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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충북 제천에 중부권 정비센터 신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9일“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전기기관차․화물열차 정비를 담당하는 중부권 정비센터를 충북 제천에 신설하고, 철도 차량․부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거점 정비조직 중 제천정비센터에서 철도 차량․부품산업 지원과 육성 시범사업 시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코레일은 19일 철도사고와 장애를 줄이기 위한‘차량 정비역량 강화 방안’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저탄소 친환경 동력분산식열차(EMU) 도입 따른 정비체제 구축 등을 위해서 중앙선, 충북선 등 EMU-150 정비를 위한 거점으로서 전기기관차․화물열차 중정비를 담당하는 중부권 정비센터를 충북 제천에 신설해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철도 차량․부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거점 정비조직 중 제천정비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과감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 구매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제천시와 연계해 공장 이전 증설 설비투자비, 근로자 이주정착금, 법인세 및 지방세 연기 감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엄태영 의원은“충북 제천시는 서울 ‧ 강원 ‧ 충청 ‧ 영남권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중심지이자, 충북선 ‧ 중앙선 ‧ 태백선 등 7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철도 교통의 허브”라며“코레일 충북본부의 막무가내식 통폐합 이후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서 제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국토부, 코레일 등과 수시로 협의하며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엄 의원은“중부권 정비센터의 제천유치와 제천정비센터의 시범사업 실시 외에도 철도교통의 허브로서의 제천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고, 제천‧단양의 위대한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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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시멘트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과 시멘트업계 간 기금조성협약 체결

  ▲국회의원과 시멘트협회 및 시멘트업계 7개사가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시멘트 공장 소재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멘트협회 및 시멘트업계 7개사가 25일 국회에서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기금 조성을 통한 시멘트 공장 피해 주민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식은 시멘트업계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트업계는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약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의 내실있는 운영을 약속했다.   기금의 운용방식과 관련해서는 ▲총 기금의 70%는 생산시설(공장 및 광산)이 위치한 지역의 반경 5Km 이내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공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각 피해 기초자치단체별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운용을 담당하도록 했다.    ▲아세아시멘트대표, 엄태영의원, 한일현대시멘트대표, 성신양회 대표     이날 협약식에는 시멘트공장 피해지역의 권성동(강원 강릉), 이철규(강원 삼척‧동해),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유상범(강원 영월) 의원과 시멘트협회 회장사인 쌍용양회를 비롯해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 업계 대표이사와 시멘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의 피해 보전을 위해 기금 조성 방식과 세금 신설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시멘트 공장 피해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일정 비율만 피해지역을 위해 할당되는 세금 신설 방식보다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수 있는 기금 조성 방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지원 규모가 기존의 70억대에서 250억원으로 대폭증가할 전망이다.    권성동 의원은 “피해 보전 방식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기금 조성으로 돌아오는 실질적 혜택이 더 클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식을 통해 생산지역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시멘트업계와 생산지역 인근 주민들, 그리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협약식은 시멘트업계의 피해지역 주민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낸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며, “그동안 논의단계에 그쳤던 기금이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조성되어 해당 피해지역에 지원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인 기금 조성에 협력해 준 시멘트업계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시멘트 공장 소재 피해 주민들의 건강과 권익 증진과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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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로교통법 개정안’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상습적 과속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과속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법규 위반 사항이다. 2019년도 기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0.3%로 과속 다음으로 높은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중앙선 침범’의 2.6% 보다 7.8배나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제한속도 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초 과속’ 위반행위의 경우 지난 2015년 102,617건에서 2019년에는 128,778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과속 사고에 따른 높은 치사율 등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과속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대부분 일시적인 차원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다시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및 과태료를 2배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과속행위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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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1인 시위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엄태영 의원과 제천·단양 당협 소속 지방의원과 주요당직자들은 설명절 연휴를 앞둔 10일 제천시민회관, 제천역 광장, 중앙로 일원 등 명절 귀성객이 왕래하는 주요 길목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라고 쓴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전개했으며,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설명절 기간 동안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후배 판사를 탄핵의 제물로 내놓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헌정사의 치욕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엄태영 의원은 18일(목) 오전에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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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 연말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을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표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의 도모라는 조정위원회 운영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여‧야 간 이견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협의된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어 처리되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이 같은 꼼수적 의안 처리 행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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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7

• 제천시, 충북자치연수원 제천이전 건립 본격 추진

    제천시는 올해 충북자치연수원 제천이전 건립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본격적인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고, 2021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는 2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부지매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자치연수원 이전 건립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충북자치연수원 제천이전 건립을 확정짓는 해였다.   작년 7월 20일 충북도와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10월 16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으며, 10월 23일 충북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본회의 통과 그리고 같은 달 30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으로 제천 이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자치연수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6억 원의 예산을 충북도의회에서 통과시켜 금년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시에서도 지난해 7월 자치연수원TF팀 구성을 구성한 데 이어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0월 자치연수원 건립 부지에 대한 일부 매입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고 해당부지 중 이미 2필지(5,028㎡)에 대하여는 매입을 완료했다.금년도에는 충북자치연수원의 이전 건립 착공을 위해 자치연수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3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10월까지 토지보상을 최대한 완료하여 연말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으로 생산유발효과 1,04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95억 원, 수입 유발효과 79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약 1만여 명의 교육생이 제천을 방문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은 기존 연수원 입지와 달리 시내 중심권에 연수원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이상천 제천시장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14만 제천 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라며,“연수원 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1,200여명의 제천시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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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한국철도, 새해 1월 5일부터 중앙선(청량리~안동) 신형 KTX 운행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량리~제천간 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EMU-260) 첫 운행을 계기로 중앙선 청량리-제천간 고속열차를 시승하고 원주역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한국철도(코레일)는  5일부터 중앙선 청량리∼안동 간에 신형 KTX를 운행했다. 그간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최장 3시간 54분 걸렸으나, 이번 개통으로 2시간으로 단축돼 중부내륙과 수도권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신형 KTX를 타면 청량리역에서 제천역까지 평균 1시간 8분, 영주역까지 1시간 45분, 안동역까지 2시간 3분 소요된다. 무궁화호 열차 운행시간도 기존보다 줄어든다. 안동역까지 평균 48분, 제천역까지 평균 19분 단축되고, 청량리~태백역 구간은 평균 22분 빨라진다.   운행구간 개통 전 개통 후 단축시간 새마을 무궁화 KTX 무궁화 KTX/무궁화 무궁화/무궁화 청량리∼제천 평균 1:45 2:00 1:08 1:41 0:52 0:19 최단 1:41 1:50 1:06 1:27 0:44 0:23 최장 1:49 2:21 1:11 1:58 1:10 0:23 청량리∼영주 평균 2:43 2:58 1:45 2:25 1:13 0:33 최단 2:40 2:50 1:41 2:09 1:09 0:41 최장 2:45 3:16 1:46 2:37 1:30 0:39 청량리∼안동 평균 - 3:36 2:03 2:48 1:33 0:48 최단 - 3:20 1:59 2:36 1:21 0:44 최장 - 3:54 2:10 2:57 1:44 0:57 청량리∼태백 평균 - 3:47 - 3:25 -　 0:22 최단 - 3:33 - 3:16 - 0:17 최장 - 4:05 - 3:39 - 0:26     중앙선 KTX 개통에 따른 운행계획은 청량리역에서 서원주역까지는 기존 강릉선 KTX와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며, 서원주역부터 신설 노선으로 제천역, 영주역을 거쳐 안동역까지 운행한다. KTX정차역은  청량리∼양평∼서원주∼원주∼제천∼단양∼풍기∼영주∼안동 역이며, 하루 운행횟수는 주중(월∼금) 14회(상행 7회, 하행 7회), 주말(토∼일) 16회(상행 8회, 하행 8회)이다. 또한, 일반실 운임은 청량리∼안동 25,100원, 영주 21,800원, 제천 15,400원이며, 우등실 운임·요금(운임의 20%)은 청량리∼안동 30,100원, 영주 26,200원, 제천 18,500원이다. 이번에 적용하는 운임은 2022년말 중앙선 복선전철 전 구간 개통 전까지 마케팅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청량리∼서원주 구간을 할인(1,400～3,300원)한 것으로 구간별 운임은 한국철도 홈페이지 운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무궁화호 일부를 신형 KTX로 대체하여 운행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고속철도가 운행되지 않던 지역의 교통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궁화호가 대체되면서 한국철도는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열차는 최대한 유지하고, 기존에 정차횟수가 적었던 중간역에 추가 정차키로 했다. 중앙선은 기존 22회(청량리∼제천 4회, 영주 4회, 안동 10회, 부전 4회)에서 주중 10회, 주말 8회로 줄어든다. * 주중 : 청량리∼제천 2회, 청량리∼안동 4회, 청량리∼부전 4회 * 주말 : 청량리∼안동 4회, 청량리∼부전 4회   태백선은기존 12회(청량리∼동해) 중 2회의 운행구간을 제천∼동해로 조정한다. 대신 해당 열차는 제천역에서 KTX와 환승 대기시간을 10분으로 설정해 환승 편의를 높였다. * 청량리∼동해 10회, 제천∼동해 2회 중앙선과 태백선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 전국 역 창구에서 판매한다. 아울러,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중앙선 KTX와 무궁화호 승차권은 1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10% 할인 판매한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중부내륙에 운행되는 새로운 고속열차는 명실상부한 ‘전국 KTX 생활권’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안전과 내실 있는 서비스로 열차 이용객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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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제천시 이상천 시장 신년사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시민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한 일들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도시의 재탄생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한 사업들의 재정확보와 본격적인 시행이 가시화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8월 수해 피해와 11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전에 없는 어려움을 겪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으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도 방역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적 재난지원금 26억원과 소상공인 고정비용 등 보전을 위한 재난지원금 30억원의 설명절 이전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 시민여러분께서 귀한 마음으로 모아주신 코로나 극복 성금 10억 여원 또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께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안전을 위한 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의 준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에서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할 것이며 무한 책임의 자세로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일에 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수해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3만5천 제천시민과 1,2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땀 흘린 결과「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실현을 위한 우리들의 꿈을 구체적인 결실로 이루어 내었습니다.   도시는 권역별로 대규모 변혁을 꾀하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권역은 달빛정원의 준공, 예술의 전당, 여름광장, 상생캠퍼스 건립 사업의 본격 추진 등으로 활력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부지역은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서부권은 제3산업단지 조성,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하소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이 이미 속도를 올려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권은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남부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의 개선과 품격 있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북부권은 의림지권 개발과 제천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을 통해 우리시 도심 관광의 중추적 기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보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발행을 시작한 제천화폐‘모아’는 현재까지 1,835억원 발행, 1,740억원 판매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크게 기여하였고, 한 민선7기 임기 중 쿠팡과의 1,000억원 규모의 첨단물류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총 8천8백88억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 마련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땀 흘린 노력들은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2020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지방자치행정 대상 수상 등 30건의 외부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88건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지난 해 대비 772억원이 증가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1,840억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실감에서 벗어나 새롭게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와 1,200여명 공직자는 위축된 지역경제,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희망의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여름광장 조성 사업과 역세권, 서부동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화하고,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제천화폐‘모아’를 1,250억원 추가 발행과 공공형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울의 새로운 위성도시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신 성장 전략산업의 발굴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제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제3산업단지를 금년 12월 준공 전 공격적인 타깃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 및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응한 제천형 뉴딜사업 발굴 등 관계 공모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머물고 싶은 중부권 최고의  관광허브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의 조기 지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수리공원 조성 등 우리시 전 지역에 새로운 관광인프라 확충 및 미식도시 홍보 및 도심권 숙박시설 건립으로 머무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시민들 문화 예술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지 않겠으며, 하반기에 개최될 음악영화제 등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남부생활체육공원, 제천 김영희 미술관 건립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나눔 복지로  시민 모두가 편안한 제천 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재단을 본격 운영하고, 노인종합복지관 효율적 지원맞춤형 보육정책,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여성친화도시 실현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청전지하도로를 청소년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최대 5천1백5십만원까지 지원하는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출산장려 주택자금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시민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미래 농업 기반 구축으로 풍요로운  농촌 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바이오첨단복합단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 지역 내 로컬푸드 직거래 시스템을 활성화 및 축수산산업 육성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겠으며,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유도를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미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소 ․ 전기 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장락 제1근린공원, 뜨레 어린이공원 조성 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정책을 시행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를 비롯한 1,200여명의 공직자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혹독한 시련을 이겨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가슴 벅차게 다가 온 2021년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은 안개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이 태양처럼 솟아 오를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먼저 험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2021년 가슴 벅찬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는 소원 성취하시고 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아침 제천시장 이 상 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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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제천시, 내년도 국·도비 3,383억 확보...전년 대비 637억 증가

        ▲ 제천시 이상천 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모습이다.   제천시(시장 이상천)가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당초예산 기준 사상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액은 3,3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7억 원이 증가해 무려 23.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도비를 포함한 내년도 당초예산은 9,0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1억 원(증 10.14%)이 증가해 국·도비 확보가 내년도 예산 증가의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주요 국·도비 사업은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조성사업 161억원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 90억원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8억원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8억 4천만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40억 5천만원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 44억 4천만원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0억 6천만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22억 1천만원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9억원이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국·도비 확보액이 547% 증가한 공모사업의 경우 공격적인 추진을 통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총 1,117억 원(총 88건)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예산 증가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 노력으로 특별교부세는 전년 대비 16억 5천만 원 증가한 사상 최대 9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충청북도와의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29억 7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이상천 시장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자체 시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국·도비를 포함한 내년도 당초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과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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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 충북도의회 박성원 의원,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제천1)은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기금 조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박 의원은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경관 훼손 및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건강 피해를 입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상황이다”라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멘트 제조업체가 높은 영업이익율을 내고 있는 만큼 가격 인상 없이도 충분히 세금을 감당할 수 있고, 원자력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만큼 이중과세라는 내용과도 사실과 다르다”고 각종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기금은 출연하는 업체의 뜻대로 금액이 결정되는 기부금에 불과한 것으로, 세금 신설 대신 지역주민지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 및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이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시멘트세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166만 도민 여러분!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제천 제1선거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습니다. 시멘트세 신설이 논의되는 것은 지난 60여년 간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였습니다. 시멘트는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면서 산림을 훼손시키고 소음 및 분진을 발생시키며, 막대한 양의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연소하여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장 주변에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진폐증이나 간질성 폐렴 또는 제한성 환기기능장애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6년 환경부 조사 결과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10,952명 중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자가 933명, 진폐증 증상자가 34명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금년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강원 및 충북 지역 주민 2,800여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피해는 이 뿐이 아닙니다. 경관 훼손과 건강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이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충북과 강원 6개 도시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도 기준 18~21%로 전국 평균 51%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시멘트세 신설은 바로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일각에서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시멘트 업체로부터 세금을 걷을 경우 시멘트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어, 임금 인상이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톤 당 1,000원을 과세할 경우, 40Kg 시멘트 1포 당 4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뿐입니다. 시멘트 제조업체 중 주된 7개 회사의 2019년도 영업이익율은 9.2%로 제조업 전체 평균 4.4%보다 현저히 높아 가격 인상 없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입니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도 받아들일 수 없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시멘트는 발전업종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2006년, 화력은 2014년부터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시멘트 업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석회석 채광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만큼 이중과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해석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시멘트 협회나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세금 신설 대신 지역주민지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기금을 설치하자는 주장은 시멘트 업체에게 혜택을 주자는 주장일 뿐입니다. 기금은 말 그대로 출연하는 업체의 뜻대로 금액이 결정되는 기부금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멘트 업체가 지역주민에게 하여야 할 것은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고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시멘트세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은 용도의 제약이 있고, 기금으로 운영해야 피해지역에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세를 신설하는 것도 100% 피해지역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고, 세금으로도 얼마든지 건강검진이나, 경로당 보수, 장학금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멘트 업체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자신들의 주장을 즉각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또한 이시종 지사님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고, 강원 등 다른 지역과 보조를 맞추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확보를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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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