표자 5인이 말하는 자영업 피해 상황은 정부의 발표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한편,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특별초청자로 참석, 인사말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2시간 넘게 세미나 자리를 지키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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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제천비행장 반환 범시민운동 시정질문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은 6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운동에 대하여   ‘제천비행장 반환’을 주제로 시정 질문을 펼치며 제천비행장 반환과 향후 활용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질의하는 한편, 용도폐지 이후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에 이상천 시장이 질문에 답했다.   답 변 서  질문요지 ○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군사적 목적 사용지인 제천비행장을 폐쇄하는 이유 ○ 국방부와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방부 소유인 비행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해야 하는가? ○ 제천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향후 활용 방안     답변내용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운동에 대하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비행장 하면‘철조망, 경고판, 방공포’가 있는 군사보호 시설로 민간통제가 엄격하여 편한 직선길을 우회하여 다닌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젊은이들은, 글로벌 방탄소년단(BTS) 뮤직비디오“에필로그 영 포에버”촬영지로, 시민에게는 광활한 활주로 사이로 수년간 청보리, 백일홍, 해바라기, 호밀 등 탁트인 아름다운 힐링공간으로 하루 천명 이상 운동과 산책길로 이용하면서도 이곳이 국방부소유로 관리·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많이 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간에는“왜 뜬금없이 이시기에 비행장 찾기냐”라고 일부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비행장 이전 및 폐쇄 문제는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지역의 오랜 현안으로,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은 지난 30년간 이어지고 있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과거 국방부의 입장은 대체 비행장을 조성 해 준다면 제천시로 돌려 주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는‘국방개혁 2.0’을 전격 발표하면서 상황이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여의도 면적의 약 178배에 달하는 전 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바 있으며, 또한 2019년 말 전국의 헬기예비작전기지로 지정된 지역의 비행장 33개소 중 17개소가 폐쇄 또는 용도 변경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재 지난 2019년에 제외되었던 제천비행장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군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폐쇄 또는 용도 변경된 17개소의 헬기 예비작전기지들도 모두 수십년 간 지역정가나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비행장들입니다.   내년도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국방부 등이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목소리를 그 어느 때 보다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 엄태영 국회의원님도 뜻을 같이하고자‘범시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해 힘을 보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범시민운동과 제천시의회의 건의문 채택 등은 국방부의 전향적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신다면 그토록 염원했던 제천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군사적 목적 사용지인 제천비행장을 폐쇄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행장을 용도 폐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개혁 2.0’ 정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2019년말 제천비행장과 같은 전국의 33개소의 헬기예비작전기지에 대하여 국방부가 실태조사 및 작전성 검토를 실시해, 그 중 10개소는 폐쇄, 7개소는 용도 변경(전술훈련장 등으로 활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미 주변이 도시화 등으로 비행장 용도의 실질적 기능발휘가 불가능하고 원주·충주 비행장이 30km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기지와 통합이 가능한 제천비행장 또한 충분히 용도 폐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행장 주변 반경 1.5km 이내에는 학교 4개소, 병원 2개소, 아파트 단지 26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제천시내 거주 주민의 약 40%에 해당하는 45,0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유사시 적의 공격 타깃이 될 군사시설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무리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천비행장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행장 대체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제천비행장의 용도폐쇄가 목적입니다. 대체부지 제공 등은 극히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국방부의 입장처럼 대체비행장 조성을 위한 부지 제공을 통해 이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전 지역 주민 반발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자유롭게 비행장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용도 폐쇄한 노력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비행장 조성을 위한 대체부지가 아닌 단순 부지 교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휴 시유지와의 교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대체부지를 제공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지금처럼 16만㎡의 광활한 면적이 아닌 헬기예비작전기지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예를 들면 2만㎡ 정도)만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으며, 제천시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세 번째 , ‘국방부와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비행장이 폐쇄되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게시한 현수막 표현에 대해 일부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비행장을 폐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닌, 비행장 용도 폐쇄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시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쾌적하게 시민주도형 공간 활용계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시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신 폐쇄 또는 흉물덩어리 등과 같은 용어는, 시민들에 대한 호소가 아닌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의지표현 이며, 시민들의 오해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관련 현수막은‘범시민추진위원회’에 전달해 이미 철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도 잘 이용하는데 왜 굳이 이런 운동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자유롭게 비행장을 드나들고 있지만, 제천비행장은 엄연히 사용용도와 출입을 제한한다는 경고문이 곳곳에 설치된 국방부 소유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이는 국방부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시민들의 비행장 사용을 중지 및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행장 주변에서 제천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백일홍과 해바라기 식재 또한 관할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 어렵게 추진 한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군부대의 허가를 받지 못해 추진할 수 없어 일부 시민들께서 인근 상가 등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BTS 포토존 조형물 설치 또한 군부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좁은 횡단통행로와 위험한 철제 차단봉 등 구조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교행과 홍광초학생의 등하교길 보행위험 해소를 위한 노폭확장 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 운동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제한받지 않고, 시민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시민 스스로 회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뜻 있는 원로님과 단체대표님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와 협상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비행장 폐쇄 및 이전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며, 국가보안상 정보의 접근이 매우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는 올해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천시와 지역 정계, 시민단체들은 지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천비행장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해 국방부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고, 최근 범시민 운동 또한 이미 충분히 국방부에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금번, 전방위적 범시민 운동의 서명물과 건의문 등을 국회,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시민의 염원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를 전달하여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제천비행장 문제가 폐쇄로 결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 네 번째, ‘국방부 소유인 비행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범시민추진위원회’와 제천시의 목적은, 군사시설 목적의비행장 용도폐쇄와 함께 어떠한 형태로든 군사목적으로 사용을 완전 폐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가 폐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 등을 검토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만약 용도가 폐지되어 소유권 이전이 논의된다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상양여, 교환 등을 우선 고려할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제천시와 시의회의 희망대로 국방부가 무상 양여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방부는 자치단체에 대체비행장 조성, 유상매입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지역환원을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가 안보정책에 따라 지역사회와 시민의 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방부가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되고자 하는 국방개혁 2.0 정책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시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제천시의회와 제천시가 함께 한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 다섯 번째, ‘제천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는 자칫 선거용 등 정치적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만,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국유재산을 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될 경우 공익사업으로 용도가 한정됨에 따라 대규모 민간 부동산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서명에 참여하신 많은 시민들께서는 현재처럼 드넓은 도시공원 형태의 힐링 공간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제천시 또한 향후 비행장이 용도 폐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 탄생 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이정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천비행장이 용도 폐쇄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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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제천시의회,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괴롭힘 예방 및 교육, 피해 직원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제천시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번 조례가 제도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나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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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